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사설] 특검 출두한 김건희, “아무 것도 아닌 사람” 소가 웃는다 > 공지사항

인터넷게임 [사설] 특검 출두한 김건희, “아무 것도 아닌 사람” 소가 웃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8-09 21:09

본문

인터넷게임 김건희씨가 6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하얀 셔츠에 검정 재킷과 치마를 입은 김씨는 창백하면서도 어두운 표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호가호위하며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누린 자가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김씨 말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정을 쥐고 흔들었으므로 그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김씨의 악행은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다. 단순 주가조작부터 명품 수수, 권력을 이용한 게이트까지 국정농단의 장르도 다양하다. 김씨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의 1·2차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9명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씨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기까지 했다. 주가조작 못지않게 엄중한 것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수사 무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막았고,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주권자의 뜻을 짓밟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
김씨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전화 녹취록과 윤석열의 육성이 이미 공개됐다.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민관이 관여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부실기업이 거액의 대기업 투자금을 유치한 이른바 ‘집사 게이트’ 등도 있다. 하나하나가 모두 메가톤급이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고위 관료들은 김씨 앞잡이 노릇을 했고, 검찰·감사원·금융감독원·국민권익위 등은 김씨 비위에 애써 눈을 감았으며, 국민의힘은 김씨를 적극적으로 비호했다.
김씨는 변호사를 3명 대동했다. 김씨가 동의하지 않아 이날 조사는 영상 녹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건강 악화 등을 핑계로 특검 출석을 여러 차례 미룬 김씨가 앞으로 또 어떤 ‘꼼수’를 쓸지 모른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범죄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석열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것으로 미뤄, 김씨는 모든 것을 윤석열에게 떠넘기고 윤석열은 조사를 일절 거부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이미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은 이것만으로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 배우자 죄까지 덮어쓰겠다는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다. 지난 3년 한국 사회에 법과 정의는 없었다. 민중기 특검은 법 위에서 살아온 김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각종 비위에 윤석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방어 및 국방 지출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예산 대폭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관해 지난 1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억제’ 집중 원하는 미…한국에 ‘대북 방어 전담’ 요구
콜비 차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하고 일정과 세부 의제를 조율 중인 상황에서 동맹 관계 및 중국 억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달 말 새 국방전략을 공개할 예정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잠정 국방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이 전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콜비 차관도 주한미군 역할의 초점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 억제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해왔다.
또한 국방 지출 확대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 대비 5%’로 제시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맹 현대화나 공동의 위협 대응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한·미 동맹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위협에도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최우선 목표인 중국 억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이 충돌할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본격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는 콜비 차관이 일본, 호주 국방 당국자들에게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폭염, 폭우, 다시 폭염. 지난 7월을 상순(1~10일), 중순(11~20일), 하순(21~31일)로 나눠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지난달은 7월 상순 평균기온 1위, 서울·강릉 등 7월 열대야 일수 1위, 서산·광주 7월 1시간 최다강수량 1위 등 각종 기상 기록을 갈아치운 한 달이 됐다.
5일 기상청이 발표한 지난달 기후 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7.1도를 기록했다. ‘20세기 최악의 여름’으로 기록된 1994년(27.7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7월이었다. 폭우가 내린 중순을 제외하고는 상순과 하순에 역대 7월 1·2위를 다투는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졌다.
특히 북태평양고기압이 6월 말부터 이례적으로 빠르게 확장하면서 여름의 초입인 7월 상순부터 매우 무더운 날씨가 시작됐다. 상순의 전국 평균기온은 28.2도로 역대 가장 더웠다. 평년보다 4.8도나 높았다. 8일에는 경기도 의왕,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한때 40도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태백산맥 동쪽과 서쪽에 번갈아 폭염이 덮쳤던 6~10일에는 전국 62개 지점 중 51개 지점에서 7월 상순 일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기상청은 “열대 서태평양에서 대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이 빠르게 확장했다”며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머물면서 기온을 끌어올렸다기온 상승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전국에 폭우가 내린 중순을 지나 하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 위에 티베트고기압까지 더해지며 ‘가마솥더위’가 덮쳤다. 지난달 하순 전국 평균기온은 28.4도를 기록해 2018년 29.3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25~30일에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동풍을 따라 유입되면서 ‘푄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26일에는 대관령 기온이 33도를 넘기며 관측 이래 최초로 대관령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29일에는 한라산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밤에 가장 더운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에서는 31일 중 23일 동안 열대야가 발생해 1908년 이래 7월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가 기록됐다. 인천(22일), 청주(21일), 목포(21일), 강릉(18일), 보령(15일), 속초(14일), 원주(10일)에서도 7월 중 가장 많은 열대야가 발생했다.
7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24.6도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해역별로는 서해는 23.1도, 동해는 24.1도, 남해는 26.6도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각 1.0도, 1.0도, 2.0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강수량은 249.0㎜로 평년(296.5㎜)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상순과 하순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중순에 강수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한 달간 내린 평균 강수량 249㎜ 중 96.1%에 해당하는 239.4㎜가 중순에 내렸다. 상순과 하순에는 각각 3.9㎜, 6.1㎜ 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지난달 상순은 역대 7월 상순 중 첫 번째로, 하순은 역대 7월 하순 중 세 번째로 가물었다. 강수일수는 8.3일로 평년(14.8일)보다 6.5일 적었다. 1994년(6.5일), 2018년(7.9일)에 이어 관측 이래 세 번째로 강수일수가 적은 7월이었다.
16~20일에는 전국적으로 200~700㎜ 폭우가 쏟아졌다. 충남 서산에는 평년 연 강수량의 절반에 가까운 578.3㎜의 비가 나흘 만에 내렸다.
지난달 폭우는 좁은 곳에 단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는 특징을 보였다. 서산과 경남 산청, 합천, 광주에서는 한 시간에 각각 114.9㎜, 86.2㎜, 78.6㎜, 76.2㎜의 비가 내리며 7월 1시간 최다강수량 값이 경신됐다.
기상청은 “그린란드 부근 북대서양에서부터 시작된 중위도 대기 파동이 강해지면서 한반도 부근에 기압골이 빠르게 자리 잡았다”며 “강하게 발달한 이 기압골이 동쪽의 북태평양고기압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기압골이 통과할 때 비나 눈이 내린다. 기압골이 강하게 발달하고 이동 속도가 느릴수록 강수량이 많아질 수 있다.

폰테크

여성최음제구매 인천흥신소 전주개인회생

이전글핑크무비 [속보]‘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사 청구 25.08.09
다음글최신오픈베타게임 “신세계백화점 폭파” 글 게시자는 촉법소년 25.08.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게임 [사설] 특검 출두한 김건희, “아무 것도 아닌 사람” 소가 웃는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폰테크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