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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레이딩 [점선면] ‘주식양도세’ 올리면 주가 급락? 논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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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8-10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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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레이딩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코스피 5000’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집권여당 내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세제개편안 논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골자였는데요.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했습니다. 지난 4월7일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는데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반대’ 청원은 어제(5일) 기준 13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까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게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세제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50억원으로 완화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린 건데요. 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매물을 쏟아내면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종목당 10억원이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세제안을 발표한 2017년 말에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는데요. 2023년 말 주가는 도리어 하락했습니다.
대주주가 과세를 피하고자 던지는 매물이 투자자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가 완화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고액자산가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울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원이 대주주의 기준에 맞느냐고 주장하는데요. 특정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입니다. 이들과 필수재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이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안 발표 하루만에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와요.
경향신문 사설은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며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3~2025년 10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까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여론 눈치를 보며 ‘땜질식 처방’을 하기 보다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관성 있는 조세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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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와 함께 독립운동 캠페인 ‘처음 듣는 광복’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1945년 8월15일 광복 당시 만세 함성 소리를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해 선보이는 이 캠페인은 잊혀가던 광복 의미를 일깨우고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기획됐다. 소리 복원을 위해 독립운동가 후손 증언, 역사학자 자문, 사료와 문헌 기록 수집 등 역사 고증과 1945년 당시 장소·시간·날씨 등을 고려한 만큼 청각적 몰입감과 울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빙그레는 설명했다.
빙그레는 AI로 구현한 광복 소리를 백범김구기념관에 기증해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오는 16일까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광복 소리를 서라운드 사운드로 감상할 수 있는 팝업 전시를 운영한다.
‘처음 듣는 광복’ 영상은 광복 의미를 담은 8분15초 분량의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돼 8일부터 전국 15개 CGV극장에서 상영한다. 티켓 예매 금액 1000원 중 815원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된다. 광복절을 기념해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는 14~15일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빙그레는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캠페인 영상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캠페인 영상을 매년 제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7일 나왔다. 직전 조사에 비해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에서 16%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4∼6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5%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4%였다.
이는 2주 전(7월21∼23일) 실시된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와 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63%,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27% 응답률로 각각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각각 92%, 63%로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답변이 59%였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선 응답자의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28%에 그쳤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42%, ‘반대한다’는 38%로 찬반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귀시키는 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51%로 ‘반대한다’는 응답(31%)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한 16%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 3%, 진보당 1%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올해 7월 2주차 조사에서 19%를 기록하며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20%선이 붕괴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들의 추가 근무시간이 주 2~3시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추가 근무가 줄면서 시내 거리 청소가 예전보다 덜 되거나 일부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5일 서울시와 환경공무관노조(서울시청노조)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달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추가 근무시간을 줄여 현 수준의 임금총액을 유지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직접 고용된 환경공무관은 시에서 자치구의 위임을 받아 노조와 일괄적으로 임단협을 맺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31일 이같은 내용의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급임금 지급 등에 관한 합의안’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판결 취지에 따르자면 당장 임금을 인상해야하지만 새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전까지 추가 근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현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임금 인상률이 갑자기 높아지면 자치구 재정 여건상 공무관의 복지 수준과 직업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새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2026년 새 임금체계 관련 용역을 발주해 개편안을 마련한 뒤 노조와 협의를 통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조합원을 설득해 합의를 했다”며 “25개 구청 중 한 곳이라도 시의 지침을 어기면 합의는 전면 무효가 되는 만큼 성실한 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은 통상 시내 거리 청소를 하거나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맡는다.
환경공무관의 근무 시간이 줄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가을과 폭설이 내리는 겨울 등에 청소가 이전대비 덜 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가에선 휴일이 몰린 연휴에 재활용품 수거 횟수가 줄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 등의 미화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공무관들의 적절한 인력배치와 효율적인 근무 시간 등에 대한 부문도 임금체계 개편 용역안에 넣어 전문가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새 임금체계가 어떻게 확정될지도 관건이다. 시에 따르면 상여금을 기존 임금체계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환경공무관 1인당 임금이 평균 13% 가량 오르게된다.
