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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중 1회’ 차 안 몰면 보험료 2%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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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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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유가 불안이 한창인 가운데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이 1주일에 한 번 운행을 쉬는 내연기관차 차주에게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5부제 특약’을 출시한다. 다만 보험 가입자들이 돌려받는 금액은 평균 1만4000원 정도에 불과해 체감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차량 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특약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전기차도 적용 대상이 아니며 5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도 제외된다. 금융위는 약 1700만대의 차주가 특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약 가입자의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번호판 끝번호 기준으로 결정된다. 월요일에는 1·6으로 끝나는 차량이,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컨대 차량번호 1111은 월요일에 운행을 쉬어야 한다.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가 동일하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할인 금액은 계약 만기 시점에 환급된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운행기록 앱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중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 특약에 따른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 다만 5부제를 지키지 않고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보험사들은 5월1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받을 예정이다. 보험사 홈페이지, 안내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68만원으로, 5부제 특약 가입자는 한 해 평균 약 1만3600원을 감면받게 된다. 1주일에 한 번, 1년에 총 52일간 차를 몰지 않는 대가로는 체감 할인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고 있어 할인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사들의 적자 우려는 커졌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커지면서 손보업계는 지난해 7000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주요 보험사들은 올 초 보험료를 평균 1.3~1.4% 인상했지만 이번 2% 할인 특약이 도입되면서 손해율 방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지난 22일 ‘아리셀 2심 판결’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감경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이 4년을 넘었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형량에 반영하면서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 등 처벌 기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검토한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1월 전체회의를 열고 중처법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설정할 범죄 유형, 형량 범위 등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일 양형위 전문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올릴 관련 수정안을 사전 검토했다.
양형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양형 기준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안건으로는 뒷순위지만, 최근 아리셀 2심 판결을 계기로 오히려 여기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지난 22일 박 대표의 중처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1, 2심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양형에 반영했지만 판단에는 차이가 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하겠다’며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합의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피해자 측의 피해 감정 표출이나 처벌 탄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양형에 있어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합의를 제한적으로 양형에 반영하면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역시 1심과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기업가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가 중처법 사건의 사후 수습 과정에 무게를 뒀다면 1심은 사전 예방 측면을 더 강조하는 동시에 사후 합의가 유족 측의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도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대법원 양형위가 중처법 처벌 기준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중처법 위반 사건에선 가해자인 CEO(최고경영자)와 피해자인 노동자 측이 경제적으로 큰 격차가 있어 통상적인 범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산재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위해선 양형위가 합의를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까지 새 중처법 양형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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