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 수사망 피해갔던 김건희···특검 첫 소환서 ‘도이치→명태균→건진법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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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제기된 갖가지 의혹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검찰의 ‘비공개 출장조사’를 받으며 특혜 비판을 받았으나 이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일 본 수사 개시 이후 35일 만에 특검팀이 김 여사를 대면조사 하면서 수사가 사실상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특검에 출석했고, 오전 10시23분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5시46분까지 7시간23분 동안 이어졌다. 오전엔 쉬지 않고 1시간36분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1시간가량의 점심을 제외하고 오후에도 조사가 진행됐다. 김 여사는 조사 도중 수차례 10~30분 가량 휴식했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하면서 사과하지 않고 중간에 조사를 거부해 일시 중단되기도 한 것과는 다른 대처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오후 휴식시간 도중에 “특검 측 검사님들께서 여러모로 배려해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자신에게 쏟아진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면서 특검과 각을 세워봤자 득 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이 이날 첫 소환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물은 사건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세 가지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등 먼저 발생한 사건부터 최근에 불거진 사건 순서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가 진척된 순서이기도 하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새롭게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고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녹취에는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또 주가조작 1차 주포로부터 받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제시하며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조사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에선 뇌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2021년 6월부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보궐선거에 이어 지난해 총선까지 이어졌다. 특검은 공천개입이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성으로 본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대상으로 대선 전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부터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청탁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다. ‘돈의 출발지’로 지목된 통일교 측에서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로 흘러간 청탁용 선물의 실물 확보는 아직이지만, 김 여사로 연결되는 길목에 있는 두 전직 행정관과의 연결고리에 집중해 청탁 흐름을 살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장신구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도 “모조품”이라는 해명을 되풀이했다. 또 김 여사 측은 “어머니 최은순 씨에게 모조품을 선물했고, 순방 때 빌려서 착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국립창원대학교와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리서치 캠프’가 1기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7일 밝혔다.
리서치 캠프는 KERI의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사업과 국립창원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이 공동 기획한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간 실전형 공동 인재 육성 모델이다.
다양한 연구개발 체험과 미래 진로 멘토링 기회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기는 국립창원대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GAST) 소속의 이공계 학생 12명이 선발돼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23일, 184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KERI의 이차전지, 전력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연구현장을 둘러보며 장비 운용 실습을 했다.
산업 현장 진출을 돕는 논문·특허 작성법, 기업가 정신 또는 창업 마인드 함양, 자기소개서 작성법, 지역혁신 기업·기관 투어, 인문학적 교양 수업 및 팀워크 활동 등을 거쳤다.
휴대전화나 에어컨, 은행의 에이티엠(ATM) 등에 적용되는 컴퓨팅 장치인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특별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하기도 했다.
김남균 KERI 원장은 “리서치 캠프는 학생들이 연구기관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라 더욱 심도 있다”라며 “연구와 산업이 융합된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은 “산업계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형 기술인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남의 전략 산업 분야에서 고급 인재의 정착을 이끌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특별 비상상황인만큼 일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계속되는 민생개혁 절차는 흔들림 없이 달리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돌하며 검찰개혁을 주도했다.
SK텔레콤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해킹 사태 여파로 3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 매출이 4조3388억원, 영업이익은 3383억원, 당기순이익은 832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9%, 영업이익은 37.1%, 당기순이익은 76.2% 감소한 결과다. 본사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자회사 실적을 모두 포함한 ‘연결 기준’ 실적이다.
해킹 사태 수습 비용이 실적에 반영되며 영업이익이 내려앉았다. SK텔레콤은 2분기에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에 2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25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유심 정보를 해킹 세력에 탈취당한 바 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본인인증과 금융·통신 인증에 활용되는 식별 정보가 포함돼 있다.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의 순 이탈고객 규모는 약 60만명에 이른다.