노조는 2016년 7월 시를 상대로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양측은 2017년 맺은 부제소합의와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승분과 이자를 향후 2년간 소급해 지급하기로도 합의했다. 소급임금과 이자는 2015년 1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발생분이며 이자는 5%(판결전 지연이자)를 적용하게 된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송 제기 후 이미 취하한 환경공무관들도 이번 합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 추산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소급임금과 이자를 받게되는 환경공무관은 7월 말 기준 3716명(퇴직자 포함)이며, 25개 구청이 지급할 금액은 약 3780억원(이자분 포함)이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다면 그 삶에 안주할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다. 성시경만 해도 남다른 요리 솜씨로 자신만의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더니 까다로운 미각으로 ‘먹을 텐데’를, 아무도 태클 걸 사람 없는 본업으로 ‘부를 텐데’를, 오랜 방송 경험과 진지하면서도 ‘아재스러운’(난 그의 아재 개그가 너무 재밌다) 입담으로 ‘만날 텐데’를 진행 중이다. 어느 날 그는 생각했단다. 지금까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방송 위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잘 못하는 것’도 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최근 시작한(8월 초 현재 벌써 8회차) ‘꾸밀 텐데’에는 자칭 ‘꾸알못(꾸미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자, ‘패션 똥손’ ‘쇼핑 포비아’인 그가 중년과 노년에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나다운 멋’으로 편하게 입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니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청했다.
3회차까지 보았을 때다. 성시경의 패션 자립을 돕는 선생님이자 코치로 그의 방송 담당 스타일리스트가 함께 나왔다. 그런데 댓글이 심상치 않았다. 스타일리스트의 안목이 너무 별로라는 것이다. 매력을 살리기보다는 반감시키는 스타일링이 많다며 ‘패션 시어머니들’이 등판한 것이다. 오래전 ‘옷 잘 입는 친구가 모르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개인 스타일링의 핵심은 옷은 입는 사람에게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입는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맞으며 그의 삶(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옷 잘 입는 친구는 자신의 기준과 취향대로 옷을 골라주므로 의외로 적합한 패션 코치는 아니라는 내용을 담았다.
패션 팁은 인터넷에 넘쳐난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맞게, 즉 ‘패션 자립’ 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다. 배운다는 건 체화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내가 봐도 성시경의 스타일리스트는 ‘(나에게 맞고, 내가 원하는) 나를 표현하는 스타일링 연출’에 대해 배우기에 적합한 선생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3가지다. 첫 번째는 의뢰인의 기질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다. 성시경은 많은 옷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계절별 딱 필요한 아이템으로 꾸미는 실용적인 멋을 추구하는 듯 보이는데 스타일리스트는 옷을 자꾸 채우려고 한다. 두 번째는 트렌디한 아이템을 추천한다. 성시경은 요즘 유행인 무늬가 큰 패턴이나 동적인 분위기를 내는 색상의 옷보다는 약간의 포인트만 있는 정적인 분위기의 색상이 잘 어울린다. 물론 유행 아이템을 시도해보고 배우는 것은 좋다. 하지만 배우는 것과 진짜 옷장에 채워서 입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세 번째는 그의 안목을 개발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 ‘꾸밀 텐데’를 집중해서 보면 성시경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착장을 바로 알아채고 “마음에 든다”라고 말한다. 나다운 멋을 찾기 위해서는 처음 시도하는 옷이라도(꾸알못은 경험의 영역이 좁은 경우가 많다) 입었을 때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드는 착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취향과 안목을 일깨우고 개발할 때 패션 자립이 시작된다.
자 그러면 ‘스타일리스트를 제발 바꾸라’는 댓글은 괜찮은가?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명의 패션 안목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 훈수 두는 것만큼 쉬운 것도 없다. 성시경이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짠’하고 멋있는 스타일링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도 이해되지만 어떤 공부든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무언가를 공부한다는 건 호박을 마차로 바꾸는 신데렐라 속 마술봉처럼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패션 프로그램에서 전문가의 손을 거쳐 변신하는 ‘비포 & 애프터’만 봐왔다. 패션 도파민에 길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성시경은 ‘꾸밀 텐데’ 시작 영상에서 분명히 말했다. ‘꾸알못이지만 패션을 배우고 싶다’라고.
‘꾸밀 텐데’의 댓글에서 공부에 대한 결과 중심적 사고방식을 발견했다. 물론 댓글을 쓴 구독자들도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고, 패션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성시경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훈수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나 역시 그가 다양한 전문가에게 배우는 ‘꾸밀 텐데’를 기다리는 중이다. 모두에게는 잘하고 싶은 분야의 ‘알못’인 시절이 있었다. 즉각적인 성취보다 단계별 성장의 즐거움을 누리자. ‘알못’의 공부는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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