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단타강의 ‘키오스크’라는 장벽···장애인 80% “무인 주문 불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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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기관·의료기관 등 기관 4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로, 2026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를 보면 80.1%(161명)의 장애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느꼈다고 답했다. 무인결제기(38.5%), 표 발권기(32.3%) 이용에도 불편을 겪었다. 이들은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의 눈치가 보임’(54.0%),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및 이동이 어려움’(26.1%)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었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 중 ‘직원에게 주문’을 선호하는 비율은 44.8%로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을 선호하는 비율(20.6%)보다 2배가량 높았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72.3%), 심한 장애(51.6%), 휠체어 이용(61.5%) 장애인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들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서툰 이용자를 위한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51.3%),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44.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공공기관 등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조사 대상 기관의 78.7%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장애인들은 51.1%만 법상 보장 의무를 안다고 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아는 기관은 93.8%로, 장애인은 68.3%만 안다고 답했다.
장애인 중 차별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60.0%였다. 인권위에 차별행위를 신고(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은 58.7%였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9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당원 전유관(예명 전한길)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중앙윤리위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하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윤리위를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씨는 전날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중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한 내용이 나오자 당원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배신자”를 연호하며 선동했다. 이에 당원들이 “배신자”를 외치는 소리가 커지면서 연설회장에 소동이 일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미 118억 달러(약 16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으며, 앞으로 손실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7일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2분기 실적발표를 분석해 이런 진단을 내놨다.
특히 도요타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2분기 영업이익이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WSJ는 보도했다. 피해액이 주요 자동차 업체 중 가장 크다.
이어 폭스바겐(15억1000만 달러), GM(11억 달러), 포드(10억 달러), 혼다(8억5000만 달러), BMW(6억8000만 달러), 현대차(6억 달러), 기아(5억7000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현대차 그룹의 관세 피해액만 11억7000만 달러(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상위 10개 자동차 제조사의 올해 순익은 1년 전보다 약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팬데믹 발발 시기인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미국 바깥의 생산기지를 미국 내로 이전하는 방안 모두 단기간에 실현이 어렵다고 WSJ는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 타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가격 인상에 나섰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를 일부 철폐해 제조사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인상을 버틸 여지를 만들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생산기지를 미국 내로 이전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 제조사는 생산 효율화를 위해 동일 모델을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또 정치 환경이 다시 바뀔 수 있는 만큼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걸리는 신규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업계 흐름을 가속할 수 있다고 WSJ는 평가했다.
미국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개편안이 텍사스에서 추진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이탈해 표결을 저지하면서 주지사가 체포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도 당파적 이익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검토하는 등 보복에 나서면서 양당 간 갈등은 심화할 전망이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4일(현지시간) 텍사스 공공안전부(DPS)에 텍사스주를 떠난 주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를 떠난 민주당 의원들은 텍사스 주민이 아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이 명령은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텍사스주 의사당으로 압송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제명하겠다고 위협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가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텍사스 DPS는 주의 법 집행기관으로 텍사스주 내에서만 명령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텍사스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재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재편안에 따라 공화당이 5석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자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구 재편에 대한 의견을 애벗 주지사에게 전달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텍사스 주의회 하원 민주당 의원 57명은 선거구 개편안에 관한 표결을 막기 위해 단체로 텍사스를 떠나 뉴욕·매사추세츠·일리노이주 등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텍사스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의 단체 이탈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선거구 개편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더스틴 버로스 텍사스 하원의장은 “이런 식으로 가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루 500달러(약 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들이 연방 하원 선거구 재획정을 통한 보복에 나서며 갈등은 번질 것으로 보인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날 “공화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다시 쓰려고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캘리포니아는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새로운 선거구 개편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뉴저지·메릴랜드·일리노이의 주지사들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보호무역과 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규정했다.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우리가 세계 질서를 재편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WTO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우리는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브레턴우즈 체제는 1976년 막을 내렸고 WTO가 지배하는 현재의 세계 질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미국은 일자리와 경제 안보를 잃었고 다른 국가들은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했다. 가장 큰 승자는 국영기업과 5개년 계획이 있는 중국이었다”라고 썼다.
그는 “이제 개혁이 임박했다. 지난주 스코틀랜드 턴베리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역사적인 합의를 끌어냈다”며 “이 합의는 다자 간 기구의 모호한 열망보다는 구체적인 국익에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지금 ‘트럼프 라운드’를 목격하고 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이어진 치열한 양자 협상은 워싱턴, 제네바, 런던, 스톡홀름, 턴베리 등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열렸다”며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은 수년간 성과가 없었던 WTO 협상에서 얻은 것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대서양 경제 관계가 더 지속 가능하도록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은 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과의 추가적인 합의로 더욱 강화됐다”며 “턴베리에서 공고해진 새로운 경제 질서는 실시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새로운 경제 질서를 ‘턴베리 체제’라고 명명했다. 그는 “브레턴우즈에서의 첫 만남부터 WTO가 탄생하기까지 50년이 넘게 걸렸다”며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된 지 130일도 채 되지 않았고 턴베리 체제는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그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별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 자동차 표준을 수용하는 동시에 15%의 관세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비시장 경쟁에 직면해 쇠퇴했던 미국 조선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들이 실행 가능하며 미국이 이를 시행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은 합의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불이행 국가에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하게 재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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