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사 일본 NCP도 옵티칼하이테크 조정 절차 개시···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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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사 일본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와 관련해 일본 니토덴코와 금속노조·민주노총의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한국 NCP에 이어 일본 NCP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에 나선 것이다. 세계 최장기 기록을 넘긴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부지회장의 고공농성을 풀 실마리가 될 지 주목된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일본 NCP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1차 평가를 진행한 뒤 “이의신청을 추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니토덴코와 금속노조·민주노총 사이 중재를 제공하고 양측이 대화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다국적기업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피신청인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앞서 지난 6월24일 한국 NCP도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선임된 한국 NCP 조정위원들이 이번 주 중 니토덴코가 선임한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과 만나 대화 의향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 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일본 NCP가 진행할 조정 절차에선 니토덴코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대신 직접 출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국 NCP가 대화를 중재하면 사측에 가해질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NCP가 주선하는 조정 절차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구미공장 화재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 525억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재물담보 405억원, 적하보험 120억원 등 525억원을 수령했다. 기업휴지위험담보에 대해선 추가 지급을 협의 중이다.
노동계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다며 비판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는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대화에 나선 바 없는 사측이 보험금 1원 한 장 더 탈탈 털어보겠다고 보험사와 미지급액을 협의 중이라는 사실이 치가 떨리게 분노스러울 따름”이라며 “청산 과정에서 계약 관리 관할인 산업단지공단과 구미시, 대구고용노동청이 화재보험금이 있음에도 한국옵티칼 측에 공장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남은 한국옵티칼의 청산을 허가했다면 노동자 해고를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러시아와 3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협상을 통해 종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결사항전 입장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가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 결과는 7일(현지시간) 발표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2%, 27%만이 협상 종식을 지지했지만, 2023년 말에는 52%로 급등했고, 올해는 10명 중 7명 수준으로 상승했다.
반면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는 여론은 눈에 띄게 줄었다. 2022년에는 73%에 달했던 결사항전 여론이 2023년 63%, 작년 38%로 줄었고, 올해는 24%까지 떨어졌다.
이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이 여론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 이내 교전이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답변은 68%에 달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
미국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리더십을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2022년 66%에서 2023년 53%, 2024년 37%를 거쳐 올해는 16%로 급락했다.
이는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군사지원 및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양국 사이에 긴장이 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평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았다. 응답자의 70%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러시아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 가입 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토 가입에 대해 ‘10년 이내 가입이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32%에 그쳤고, ‘절대 가입할 수 없다’는 응답은 33%에 달했다. 이는 2022년의 64% 낙관론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EU 가입과 관련해서도 10년 내 가능하다고 본 응답자는 52%, 불가능하다고 본 응답은 18%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다. 김 여사를 통해 감형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구속 중인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차례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특검은 결과를 정해놓은 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씨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씨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그는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단계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김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씨와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삼부토건 주가는 이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주가 부양의 계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다. 특검은 이씨가 김 여사를 통해 주가조작 기획에 관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도 그를 핵심 연결고리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제주도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이 많은 지역이다. 실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노키즈존인 것을 모른 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해 불쾌했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된다. 아동인권침해 논란까지 더해지자 도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발상을 전환했다. 도는 올해부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육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스키즈존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연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중 66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조건은 키즈 메뉴를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선정 업체에는 유아를 위한 식사 도움 용품, 안전용품, 위생용품 등의 구매 비용을 30만원씩 지원한다. 도가 선정한 아동 친화업소임을 알리는 예스키즈존 지정 스티커도 배부한다.
아직까지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예스키즈존 선정 희망 공모에는 몇몇 상점들만 지원하는 데 그쳤다.
도는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스키즈존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성과 분석 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도 노키즈존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는 그간 노키즈존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도에 따르면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이상이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운영 중인 노키즈존은 150~200개로 파악된다.
