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트레이더 체불임금 대신 주는 정부기금 잔고 올해도 감소···“추심 강화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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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트레이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를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을 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51억원 감소한 342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6802억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이 769억원으로 증가한 게 원인이다. 적립금은 올해 계획상으로는 1538억원 늘어날 예정이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그간 대지급금의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적립금이 2019년 9588억원에서 지난해 3473억원으로 63.8% 줄어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2020년 32.8%에서 2024년 30.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액은 소폭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6월 대지급금은 5만9천133명에게 모두 3478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상반기 3843억원과 비교하면 9.5% 감소한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부가 반복적으로 대지급금 지급 계획을 과소 편성한 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지표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규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맛도 굿즈도 ‘픽셀리’로 픽(PICK)하자!”
GS25가 1020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브랜드 픽셀리(PIXELY) 빵과 아이스크림 등을 내놓는다.
8일 GS25에 따르면 ‘픽셀리’는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잠뜰TV’를 중심으로 라더, 덕개, 각별 등 마인크래프트 기반 콘텐츠 크리에이터 세계관에서 파생된 오리지널 캐릭터 브랜드로 1020세대에서 두터운 팬덤을 확보하고 있다.
GS25는 순차적으로 캐릭터별 빵과 구슬아이스크림 등을 출시한다. 라더의 소세지피자빵, 각별의 초코케이크, 잠뜰의 크림치즈구름빵이를 시작으로 오는 14일에는 덕개의 멍스테라, 공룡의 메론소보로, 수현의 딸기크림빵이 차례로 출시된다. 특히 오는 13일에는 무지개 색상의 구슬아이스크림 픽셀리 레인보우구슬 아이스크림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 제품에는 40종의 띠부씰 중 랜덤 1종이 동봉돼 소장가치를 더한 점도 특징이다.
GS25 관계자는 “잘파세대(Z+알파세대)가 편의점의 핵심 고객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픽셀리 협업은 캐릭터의 매력을 상품에 입혀 팬과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새로운 유통 플랫폼 모델을 제시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앞서 GS25는 지난 5월 ‘잠뜰TV’ ‘페퍼앤솔트’와 함께 한정판 굿즈를 사전 예약으로 출시해 1시간 만에 완판한 바 있다.
여성 고용률이 저조한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도 하지 않은 기업과 공공기관 41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미이행한 민간기업 40곳, 공공기관 1곳 등 총 41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상시 직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총 2768곳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개선 촉구를 이행하지 않은 곳들이다. 이들은 조달청 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고용 성평등을 위해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직원·관리자의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린 41곳 중 1000인 미만이 35곳(85.3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0인 이상은 6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곳(22%)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 중공업 등이 각 4곳(9.8%)이었다.
41곳 중 31곳은 여성 관리자가 1명도 없었다. 세븐나이츠 등을 개발한 모바일 게임 회사 넷마블넥서스는 여성 직원이 29.31%였고, 여성 관리자는 0명이었다. 나이스신용정보는 여성 직원이 81.28%에 달했지만, 여성 관리자는 없었다.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니토옵티칼은 여성 직원이 32.86%였는데, 여성 관리자는 1명이었다. 전체 직원이 8293명인 한국지엠은 여성 직원이 3.68%인 305명에 그쳤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포함된 충북개발공사는 여성 직원이 25%였고, 여성 관리자는 없었다.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24년 22.47%로 꾸준히 늘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를 조성하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첫 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민생 밀접 업종 사업장에서 특히 매출액 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국민·롯데·하나·우리·BC)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일(7월 21일) 다음날인 22일부터 1주일간 이들 카드사의 합산 체크카드·신용카드 결제액은 14조8413억원으로 전주보다 12.9% 증가했다.
특히 30억원 이하 사업장 매출 증가율이 30억 초과 사업장 매출 증가율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식당·편의점·커피전문점·병원·학원·주유소·안경점 등 7개 업종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은 2조1485억원에서 2조3346억원으로 8.7% 증가했다.
반면 같은 업종에서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매출은 1조2949억원에서 1조3568억원으로 4.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이 혜택을 본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식당 매출은 1조309억원에서 1조142억원으로 7.1% 늘어났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식당 매출은 2173억원에서 2297억원으로 5.7% 늘어났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편의점의 매출 증가율이 7.7%로 대형 편의점의 증가율(5.6%)보다 높았다.
커피전문점에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와 초과 점포 매출 증가율이 각각 10.4%, 8.4%였다. 주유소는 각각 11.5%, 6.7%, 안경점은 40.7%, 23.1%였다.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대형마트에서는 매출이 오히려 감소했다.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곳으로 결제 수요가 몰리면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 대형마트 매출은 전주보다 10.6%,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 점포 매출은 2.6% 감소했다.
허 의원은 “민생 추경 집행 전후로 소비 심리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쿠폰의 성과가 경기 회복과 성장의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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