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위기···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 공지사항

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위기···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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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8-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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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후 1시21분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김 여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일 전후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새롭게 확보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파일에서 김 여사가 ‘계좌관리인 측에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고 한 것을 그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으로 봤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2일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10개월여 만에 특검은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각종 민원 청탁과 함께 건넨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했는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선 빠졌다. 당시 착용한 목걸이 등이 김 여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조품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출석해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이, 참외, 수박만큼이나 여름철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가지다. 수분이 많은 가지로 만드는 소박이, 냉국 등은 전통적으로 여름철 입맛을 돋워주는 반찬이다. 여름이 돌아올 때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가지를 활용한 레시피가 소개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요즘이야 이탈리아나 중국식 가지요리가 많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가지 레시피를 즐기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웬만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가지의 추억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 특히 중년층 이상에게 가지는 그저 물컹하고 식감이 좋지 않은, 반찬이 없어도 굳이 손이 안 가는 반찬이었다. 오이나 당근은 생으로 먹어도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있고 호박은 찌개에 넣어도, 전을 부쳐도, 볶아 먹어도 맛있는데 말이다.
가지는 요리법도 뻔했다. 그저 삶아서 죽죽 찢어 양념에 무치거나 미역과 섞어 냉국을 만드는 게 고작이었다. 다른 채소들이 온갖 방법으로 요리되어 각양각색 반찬으로 변신하는 것과는 비교됐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던 1980년대, 초등학생이던 내 또래에게 가지는 당근이나 콩, 파 따위를 훌쩍 넘어서는 기피식품이었다. 미술시간에 신문지를 물에 불려 죽처럼 만든 뒤 바가지에 붙여 탈을 만드는 수업을 했는데 다들 뭉개져 쪼그라든 신문지를 보고 “가지 같다”며 야단법석을 떨었던 기억도 생생하다.
신경숙의 소설 <종소리>에는 희귀 거식증에 걸려 죽어가는 남편과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아내가 등장한다. 고통받으며 한없이 야위어가는 남편은 병에 걸리기 전에는 왕성한 식욕을 자랑했고 가리는 것 없이 무엇이든 잘 먹었다. 얼마나 잘 먹었냐면 재료가 떨어져 김치찌개에 두부를 넣지 못해도, 가지를 삶아 찢어 무친 것도 거침없이 잘 먹었다. 이런 표현을 보면 가지나물은 그만큼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반찬임이 공인된 셈이다.
전혀 새로운 가지의 모습을 만나게 된 것은 2016년 늦여름, 출장지인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였다. 당시 여러 농가와 도시의 평범한 가정을 방문해 ‘집밥’을 얻어먹었다. 거의 매 끼니 빠지지 않고 식탁에 오른 것은 가지였다. 이탈리아에서 본 가지는 우리나라 가지와 모양이 달랐다. 우리에게 익숙한 길쭉한 모양이 아니라, 큼직한 타조알이나 오뚝이 인형처럼 묵직하게 둥글었다. 진한 보라색, 연한 보라색, 아이보리색 등 색상도 다양했다.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며 영롱한 광택을 내는 큼직한 가지의 자태는 탐스러웠다. 보기에는 말이다. 암만 그래봤자 가지인걸. 먹고 싶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사실 속으로 실망스럽기도 했다. 여기까지 와서 가지라니. 한국에서도 거의 손조차 대지 않았는데. 하지만 식사를 준비하는 주인 할머니는 신나고 들뜬 표정으로 가지를 들어 보이며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굳이 통역을 거치지 않아도 “이 가지 때깔 좀 봐. 정말 잘 익었어. 내가 기막히게 맛있는 요리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고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로 넓적하고 두툼하게 썬 가지에 빵가루를 입혀 올리브유에 튀기다시피 구운 가지구이, 가지를 깍둑썰기해 당근이며 다른 채소와 함께 올리브유에 볶아 소스를 뿌려낸 카포나타, 가지 위에 토마토소스와 달걀, 치즈 등을 층층이 쌓아 올려 구운 파르미자나, 토마토소스 파스타로 속을 채운 가지롤 등 이전에 알던 가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드럽기도, 쫄깃하기도, 달콤하기도 한 풍부한 맛이 입안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집집마다 김치맛, 장맛이 다르듯 같은 가지를 요리해도 사람마다 손맛이 달랐고, 이렇게 다양한 요리법이 있나 싶을 만큼 흥미로웠다. 그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는 고기를 먹기 힘든 가난한 형편이던 시칠리아 사람들은 예로부터 고기 대신 가지를 많이 먹었다는 것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맛있는 가지가 고기의 대체품이라니. 혹시 의미가 잘못 전달되었나 싶어 통역을 통해 몇번이나 확인을 했는데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가지를 좋아해도 그렇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있나. 의구심 가득한 표정을 짓는 이방인 앞에 이윽고 차려진 것은 완자튀김처럼 생긴 요리였다. 맛을 보니 닭고기 혹은 굴이나 새우로 만든 완자 같았다. 놀랍게도 가지와 치즈를 갈고 빵가루를 묻혀 튀긴 ‘폴페테 디 멜란차네’, 즉 가지미트볼이었다. 고기는 안 들어갔지만 충분히 미트볼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했다.
