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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권익위 국장의 ‘절절한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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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8-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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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민권익위원장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김영란 전 위원장일 것이다. 그가 입안한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으로 불렸다. 이 법 8조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이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청탁금지법 9조).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9월 김건희씨에게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의 청탁과 함께 300만원 상당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선물했다. 대통령 윤석열 부부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머물 때다. 김씨가 받은 청탁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윤석열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10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지 않고 종결했다. ‘대통령 부인은 고가의 선물을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는 얘기냐’는 비난이 권익위에 빗발쳤다. 두 달쯤 뒤인 지난해 8월8일, 이 사건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당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자살했다.
김 전 국장이 숨지기 전 가족에게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한겨레 6일자에 보도됐다. 고인은 이 글에서 “법 문언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처리도 중요합니다” “가방 건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합니다”라고 했다. 유족에게는 “부패방지 분야에 한평생을 바쳐온 내 과거가 다 부정당했다”는 토로도 했다고 한다. 권익위가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한 데 대한 당혹감·자괴감이 느껴진다. 공무원 직업윤리에 충실하고자 했기에 그리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한 ‘유서’였다.
김건희씨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그가 받는 16개 혐의 중엔 그 디올백 수수 건도 있으니 머잖아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김 전 국장 사망 1주기에야 찾아온 지연된 정의인 셈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새삼 곱씹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아산, 광주 북구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쯤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나주·함평, 경북 청도,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이다.
이는 지난달 22일 호우 피해를 본 경기도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또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번에는 피해 신고 기간을 어제인 8월5일까지 최대한 연장해 국민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며 “이로써 호우 피해 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7일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가 결국 ‘인재(人災)’인 것으로 확인됐다. 빗물을 내보내야 할 수문은 거의 열려 있지 않았고, 배수를 위해 쓰레기를 걸러내야 할 장치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시 조사단은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조사한 결과 수문과 배수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당시 금호강과 연결된 수문이 닫혀 있었던 점을 침수의 원인으로 지적(7월22일자 2면 보도)했는데,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이 수문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시는 이 수문이 고장난 사실은 지난 3월 파악했다. 수해에 대비해 즉각 수리를 했어야 하지만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강철 지지봉 등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하는 조치만 취했다.
하지만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침수 당시 수문은 겨우 7.95㎝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했고,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시는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조사단은 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인 ‘제진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빗물과 이물질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해 배수 등에 지장을 줬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누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를 착공한다고 5일 밝혔다.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AMR)는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가며 스스로 경로를 판단해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는 일종의 로봇이다.
이는 화물을 싣고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무인운송차량(AGV)보다 진일보한 기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AMR 시험평가센터 기반구축 사업 대상지로 경남을 선정했다.
경남도는 국비와 지방비 250억원을 들여 김해시 명동일반산업단지에 AMR 테스트에 필요한 주행시험장과 시험 장비를 갖춘 시험평가센터를 국내 최초로 조성한다.
시험평가센터는 2027년 하반기부터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AMR 기술·검증, 시험평가, 핵심부품·완제품 사업화를 지원한다.
국산 AMR 실증·신뢰성 확보·상용화로 이어지는 거점 역할을 시험평가센터가 수행한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전기연구원, 인제대학교, 경상국립대가 참여한다.
미국 롱비치항,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중국 칭다오항 등 세계 주요 항만에서 AMR을 도입했다.
한국도 2030년부터 순차 개장하는 진해신항 등 대규모 물류시설에 AMR이 많이 필요해 국산화가 절실하다.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문양목 지사(미국, 1995년 독립장)를 비롯해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6명 유해를 국내 봉환을 진행한다고 7일 알렸다. 나머지 5명은 임창모(미국, 2019년 애족장), 김재은(미국, 2002년 애족장), 김기주(브라질, 1990년 애족장), 한응규(브라질, 1990년 애족장), 김덕윤(캐나다, 1990년 애국장) 지사다.
충남 태안 출신인 문 지사는 1905년 미국으로 가 대한인국민회의 전신 대동보국회를 설립했다. 이후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을 지냈다. 장인환·전명운 의사 재판후원회도 결성했다. 국가보훈부는 “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 유족이 없어 유해 봉환을 위해 미국 법원을 상대로 파묘·이장 청원 소송을 제기했다. 교민 1000여명의 서명서 제출, 최홍일 변호사의 무료 변론 등 1년 정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승인 결정을 받아냈다”고 했다.
임창모 지사는 미국에서 3·1운동에 참여했다. 대한인국민회 임원으로 독립자금 모집에 앞장섰다. 김재은, 한응규, 김기주 지사는 광복군에서 활동했다. 김덕윤 지사는 일본 유학 중에 비밀결사 ‘열혈회’를 조직했다. 이 활동으로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국가보훈부는 총 5개 반 11명의 유해 봉환반을 편성했다. 8~9일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로 출발한다. 봉환반은 12일 입국한다.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유해 영접식, 1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봉환식을 거행한다. 이날 오후 안장한다. 유족도 봉환반과 함께 귀국해 행사에 참여한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사업은 1946년 시작됐다.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 의열사(義烈士) 유해를 봉환했다. 이번 봉환을 포함하면 봉환 유공자 수는 총 1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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