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그리기 낙태죄 폐지 6년, 여전한 입법 공백…“취악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 미쳐”[플랫] > 공지사항

그림그리기 낙태죄 폐지 6년, 여전한 입법 공백…“취악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 미쳐”[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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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8-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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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리기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플랫]‘낙태죄 폐지’ 5년, ‘36주 임신중지’ 논란될 때까지 정부는 뭘 했나
[낙태죄폐지, 다음을 상상하다③] “원치 않은 임신중지를 줄이는 것이 목표지, 임신중지를 못 하게 해서 출산을 늘린다고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플랫]먹는 임신중단약 ‘미프진’, 국내 도입 무산됐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일본 제국주의가 자행한 ‘사할린 조선인 학살’이 기존에 알려진 지역 외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다는 증거가 새로이 공개됐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러시아 사할린 소재 연구자 2명이 러시아 정부가 비공개 해제한 관련 자료를 입수해 연구한 결과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조선인 학살 사건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이날 전했다.
사할린 조선인 학살은 1945년 8월15일 일본 천황(일왕)의 항복 선언에 이은 조선 해방(광복) 이후 벌어진 연쇄 학살 사태로, 기존에는 가미시스카 사건과 미즈호 사건 두 학살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다. 가미시스카 사건은 일본 경찰이 패망 이틀 뒤인 그해 8월17일 국경 인근에서 피난길에 올랐던 조선인 등 18명을 사할린 가미시스카 지역(현 레오니도보) 경찰서에서 총살한 사건이다. 미즈호 사건이 벌어진 같은달 20~25일엔 일본인 민간인 등이 조선인 27명을 살해했다.
당시 일본인은 조선인에게 소련 간첩 혐의를 씌우는 등 학살 이유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일·소 중립 조약을 맺었던 소련이 1945년 8월 9일 갑자기 참전하면서 당시 혼란과 불안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마이니치는 “새롭게 밝혀진 사건은 발생 시기가 그(가미시스카 사건과 미즈호 사건) 전후에 걸쳐 있으며, 일본과 소련 군대 간의 전투가 끝난 이후인 9월 초순에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할린 북서부에서 1945년 8월15일 소련군의 공습 중 신호를 보냈다는 간첩 혐의를 받아 한 조선인 남성이 일본 군인 8명에게 총살당했다. 시신은 전투 훈련을 명목으로 일본인 27명에게 총검으로 찔려 수많은 상처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사할린 북동부에서는 8월15일에 일본인과 함께 의용대에 속한 조선인 남성이 일본인과 동일한 무장을 요구하자 수상하게 여겨져 총살당했다. 9월 초에는 무기 은닉 장소를 소련군에 누설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은 조선인 남성이 총살당했다.
이번 조사 관련 자료를 입수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소속 율리아 딘은 “전후 80년 가까이 지나서야 밝혀진 사건도 있다. 조선인은 일본인과 함께 살아가는 동료여야 했는데, 전쟁 상황 때문에 시민이 시민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 역시 사안의 전모는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노우에 고이치 홋카이도대 명예교수(문화인류학)는 “당시 소련 정부의 시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일본이나 조선 측 시각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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