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쿠폰 AI 반도체 리벨리온-사피온 합병 전 핵심 기술 빼돌린 전직 임원·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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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은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스타트업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회사 직원 B·C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사피온에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3월쯤 퇴사할 당시 최신형 AI 반도체의 설계도 격인 아키텍쳐(반도체칩 안의 여러 기능 블록의 구성과 동작 방식, 데이터 흐름 등을 설명하는 문서) 자료를 외장하드를 이용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피온에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1~4월 AI 반도체 소스코드를 비롯한 각종 기술자료를 외장하드 등으로 유출한 혐의 등을, C씨 역시 사피온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같은해 1~6월 AI 반도체 소스코드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피온은 AI 반도체의 일종인 NPU(AI 반도체의 일종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추론 연산을 고속·저전력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반도체)를 개발한 업체다.
2024년 12월 동종 AI 반도체 개발업체인 리벨리온에 흡수합병됐다. 합병 법인은 기업가치만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 AI 반도체 업체다.
이들은 사피온에서 퇴사하기 전 이같은 자료를 미리 빼돌린 뒤 새로운 스타트업을 창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한 자료의 평가가치는 280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유출한 기술자료를 참고한 것 외에 본격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유사 AI 반도체를 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정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유출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피고인들이 그 자료들로 관련 제품을 개발하여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막고자 A씨 등이 설립한 회사 사무실과 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료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국내 AI 반도체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기술 유출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보호무역과 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규정했다.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우리가 세계 질서를 재편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WTO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우리는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브레턴우즈 체제는 1976년 막을 내렸고 WTO가 지배하는 현재의 세계 질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미국은 일자리와 경제 안보를 잃었고 다른 국가들은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했다. 가장 큰 승자는 국영기업과 5개년 계획이 있는 중국이었다”라고 썼다.
그는 “이제 개혁이 임박했다. 지난주 스코틀랜드 턴베리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역사적인 합의를 끌어냈다”며 “이 합의는 다자 간 기구의 모호한 열망보다는 구체적인 국익에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지금 ‘트럼프 라운드’를 목격하고 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이어진 치열한 양자 협상은 워싱턴, 제네바, 런던, 스톡홀름, 턴베리 등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열렸다”며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은 수년간 성과가 없었던 WTO 협상에서 얻은 것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대서양 경제 관계가 더 지속 가능하도록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은 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과의 추가적인 합의로 더욱 강화됐다”며 “턴베리에서 공고해진 새로운 경제 질서는 실시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새로운 경제 질서를 ‘턴베리 체제’라고 명명했다. 그는 “브레턴우즈에서의 첫 만남부터 WTO가 탄생하기까지 50년이 넘게 걸렸다”며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된 지 130일도 채 되지 않았고 턴베리 체제는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그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별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 자동차 표준을 수용하는 동시에 15%의 관세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비시장 경쟁에 직면해 쇠퇴했던 미국 조선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들이 실행 가능하며 미국이 이를 시행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은 합의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불이행 국가에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하게 재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오리건주 대학 도서관의 어두컴컴한 지하실, 먼지 덮인 상자 속에 한 장의 태극기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이 태극기는 고종(재위 1863~1907년)의 외교 고문이었던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1838~1900)가 1890년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종에게 하사받은 것이다. 이후 1981년, 그의 가족이 우리나라에 기증해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데니 태극기’라 부른다. 귀환 40년 만인 2021년에는 보물로 지정되며 그 역사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데니 태극기’의 존재는 1975년 미국 역사학자 로버트 R 스워타우트 교수가 오리건대학교에 보관된 ‘데니 문서’를 발견한 후 1977년 세상에 알려졌다. 가로 262㎝, 세로 182.5㎝에 이르는 이 태극기는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옛 태극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자, 국기 제정 초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실물이다.
바탕은 흰색 광목 두 폭을 이어 만들었고, 태극은 붉은색과 푸른색 천을 오려서 바느질했다. 4괘의 형태와 배치는 지금의 태극기와 같지만 검은색이 아닌 푸른색이며, 문양을 두 줄로 박음질해 멀리서도 또렷하게 보인다. 19세기 말 근대 문물이 반영된 제작 방식은 이 유물이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정성과 기술이 집약된 외교문서였음을 보여준다.
‘데니 태극기’는 조선의 자주독립을 지지한 외국 외교관 가문이 90여년간 간직하다 우리 정부에 기증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호혜(互惠)의 상징이기도 하다. 나아가 국기를 제정해 독립국임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대한제국의 의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속 독립을 향한 염원을 품은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뜻깊은 태극기는 매년 광복절을 전후해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대한제국실’에서 실물로 공개된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전시관 입구에서도 마치 하늘에 게양되어 있는 듯한 ‘데니 태극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공식 브랜드 ‘뮷즈(MU:DS)’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이 태극기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제품은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광복 에디션’이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반가사유상이 광복절을 축하하듯, 잠시 사유를 멈추고 무궁화 한 송이와 ‘데니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있다. 태극기의 붉고 푸른색은 더욱 선명하고 찬란하게 빛난다. 이 모습은 아픈 역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선조들의 마음을 닮았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응원이자, 평화를 바라는 기도처럼 느껴진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데니 태극기’의 디자인은 일상 소품으로도 재해석됐다. ‘데니 태극기 스티커’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여행가방 등에 붙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유물이 가진 독특한 질감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자수 키링’은 깃발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가방이나 열쇠에 경쾌하게 매달 수 있도록 제작했다. ‘피규어 펜’에는 태극 문양이 작게 조형되어 있어, 글을 쓸 때마다 깃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사실 유물은 전시장 안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안에 담긴 정신과 맥락이 오늘의 삶과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 된다. 태극기도 마찬가지다.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가장 현대적인 방식은 ‘활용’에 있다고 생각한다. 스티커 한 장, 펜 하나, 한 송이의 꽃 등 작고 사적인 물건 안에 스며든 역사적 가치와 이야기는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을 것이다.
조선이 독립국임을 주장하다가, 결국 외압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간 낯선 외국인 데니. 그는 왜 이토록 조선의 자주권을 옹호했던 걸까. 고종은 그 마음을 잊지 않았고, 귀국을 앞둔 데니에게 조선의 국기를 손에 쥐여주었다. 태극기는 그렇게, 하나의 외교적 상징이자 마음의 선물이 되었다.
데니 태극기의 귀환에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스워타우트 교수는 “외세의 침략에도 꿋꿋이 독립을 쟁취한 한국의 역사를 사랑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복의 꿈을 이미 이뤄낸 한국의 청년들도 이 태극기를 보며 더 큰 희망을 품었으면 하는 마음도 보탰다. 긴 세월 조용히 잠자고 있던 한 조각 천이 먼 길을 돌아와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도 어쩌면 같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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