노키즈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금지 조례는 불발되고, ‘제주도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선회해 가결됐다.
다만 예스키즈존 육성 사업이 노키즈존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노키즈존 사업주 80명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42.9%)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등의 순이었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일본 NCP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1차 평가를 진행한 뒤 “이의신청을 추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니토덴코와 금속노조·민주노총 사이 중재를 제공하고 양측이 대화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다국적기업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피신청인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앞서 지난 6월24일 한국 NCP도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선임된 한국 NCP 조정위원들이 이번 주 중 니토덴코가 선임한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과 만나 대화 의향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 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일본 NCP가 진행할 조정 절차에선 니토덴코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대신 직접 출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국 NCP가 대화를 중재하면 사측에 가해질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NCP가 주선하는 조정 절차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구미공장 화재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 525억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재물담보 405억원, 적하보험 120억원 등 525억원을 수령했다. 기업휴지위험담보에 대해선 추가 지급을 협의 중이다.
노동계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다며 비판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는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대화에 나선 바 없는 사측이 보험금 1원 한 장 더 탈탈 털어보겠다고 보험사와 미지급액을 협의 중이라는 사실이 치가 떨리게 분노스러울 따름”이라며 “청산 과정에서 계약 관리 관할인 산업단지공단과 구미시, 대구고용노동청이 화재보험금이 있음에도 한국옵티칼 측에 공장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남은 한국옵티칼의 청산을 허가했다면 노동자 해고를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러시아와 3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협상을 통해 종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결사항전 입장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가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 결과는 7일(현지시간) 발표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2%, 27%만이 협상 종식을 지지했지만, 2023년 말에는 52%로 급등했고, 올해는 10명 중 7명 수준으로 상승했다.
반면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는 여론은 눈에 띄게 줄었다. 2022년에는 73%에 달했던 결사항전 여론이 2023년 63%, 작년 38%로 줄었고, 올해는 24%까지 떨어졌다.
이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이 여론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 이내 교전이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답변은 68%에 달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
미국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리더십을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2022년 66%에서 2023년 53%, 2024년 37%를 거쳐 올해는 16%로 급락했다.
이는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군사지원 및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양국 사이에 긴장이 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평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았다. 응답자의 70%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러시아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 가입 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토 가입에 대해 ‘10년 이내 가입이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32%에 그쳤고, ‘절대 가입할 수 없다’는 응답은 33%에 달했다. 이는 2022년의 64% 낙관론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EU 가입과 관련해서도 10년 내 가능하다고 본 응답자는 52%, 불가능하다고 본 응답은 18%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다. 김 여사를 통해 감형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구속 중인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차례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특검은 결과를 정해놓은 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씨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씨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그는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단계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김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씨와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삼부토건 주가는 이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주가 부양의 계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다. 특검은 이씨가 김 여사를 통해 주가조작 기획에 관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도 그를 핵심 연결고리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제주도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이 많은 지역이다. 실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노키즈존인 것을 모른 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해 불쾌했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된다. 아동인권침해 논란까지 더해지자 도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발상을 전환했다. 도는 올해부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육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스키즈존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연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중 66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조건은 키즈 메뉴를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선정 업체에는 유아를 위한 식사 도움 용품, 안전용품, 위생용품 등의 구매 비용을 30만원씩 지원한다. 도가 선정한 아동 친화업소임을 알리는 예스키즈존 지정 스티커도 배부한다.
아직까지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예스키즈존 선정 희망 공모에는 몇몇 상점들만 지원하는 데 그쳤다.
도는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스키즈존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성과 분석 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도 노키즈존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는 그간 노키즈존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도에 따르면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이상이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운영 중인 노키즈존은 150~200개로 파악된다.
노키즈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금지 조례는 불발되고, ‘제주도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선회해 가결됐다.
다만 예스키즈존 육성 사업이 노키즈존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노키즈존 사업주 80명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42.9%)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등의 순이었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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