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계좌 이번에도 막무가내로 버틴 윤석열···특검, 조사없이 기소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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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계좌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2차 집행도 완강히 거부했다. 특검팀은 1차 때와 달리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부상 등을 우려해 결국 현장에서 물러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특검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오전 8시25분쯤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영장 집행에는 서울구치소 CRPT(교정시설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명이 투입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위해 서울구치소 출정과장실에 들어가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 측은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10여명의 젊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의자에)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했다”며 “완강히 거부하니까 의자 자체를 들고 의자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넘어졌다는 게 송 변호사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완강히 저항하자 특검 측은 오전 9시40분쯤 집행 시도를 중단했다. 특검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변호인과 접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허리와 팔 등에 통증을 호소했고, 변호인 요청으로 구치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법행위”이자 “인권침해”라며 “무법천지의 일이 법치국가에서 일어난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논란 확산을 우려해 말을 아끼면서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집행을) 중단했다”며 “법원이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뒤 한 달째 수사와 재판에 전면 불응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후 특검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지난 1일 1차로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은 채 드러누워 버티는 바람에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혐의,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 만료됐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재집행에 나설지, 윤 전 대통령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고, 강제로 조사실에 앉혀놓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해 조사하더라도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특검팀에서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결국 그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최근 ‘예스24’, ‘SGI서울보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 마비 등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랜섬웨어로 백업 시스템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7일 발표한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랜섬웨어 피해 사건에서 백업 시스템까지 감염된 사례는 42.9%(2023년 상반기)~44.4%(올해 상반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마다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느는 추세다.
앞서 지난 6월9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감염으로 도서 판매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가 5일간 중단된 바 있다. 약 2000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이고 금전 피해 또한 1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오프사이트 백업 체계’가 YES24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결국 공격자와의 협상으로 (사이트가) 정상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격자(해커)와 협상으로 시스템이 정상화된 것에 대해 외부 보안 전문가들이 아쉬워했고 재감염 위험 등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냈다”고 짚었다. 오프사이트 백업 체계란 클라우드, 외부 저장소, 오프라인 등에 백업을 해 두는 것을 말한다. 예스24와 마찬가지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던 ‘SGI서울보증’은 오프사이트 백업을 하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복구가 빨랐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보호나라’(boho.or.kr)의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데이터 백업 8대 보안 수칙’을 참고해 주요 데이터를 오프사이트에 백업해 두고 반드시 연 1회 이상 복구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사이버 침해 신고는 전년 동기(899건) 대비 15% 증가(103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계정 관리에 취약한 도구에 대한 공격이 늘어난 점, 침해 인지 뒤 24시간 내 신고가 기업들에 의무화된 점 때문에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SK텔레콤을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 해킹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57건, 도소매업 132건, 기타 296건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서버 해킹 공격 비중이 5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23.0%, 악성코드 감염 11.1%, 랜섬웨어 공격 7.9% 순이었다.
보고서는 또 GS25 편의점 사이트와 GS숍 홈쇼핑,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교통결제 플랫폼 티머니 등에서 ‘크리덴셜 스터핑’이 이어졌다면서 기업들이 다중 인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해커들이 다크웹 등에서 수집한 계정 정보를 가지고 웹사이트에 로그인해 또 다른 정보를 빼돌리는 공격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하이오주 데이턴의 미국 국립공군박물관은 라이트 형제의 고향에 자리 잡은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곳에는 인류가 하늘을 향해 품었던 꿈의 궤적이 초기 비행기부터 스페이스 셔틀에 이르기까지 생생히 전시돼 있다. 공기가 희박한 고산 지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심해, 극지와 사막, 우주 공간까지 인간의 상상력이 닿는 곳마다 그 발걸음은 이어져왔다.
하늘을 나는 꿈은 인류의 오랜 열망이었다. 그리스 신화의 이카로스는 밀랍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추락했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새의 날개를 관찰하며 비행 장치를 설계했고, 그의 실패는 오히려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었다. 마침내 1903년, 데이턴에서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던 라이트 형제는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다. 불과 11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비행기는 정찰과 폭격, 물자 수송의 수단으로 급속히 진화한다. 박물관을 거니는 동안 설명할 수 없는 비애감이 밀려왔다. 인간은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평화에는 미치지 못한 채 서로를 파괴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인간은 하늘을 날고 우주를 탐험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일에는 실패하는 걸까?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에서 말했다. “이상한 것이 많다지만, 인간처럼 이상한 존재는 없다.” 여기서 ‘이상한’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데이논(deinon)은 ‘경이로운’으로 번역할 수 있고 ‘무서운’이라고 새길 수도 있다. 인간은 그만큼 복합적이며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다.
