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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열자면서 ‘통제권’ 무리한 요구…이란이 던진 ‘단계적 합의안’ 진정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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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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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핵 협상은 추후 논의하는 방안이 담긴 단계적 휴전 합의안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문제를 먼저 합의한 뒤 핵 문제는 별도 협상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로 자국의 해협 통제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법 질서를 정면으로 흔드는 것이라 국제사회 반발을 사고 있지만, 이란은 관련 국내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21일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이 전적으로 이란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해당 해역을 지나는 선박은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리알화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 또 통항이 금지되는 적대국 선박을 결정할 권한은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또는 군 총참모부에 부여된다.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미국을 상대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 법에선 이스라엘을 해협 통항이 금지되는 명확한 적대국으로 규정했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협상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란이 자국 화폐인 리알화로 통행료를 받겠다고 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서방 제재에 맞서는 수단이자 전후 재건을 위한 주요 수입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법안을 향후 미국에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정치전략연구센터의 압둘아지즈 알샤비니 연구원은 “막대한 통행량과 외국 군대 주둔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전면적인 검문 및 통행료 징수를 시행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란이 제한적인 통행료 징수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중국 펑파이신문에 말했다. 짐 크레인 미 라이스대 베이커연구소 연구원은 더힐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기 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데 큰 위험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는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억지력 유지를 위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사기 매점매석 적발 사례와 관련해 25일 “공동체 위기를 이용해 돈벌이하는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가능한 모든 사후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미인가. 같이 삽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2개 유통업체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약 13만개의 주사기를 쌓아두고도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월평균 판매량의 59배에 달하는 62만개를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합의에는 반드시 이란의 핵 포기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협상은 전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란은 일단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사람들(미국 협상 대표단)을 (파키스탄까지) 18시간이나 여행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의 협상은 전화로 진행하겠다”며 “그들이 원하면 우리에게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협상 대표단을 파키스탄으로 보내려 했지만, 이란 측이 협상을 거부하자 파견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이날 ‘전화 협상’ 발언은 미국은 급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은 (종전) 합의에 무엇이 포함돼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액시오스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제안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란 내 강경파가 핵 협상에 대해 양보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해 교착 상태를 타개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24일부터 파키스탄, 오만, 러시아 순방에 나서 종전 협상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가 오만을 방문한 뒤 하루 만에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오자 미국과 대면 협상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란 타스님 통신은 종전 조건을 파키스탄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핵 협상과 무관하다고 보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파키스탄과 이집트·튀르키예·카타르 등 중재국들에 “미국의 농축 우라늄 관련 요구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이란 지도부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라그치 장관은 2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으며 방러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1주일 넘게 이어온 협상장 주변 봉쇄를 해제한 것도 당분간 2차 대면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 편’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인해 이란이 석유를 컨테이너나 선박에 실을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이란 송유관을 막히게 해서 내부 폭발을 일으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 석유 시설 상당수가 이미 가동 중단된 상태로 폭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CNN이 석유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지적했다.
반면 이란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보다 자신들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이란은 아직 3000만배럴 규모의 원유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저장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 몇 주가량 여유가 있는 상태다. 또한 선박 추적 웹사이트인 탱커트래커는 미국의 역봉쇄가 시작된 후에도 400만배럴의 이란 원유가 봉쇄선을 넘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국장은 “이란은 미국과 입장 차가 좁혀질 때까지 대면 회담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란으로서는 ‘우리가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회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이란핵합의(JCPOA) 협상에 참여한 로버트 말리 전 국제위기그룹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만, 이란 지도부는 장기적 전략을 구사한다”며 “이란 지도부는 핵심 이익을 양보하기보다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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