하반기에는 해킹 사태 수습 비용이 더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SK텔레콤이 내놓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엔 위약금 면제,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분야 투자,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및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의 약속이 담겨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도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36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해킹 사태 ‘직격탄’을 맞은 SK 텔레콤은 이날 인공지능(AI) 실적을 강조했다. AI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다. AI 데이터센터의 가동률 상승으로 관련 매출이 1087억원(전년 대비 13.3% 증가)으로 집계됐고, 기업 대상 AI 솔루션을 취급하는 AIX 사업 매출도 468억원(전년 대비 15.3% 증가)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울산에 구축하기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는 2027년에 가동된다. SK텔레콤 측은 2030년엔 데이터센터 매출이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섭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본업인 통신 재정비는 물론, ‘돈 버는 AI’ 전략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업계, 매출액 3% 과징금 과도 불만산안법·중대재해법 중복 논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명구 을지대 건설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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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특검에 출석했고, 오전 10시23분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5시46분까지 7시간23분 동안 이어졌다. 오전엔 쉬지 않고 1시간36분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1시간가량의 점심을 제외하고 오후에도 조사가 진행됐다. 김 여사는 조사 도중 수차례 10~30분 가량 휴식했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하면서 사과하지 않고 중간에 조사를 거부해 일시 중단되기도 한 것과는 다른 대처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오후 휴식시간 도중에 “특검 측 검사님들께서 여러모로 배려해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자신에게 쏟아진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면서 특검과 각을 세워봤자 득 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이 이날 첫 소환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물은 사건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세 가지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등 먼저 발생한 사건부터 최근에 불거진 사건 순서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가 진척된 순서이기도 하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새롭게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고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녹취에는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또 주가조작 1차 주포로부터 받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제시하며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조사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에선 뇌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2021년 6월부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보궐선거에 이어 지난해 총선까지 이어졌다. 특검은 공천개입이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성으로 본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대상으로 대선 전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부터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청탁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다. ‘돈의 출발지’로 지목된 통일교 측에서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로 흘러간 청탁용 선물의 실물 확보는 아직이지만, 김 여사로 연결되는 길목에 있는 두 전직 행정관과의 연결고리에 집중해 청탁 흐름을 살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장신구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도 “모조품”이라는 해명을 되풀이했다. 또 김 여사 측은 “어머니 최은순 씨에게 모조품을 선물했고, 순방 때 빌려서 착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국립창원대학교와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리서치 캠프’가 1기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7일 밝혔다.
리서치 캠프는 KERI의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사업과 국립창원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이 공동 기획한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간 실전형 공동 인재 육성 모델이다.
다양한 연구개발 체험과 미래 진로 멘토링 기회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기는 국립창원대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GAST) 소속의 이공계 학생 12명이 선발돼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23일, 184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KERI의 이차전지, 전력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연구현장을 둘러보며 장비 운용 실습을 했다.
산업 현장 진출을 돕는 논문·특허 작성법, 기업가 정신 또는 창업 마인드 함양, 자기소개서 작성법, 지역혁신 기업·기관 투어, 인문학적 교양 수업 및 팀워크 활동 등을 거쳤다.
휴대전화나 에어컨, 은행의 에이티엠(ATM) 등에 적용되는 컴퓨팅 장치인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특별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하기도 했다.
김남균 KERI 원장은 “리서치 캠프는 학생들이 연구기관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라 더욱 심도 있다”라며 “연구와 산업이 융합된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은 “산업계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형 기술인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남의 전략 산업 분야에서 고급 인재의 정착을 이끌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특별 비상상황인만큼 일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계속되는 민생개혁 절차는 흔들림 없이 달리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돌하며 검찰개혁을 주도했다.
SK텔레콤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해킹 사태 여파로 3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 매출이 4조3388억원, 영업이익은 3383억원, 당기순이익은 832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9%, 영업이익은 37.1%, 당기순이익은 76.2% 감소한 결과다. 본사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자회사 실적을 모두 포함한 ‘연결 기준’ 실적이다.
해킹 사태 수습 비용이 실적에 반영되며 영업이익이 내려앉았다. SK텔레콤은 2분기에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에 2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25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유심 정보를 해킹 세력에 탈취당한 바 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본인인증과 금융·통신 인증에 활용되는 식별 정보가 포함돼 있다.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의 순 이탈고객 규모는 약 60만명에 이른다.
하반기에는 해킹 사태 수습 비용이 더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SK텔레콤이 내놓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엔 위약금 면제,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분야 투자,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및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의 약속이 담겨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도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36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해킹 사태 ‘직격탄’을 맞은 SK 텔레콤은 이날 인공지능(AI) 실적을 강조했다. AI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다. AI 데이터센터의 가동률 상승으로 관련 매출이 1087억원(전년 대비 13.3% 증가)으로 집계됐고, 기업 대상 AI 솔루션을 취급하는 AIX 사업 매출도 468억원(전년 대비 15.3% 증가)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울산에 구축하기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는 2027년에 가동된다. SK텔레콤 측은 2030년엔 데이터센터 매출이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섭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본업인 통신 재정비는 물론, ‘돈 버는 AI’ 전략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업계, 매출액 3% 과징금 과도 불만산안법·중대재해법 중복 논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명구 을지대 건설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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