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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룸매매 [정동칼럼]사법개혁, 제대로 바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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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8-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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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룸매매 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단다. 반가운 일이다.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니 잘 챙겨야겠지만, 각각의 상황은 좀 다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숱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니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문제는 사법개혁이다. 그 필요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지귀연이나 대선 국면에 뛰어들어 이재명 후보를 출마조차 못하게 하겠다던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전횡만으로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중요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당장 현행 헌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 제104조의 규정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 구성은 오로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공판을 파기환송하며 후보 지위마저 박탈하려고 할 때, 10명이나 되는 대법관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나선 것은 그들을 대법관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통해 법원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 고작해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 규정이 전부다. 이런 뻔한 요구는 공허하다. 법원의 권위가 원고나 피고, 검사 등 재판 당사자와 달리 저 높은 법대에 앉아 있기에 생기는 게 아니듯, 헌법에 적힌 공허한 규정에 기대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믿을 수는 없다.
영장청구가 검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재판이 온통 판사의 몫처럼 여겨지게 한 헌법 조문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선 상식이 된 배심제, 참심제마저 우리에겐 ‘국민참여재판’으로 에둘러가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법 작용에 대한 국민 주권은 온통 멈춰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그저 판사를 위한 자문적 성격에서 맴돌 뿐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유독 사법부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법원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만한 근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다. 판사는 국민이 선출한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이다.
판사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법원의 채용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 말고, 그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도 되는 민주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판사들이 지귀연이나 조희대가 그랬던 것처럼 내란이나 대선 등 중요한 국면에서만 막가는 건 아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가벼운 사건에서는 훨씬 더하다.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에 옮기는, 유치하게도 오탈자마저 똑같이 베끼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도대체 사법 통제라는 게 작동이나 하고 있을까 싶은 대목도 많다.
사법개혁이 절실하지만, 그저 대법관 숫자를 두 배 또는 몇배로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선 대법관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대법원장 조희대가 고른 사람만이 대법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은 단계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언제 가능할지 모를 개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추석 전에는 논란이 적은 사안이나 개헌 없이도 가능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 걸음 내딛되, 진짜배기 사법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한다. 개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많다. 판사 충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질화해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에 구속력이 생기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모든 형사사건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노동사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기계적 항소나 상고를 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형사사건에서의 항소나 상고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나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경우, 법원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했을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사 등 법집행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률을 왜곡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뭐가 되었든 제대로 논의하고, 제대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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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스 △편집국 부국장 장준형
최근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교전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태국이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과 훈 마네트 총리 부자 암살 계획을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캄보디아 일간지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은 이날 태국군이 위성항법시스템(GPS) 유도폭탄을 장착한 경공격기로 훈 부자를 폭격, 암살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외국 정보기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지난달 29일 AT-6TH 경공격기 8대와 한국산 KGGB 유도폭탄 200발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수리와 재무장을 위해 한국에 보냈던 경공격기 4대도 돌려받았다. AT-6TH 경공격기와 KGGB는 공격 정확도가 높고 적이 탐지하기 어려워 표적 작전에 적합한 무기로 평가된다.
한 소식통은 “태국군이 훈 센 의장과 훈 마네트 총리 거주지의 정확한 좌표를 알려주는 내부 정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정보가 들어오면 암살 임무를 완수할 계획”이라고 크메르타임스에 전했다.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가 통제하고 있는 쁘레아비히어르 사원 근처 프놈트랍에서 해당 항공기와 탄약을 시험했다고 해당 정보기관은 기록했다. 다만 크메르타임스는 이 정보기관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이 공동 개발한 한국산 유도폭탄이다. 지난달 태국과 캄보디아가 무력 충돌을 벌일 때도 태국군은 해당 기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당국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부터 휴전 중인 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쿠알라룸푸르에서 협상하고 있다.
휴전 협상 중에도 양국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전날 쁘레아비히어르주 안세스 지역에 중장비를 동원해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철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근처 영토 문제로 오랜 세월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후 양국 간 긴장감은 고조됐고 지난달 24일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한 교전이 시작됐다. 이에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