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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아카데미수강료 [속보]‘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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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8-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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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아카데미수강료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오전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장관이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검팀도 이 기간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4일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약 7시간 만에 종료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5시 46분 조사가 종료됐고 곧 조서 열람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 요청에 따라 심야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진술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한 뒤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귀가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휴식 시간을 포함해 이날 오전 10시 23분부터 오후 5시 46분까지 약 7시간 20분 동안 김 여사를 조사했다. 김 여사는 조사 도중 수차례 10~30분 가량 휴식을 취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했다. 역대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해 2028년 출시한다는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체결한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연장선이다.
현대차와 GM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중남미 시장용 중형 픽업, 소형 픽업, 소형 승용,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4종과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까지 모두 5종의 차세대 차량을 함께 개발한다.
공동 개발 과정에서 GM은 중형 트럭 플랫폼 개발을, 현대차는 소형 차종 및 전기 상용 밴 플랫폼 개발을 각각 주도하게 된다.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차·전기차 기술력, GM의 픽업 제조 노하우 등 양측이 가진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차량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두 기업은 각 브랜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내외장을 개발할 방침이다. 플랫폼은 차체, 파워트레인 등 차량의 하드웨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플랫폼은 완성차업체의 기술 노하우가 집약돼 있기 때문에 경쟁사 간 플랫폼 공유는 전 세계를 통틀어 이례적이다. 현대차와 GM은 공동 개발 차량의 양산이 본격화하면 연간 80만대 이상을 생산·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차량 5종 개발을 포함한 협업 비용은 현대차와 GM이 공동 부담한다. 협업을 통해 플랫폼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이고, 공급망과 물류 분야에서도 북미 및 남미 지역 공동 소싱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판매랑 기준 글로벌 완성차 3위(현대차그룹)와 4위(GM)를 달리는 두 기업의 이 같은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한 대응책으로도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와 GM의 협력은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서로 강점을 가진 부분을 합쳐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온 두 유력 브랜드의 결합 강도는 생각보다 센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