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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전남광주특별시, 농민수당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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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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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급 금액과 대상이 달랐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농어민공익수당’(농민수당)이 통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급되고 있는 농민수당은 전남이 10만원 많은데, 광주도 내년부터 같은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지급했던 농민수당을 2027년부터는 ‘전남광주특별시 농어민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농민수당은 그동안 전남도와 광주시가 각각 지급하면서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달랐다. 전남도는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업과 임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한 경영주다. 올해 지급 대상은 21만4037명에 달한다. 그동안 연간 60만원을 지급했던 전남도는 올해부터는 70만원으로 늘렸다.
광주시는 2023년 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했다. 시는 광주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나 농장)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전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은 경영주로 제한하고 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이나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액 등을 농어민이 많은 전남지역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농민수당은 시도가 각각 편성한 예산으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통합할 방침”이라며 “전남 지급액을 줄일 수 없는 만큼 광주도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세인 아이는 집 근처 사립유치원에 다닌다. 지난해 유치원에 아이를 입학시키면서 드디어 악명 높은 대한민국 공교육 체계에 학부모로서 진입했다고 농반진반으로 말하곤 했는데, 양육 당사자로서 겪는 교육은 기자로서 취재할 때와는 사뭇 달랐다. 정책 기사로 쓰기만 했던 모순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나 할까.
이를테면 매주 두세 번은 오후 7시30분쯤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알람이 울린다. 주간교육계획안이나 부모교육자료 같은 공지일 때도 있고, 그날의 활동 사진일 때도 있다. 오전 8시쯤 출근하는 담임선생님이 그 시간까지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늦은 시간 아이를 하원시킨 뒤 다음날 출근길에 다시 등원시키는 길에 유치원 입구 장식이 계절과 행사에 맞게 바뀌어 있는 걸 목격할 때도 부지기수다.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4년 넘는 시간 동안 선생님이 학기 중에 결근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다. 아프거나 개인사정이 있는 날이 없었을 리가 없을 텐데도. 최근에는 아이의 종일반 담당 선생님이 병가를 냈다는 공지를 받았다. 그럼 종일반 시간에 다른 선생님이 오시냐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담임선생님이 오후가 되면 종일반 선생님으로 변신한다”고 했다. 담임선생님이 오후에 하던 행정업무들은 고스란히 야근이 되었을 것이다. 마음이 쓰였지만 유치원에 물어봤다가는 자칫 왜 선생님이 병가를 내느냐고 항의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끔 건의사항을 알려달라는 가정통신문이 오면 ‘행사 준비 등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줄여 선생님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만 소심하게 남기곤 한다.
지난 2월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하다가 끝내 사망한 20대 유치원 교사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최근 공개됐다. 고인은 발표회 준비 등으로 2주 동안 하루밖에 쉬지 못한 채 고강도 노동을 했고, 고열을 동반한 독감 증세를 겪다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원장에게 “몸 관리를 더 신경썼어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선생님들의 얼굴이 겹쳐보였다.
“너무 아파 눈물 나” 부천 유치원교사 사망 전 메시지···아버지 “현실 너무나 가혹”
유치원 교사들의 일상적인 과로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고용 추이 및 처우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은 일평균 9.7시간에 달한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연월차 사용이 어렵고 출산 등을 이유로 그만둬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영유아를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의 처우 문제는 돌봄노동에 대한 편견, 여성 노동자에 대한 평가절하와 맞닿아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재생산노동이 필수적이지만, 이런 종류의 노동은 ‘여성의 헌신’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학술지 ‘페미니즘연구’에 실린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논문 ‘유보통합과 영유아 교사 노동의 재정의’는 이런 현상을 “가정 내 무급 돌봄노동의 가치 절하 논리는 유급 교육노동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작동해 유아교사의 제도설계와 임금 체계에 반영됐고 영유아 교사의 노동을 전문직이 아닌 봉사적 노동으로 취급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유아 교사의 헌신적 돌봄을 전제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그 노동을 공적 비용이 아니라 사적 책임, 즉 ‘아이를 사랑한다면 감수해야 할 일’로 돌려버린다는 것이다. 유치원 교사들의 구조적인 저임금과 초과노동, 저연차 교사 선호와 같은 문제들은 여기서 기인한다. 저출생으로 치열해진 원생 모집 경쟁, 원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위계적 근무 환경 같은 요인들도 겹친다.
이 와중에 여성 양육자를 콕 집어 이른바 ‘진상 엄마’들이 문제의 주원인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짜는 건 지나치게 단편적이다.
[플랫]아빠도 충분히 주양육자 될 수 있다, 일터가 돌봄을 받아들이면
유아교육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엄마’에게만 돌리는 일은 돌봄을 엄마 혹은 여성의 몫으로 떠넘기고 그 노동의 가치를 낮추는 오래된 논리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대신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노동자들이 법이 정한 시간만큼 일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는 체계를 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 주최 만찬 총격 사건 용의자인 콜 토머스 앨런(31)이 범행 직전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적은 성명서를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병든 사람의 헛소리”라며 “우리는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했다.
뉴욕포스트가 26일(현지시간) 입수해 공개한 앨런의 성명서에는 앨런이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미국 시민이고, 나의 대표자들이 한 행위는 나를 반영한다”며 “나는 더 이상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그의 범죄로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 담겼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직부터 우선순위의 공격 대상”이라고 밝혔다.
앨런은 자신의 행동에 쏟아질 비판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해놓기도 했다. ‘흑인과 백인 혼혈인 당신이 이런 일을 해선 안 된다’는 가상의 비판에 대해 “대신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답했다. 또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범행이 기독교적 가치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기독교 신자로서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억압받을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앨런은 “재판도 없이 처형된 어부, 폭격으로 숨진 학생, 굶주린 아이, 트럼프 행정부의 수많은 범죄자에게 학대당한 10대 소녀” 등을 열거하면서 “다른 이가 억압받고 있을 때 왼뺨을 내미는 것은 압제자의 범죄에 대한 방조”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암살하기 위해 법 집행 요원이나 행사 참석자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앨런은 허술한 보안 시스템도 언급했다. 그는 “만약 내가 이란 요원이었다면, 여기에 M2 기관총을 들고 들어왔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소아성애자·강간범 등 성명서 표현에 트럼프 “병든 사람의 헛소리”
뉴욕포스트는 앨런이 범행 10분 전 성명을 가족에게 보냈고, 코네티컷주에 거주하는 앨런의 형제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성명에는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서명돼 있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앨런의 가족들은 그가 평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미 CBS 방송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전날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 “우리는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 진행자가 성명서에 등장한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병든 사람의 헛소리”라고 일축한 뒤 “나는 완전히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소아성애자’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과거 친분을 둘러싸고 제기돼온 각종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범이 사용한 ‘소아성애자’ ‘강간범’ 등의 표현을 진행자가 공개 방송에서 그대로 언급하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당신은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앨런이 보안검색 구역을 빠른 속도로 질주해 지나간 것과 관련해 “그는 45야드(약 41m)를 내달려 돌파했다”며 “마치 NFL(미국프로풋볼)이 그를 영입해야 할 정도로 달렸다”고 농담했다. 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성명서를 읽어보면 그가 강경하게 반(反)기독교적이란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앨런은 워싱턴의 경찰서에 구금된 채 조사받고 있으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7일 연방법원에 출석해 기소인부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미 법무부 당국자들이 CBS 방송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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