서양선 둥글, 동양선 길쭉색도 보라·연보라·아이보리
시칠리아서 경험한 맛의 신세계볶고 굽고 튀기니 놀라운 풍미중식·일식·지중해식도 별미
일본의 가지 이모지 표준화로전 세계적인 ‘남근 상징물’ 돼
이탈리아나 스페인 음식 전문점들이 많아지면서 요즘은 지중해식 가지구이나 가지요리 맛집으로 소문난 레스토랑이 꽤 있다. 중국식 어향가지나 가지튀김, 일본식 가지구이 등도 가지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인기 메뉴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가지가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꽤 오랜 역사를 가진 식재료이긴 하나 삶아서 나물로 먹는 요리법이 주류였던 것 같다. 일부 문헌에 가지에 칼집을 내고 사이에 고기를 채워 쪄 먹는 ‘가지선’이나 가지김치 요리법이 소개되어 있지만 생소하다. 가지를 뜨거운 물에 데쳐 건조한 뒤 담그는 가지김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충청북도 향토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가지는 그 생김새 때문에 성적인 비유의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옛 속담 중에 “재수 좋은 여자는 엎어져도 가지밭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석제의 소설 <왕은 안녕하시다>, 조정래의 소설 <한강> 등 여러 문학작품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
반면 서양에서 가지에 성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의 시장에서 볼 수 있던 가지는 크고 둥근 모양이 일반적이다 보니 딱히 성적인 이미지와 연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일본에서 개발한 가지 이모지가 세계적인 표준으로 사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의 인터넷 뉴스매체 ‘슬레이트’는 “바나나를 제치고 가지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근 상징물로 떠올랐다”면서 “일반적인 미국 농산물 코너에서 볼 수 있는 가지는 ‘그것’을 연상시키지 않지만 일본 가지는 확실히 더 남성 성기를 닮았다”(2015년 4월3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도 2022년 11월29일자에서 ‘가지는 어떻게 우리의 대표적인 성적 상징이 되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습김치’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습김치는 베트남 고춧가루와 국산 청양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매운 김치로, 포장은 한글을 활용해 디자인했다.
습김치는 일반 식품 디자인에서 볼 수 없는 한글 중심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브랜드 디자인, 제품 속성을 위트 있고 강렬하게 표현한 창의적인 네이밍, 심플하고 직관적인 패키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레드닷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CJ제일제당은 전했다.
습김치는 올해 4월 첫선을 보이자마자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는 ‘습’ 소리가 SNS에서 인기 키워드로 떠오르는 등 높은 조회수로 화제를 모았다. 실제 매출 상승으로도 이어져 7월 말 기준 총 7만5000여개가 팔려나갔고 이달 초에는 후속 ‘습 파김치’도 출시됐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습김치의 레드닷 수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고유의 매운맛에 대한 디자인 가치를 널리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의 가치, 스토리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디자인센터에서 주관, 해마다 7000여개가 넘는 작품이 출품되는 세계적인 규모와 명성을 자랑하는 디자인 어워드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서울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장 많이 떠나는 지역은 강남 3구로 조사됐다. 내신 부담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수능 올인’ 전략을 세우고 자퇴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구역별 학업중단율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일반고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3곳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였다. 소위 ‘강남 8학군’ 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2.7％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가 2.1％로 뒤를 이었다. 재학생 100명 가운데 2~3명은 중도에 학교를 떠난다는 의미다.
강남 3구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강남구의 학업중단율은 1.4％ 수준이었으나 2022년 1.9％, 2023년 2.2％로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해엔 2.7％까지 높아졌다. 서초구 역시 2021년 1.3％에서 이듬해 2.4％로 뛰었다. 2023년에는 1.8％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2.7％로 다시 급증했다. 송파구는 2021년(1.0％)과 2022년(1.6％) 모두 1％대로 집계됐으나 2023년과 지난해 각각 2.1％를 기록하며 2％대에 진입했다.
강남 3구 일반고 재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주된 이유는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어려운 점이 꼽힌다.
이들 지역은 교육열이 높고 경쟁도 그만큼 치열한 지역이어서 내신 1등급을 받기가 워낙 어려운 데다, 중간·기말고사에서 한 번이라도 삐끗했다간 내신 점수를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본 뒤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만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이다.
실제 올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은 전년 대비 37.0％(70명) 증가한 259명으로 최근 8년 사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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