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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실시간차트 [속보]특검 “김건희, 진술 거부 안 해···‘피의자’로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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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5-08-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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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실시간차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특검보는 “(김 여사에 대해) ‘피의자’로 호칭해 조사하고 있다”며 “(김 여사는) 점심을 스스로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해결했고, 이후 조사가 남아 있어 저녁 (도시락)도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조사는 피의자 신문사항을 기준으로 절반을 약간 넘은 상황”이라며 “출석 요구서에 넣었던 피의사실 위주로 조사하고 있다”고 조사 상황을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조사 도중 세 차례 휴식을 취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23분부터 오전 11시 59분까지 오전 조사를 받았고 중간에 10분 정도 휴식했다. 이후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14분까지 조사를 받다가 10분 가량 휴식을 취했다. 이어 오후 2시 24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조사를 받은 뒤 30분간 쉬었다.
문 특검보는 조사 종료 예상 시각과 추가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2차 소환 등 다른 부분은 수사에 관한 부분은 정확히 알려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심야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감사하게도, 특검 측 검사님들께서 여러모로 배려해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역대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당직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혁신당은 폭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혁신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상해 등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60대인 고소인 A씨는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주권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이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해 손목과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주권당원이 아니었는데도 행사장에 들어왔고, 행사 중 ‘수십억원의 사기를 당했고 검찰 피해자’라고 수차례 주장해 사회자로부터 제지를 당했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당직자가 행사 종료 후 행사장 밖으로 나가 달라고 오른손으로 출입문을 가리켜 안내했다. 이때 왼손이 A씨 몸에 닿자 ‘폭행이다’라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이후 A씨는 드러눕고 피해를 호소했으나 별다른 접촉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등 관련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홍 전 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혐의 등 조사 내용은 수사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홍 전 수석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행적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수석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당시 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정 전 실장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선후 관계는 기억나지 않지만 정 전 실장이 ‘비상계엄을 해선 안 된다’고 윤 전 대통령한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설득하지 말라’ 내지는 ‘설명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홍 전 수석에게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가 소집·진행된 상황 등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예종은 계엄 선포 당일 학교를 폐쇄 조치해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본부장은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민간인 신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안보·보안용으로 비화폰을 지급한 데 연관돼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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