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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7억원 집 3억원으로 ‘다운계약’했다가···과태료 1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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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8-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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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24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낮은 3억원으로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했다. 서울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또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높은 10억원으로 높게 신고한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조치를 완료했다. 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으로부터 2억원을 빌린 경우,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추진 중이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9월까지 김포∼제주 노선에서 진행하는 마일리지 항공편 프로모션을 통해 총 162편을 띄운다고 5일 밝혔다.
1차 프로모션 기간은 오는 19∼28일, 2차 프로모션 기간은 오는 9월9∼25일이다. 1차는 이날부터 예약받기 시작했고, 2차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예약할 수 있다.
항공편 스케줄은 평소 예약률이 높은 항공편을 포함해 김포 출발 3편(오전 7시20분·오후 2시·오후 6시50분), 제주 출발 3편(오전 8시45분·낮 12시10분·오후 8시55분)으로 구성됐다. A321·A330 두 가지 기종을 띄운다.
국내선 마일리지 항공권은 편도 기준으로 이코노미 클래스 5000마일, 비즈니스 클래스 6000마일이 공제된다. 일부 항공편은 성수기 기준이 적용돼 비수기 대비 50% 추가 공제된다.
프로모션 대상 항공편의 경우 유상 발권도 가능해 마일리지 항공권과 유상 항공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김포∼제주 노선에서 3차례 진행한 마일리지 프로모션의 항공편은 90% 수준의 높은 예약률을 기록했다.
김포∼제주 노선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집계 기준 지난해 1320만명의 승객이 이용해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이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9월에는 마일리지 전용 쇼핑몰 ‘OZ마일샵’ 기획전도 준비 중”이라며 “마일리지 소진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절기 ‘입추’가 지나면서 한동안 기승을 부렸던 극한 폭염과 열대야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서울 최저기온이 24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를 밑돌았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한낮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올랐다.
기상청은 주말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예보했다. 9일 오후부터 10일 새벽 사이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다.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200㎜ 이상, 광주와 전남 내륙, 부산과 울산 150㎜ 이상, 전북 남부에서도 12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대구와 경북 남부로도 100㎜ 이상의 큰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입추가 하루 지난 8일 가을의 이미지를 카메라에 담았다. 뚜벅뚜벅 가을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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