성경 속 욥은 인간의 모순을 통찰하며 이렇게 말한다. “광부들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며,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은과 금을 캐낸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사자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으로 들어간다.” 인간은 짐승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향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의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슬기는 어디에 있는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오늘날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인간이 서로를 아끼며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하는 이유는 땅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은 아닐까? 큰 세계를 잃어버리면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 높음의 감각을 잃으면 왜소해지고, 맑음의 세계를 잃으면 더러워진다. 종교조차도 초월을 보여주기보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복무하면서 길을 잃고 있다. 고난은 때로 우리를 일상의 틀 밖으로 이끌며,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준다. 위대한 정신은 종종 시련을 통해 형성된다. 고난은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 높고 깊은 세계로 이끄는 힘이 된다.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신이 인간과 숨바꼭질을 했을 때 인간은 어디에서든 신을 찾아냈다. 바다, 하늘, 땅속… 인간의 상상력은 모든 곳을 뒤졌지만, 신은 끝내 한 곳에 숨었다. 바로 인간의 마음속이었다. 거기에서는 인간이 그를 찾지 못했다. 초월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자기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게 된다. 그때 인간은 욕망의 포로가 된다.
오늘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진보할수록 인간의 내면은 점점 공허해지는 듯하다. 인공지능(AI)이 열어가는 세상은 새로운 가능성과 동시에 깊은 불안을 안겨준다. 유발 하라리가 말한 ‘호모 데우스’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정작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덕목들을 잃어가고 있다. 아낌, 존중, 이해,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평화로운 세상의 꿈은 위태롭기만 하다.
그러나 이 꿈은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꿈은 현실의 중력에서 우리를 해방해 더 높은 세계로 도약하게 하는 힘이다. 이카로스의 오만이 아닌, 다빈치의 상상력과 라이트 형제의 도전 정신, 끝내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늘을 나는 기술보다 더 절실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기술의 지배가 전면화되는 지금, 우리는 다시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 4일 근무를 논의하는 세상이 됐지만 우리는 아직도 주 6일을 일합니다. 만성피로에 골병만 들어요.”
지난 5일 아침 출근시간대 부산시청 1층 입구. 중장년 여성들 몇몇이 무더위 속에서 푯말을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푯말에는 ‘주 5일제 실시하라’ ‘4조 2교대 실시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이들은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소속 청소노동자들이다. 부산시내 지하철 역사, 터널, 전동차, 차량기지의 청소를 맡고 있다.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부산시청 등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에 나선 A씨는 “우리 회사 현장 노동자 1145명의 평균 나이가 60세”라며 “이 가운데 886명이 주 6일제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 인력이 많다보니 근무 도중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잦지만 사측이 재해발생 사실도 감추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주 6일 출근해 근무하는 이들은 대부분 지하철 역사 청소노동자들로, 대외적으로는 ‘환경사’라고 불린다. 환경사들은 오전반(오전 6시~오후 3시), 오후반(낮 12시~오후 9시), 심야반(오후 9시~오전 6시), 기동반(오후 11시~오전 5시30분)으로 나뉘어 근무한다. 보통은 ‘3조 2교대’ 근무다.
지하철 역사 내부를 쓸고 닦아야 하는 업무는 극심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한다.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질 때 업무 강도는 더 높다. 청소노동자들 대부분 만성질환에 시달린다. 부산지하철노조의 설문조사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조합원의 75% 이상이 불면증, 만성피로, 근골격계질환 등을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이틀 연속 야간근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간 이틀 근무, 야간 이틀 근무 뒤 비번과 휴무를 갖는 방식이다.
B씨는 “야간 이틀째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비번 때는 온종일 몽롱한 상태에서 지낸다”라며 “주 6일 근무에서 야간근무를 이틀 연속으로 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들은 근무형태를 ‘주 5일’과 ‘4조 2교대’로 전환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렇게 하면 연간노동시간이 2346시간에서 1955시간으로 줄어든다. 여전히 한국 평균 노동시간(1872시간)과 OECD 평균 노동시간(1742시간)보다 많다.
이들은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야간근무를 최소화하려면 192명(경비직 포함)의 추가 인력 고용이 필요하다”며 “부산시가 필요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부산교통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고용전환 정책으로 2021년 2월 설립됐다. 취업 연령이 50세부터인 고령친화사업장이기도 하다.
외형상으로는 비정규직 해소라지만 기존 22개 용역업체의 전체 용역 계약비와 인력여건 내에서 회사를 설립하다보니 용역 시절부터 겪던 인력부족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예산의 80%가 인건비인 상황이라 부산시의 지원 없이는 노동여건 개선이 불가능하다.
부산시는 “청소노동자들과 해당 회사가 교섭할 사안”이라며 문제에 선을 긋고 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모기업인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의 근무형태는 자체 사규에 의해 규정하는 만큼 자회사 노사가 교섭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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