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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일정 북한 “우주 이용 권리 철저히 옹호할 것”…정찰위성 발사 정당성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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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8-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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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일정 북한 매체가 8일 우주를 이용할 권리를 지키겠다고 보도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이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성철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이 기자와 질의응답에서 “우주법 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해 우리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더욱 철저히 옹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은 2013년 우주개발법을 제정했고 2022년 이를 개정했다. 개정 당시 북한 매체는 “우주개발의 기본 원칙과 실행 절차,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됐다”고 했지만 자세한 조항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학부장은 이날 우주개발법의 기본 사명을 두고 “우주 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학부장은 우주법 강의와 관련해 “우주의 개발·이용에서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 우주 공간에서 국가의 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깊이 인식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영공과 우주의 경계 문제, 위성 및 운반로켓 제작, 발사, 주파수의 등록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해 필수적인 법 조항들을 가르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번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우주개발법 3년을 맞아 자신들도 우주 개발·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향후 정찰위성 발사를 염두에 두고 우주 이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정지 작업일 가능성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관련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해당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 국제사회는 위성을 우주로 실어나르는 데 탄도미사일의 로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본다.
북한이 최근 몇 달 동안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항만 시설을 확충하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일 보도했다. WSJ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위성 발사 관련 부품을 조달받을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해 3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쏘겠다고 밝혔지만, 그해 5월 2호기 발사에 실패했다.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의 발사체와 기술 자문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겨울, 경기 용인의 한 농가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했다. 철창 밖 세상으로 뛰쳐나간 새끼 곰들은 대부분 포획되거나 사살됐다. 평생 갇혀 지내다 만난 철창 밖 공기는 곰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안겼다.
1981년 정부는 웅담 채취용 곰 사육 산업을 법제화했다. 그렇게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 주도 사육곰 산업이 이어져 왔다. 현재 곰을 웅담 채취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합법인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그나마 지난해 말 국회는 2026년부터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육곰 산업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 시행 전인 올해 말까지 상당수 곰이 위험하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에서 사육곰을 농가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해 국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거나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곰들을 살려낼 비용과 책임을 녹색연합 같은 민간단체에 떠넘기는 형국이다. 민간에서 모금 등 방법으로 매입해 오면 보호시설은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니 정부 예산을 들일 수 없다’는 태도는 한없이 궁색하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사육곰 산업은 1981년 농가 소득증대를 이유로 정부가 곰 수입과 사육을 허용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익은 물론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정부가 곰 사육을 장려했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인 곰을 산업으로 이용하는 것에 해외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1985년 곰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1993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웅담 등의 해외 거래가 막혔다.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호되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사육곰 산업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독일 철학자 한스 요나스가 강조한 ‘책임 윤리’는 현재 세대와 정부는 자신의 결정으로 고통받는 존재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주도의 정책 실패는 결국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더불어 사육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고 고통받아 온 생명체다. 이들에게 최소한 남은 삶을 고통 없이 보장해주는 것은 인간 중심 공동체의 윤리적 책무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나 이익도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하물며 우리 사회가 동물 복지와 생명존중 가치를 훼손한 정책적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더구나 사육곰 문제는 우리의 위상과 직결된다. 환경부도 2022년 ‘곰 사육 종식’ 선언을 하며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하는 데 한국이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7일, 녹색연합은 사육곰 세 마리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매입해 구출했다. 녀석들은 청주동물원과 전주동물원을 새집으로 건강히 지낸다. 하지만 여전히 250여마리의 사육곰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나설 차례다. 정책 실패의 희생양인 농가 20여곳과 사육곰을 위해 더는 뒷짐 지지 말고.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화려함 속 고독을 왕자웨이(王家衛·왕가위) 감독(67)만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경삼림>(1995)과 <화양연화>(2000) 등 영화로 홍콩을 낭만의 공간으로 기억되게 했던 왕 감독이, 이번에는 태어난 고향인 중국 상하이에 자신만의 렌즈를 드리웁니다.
30부작 중국 드라마 <번화>(2023, 繁花, Blossoms Shanghai)는 1990년대 개혁·개방 시기 상하이, 가난한 청년 아바오(후거)가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어 백만장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시대극입니다. 왕 감독의 첫 TV 드라마 연출작이자, <일대종사>(2013) 이후 10년 만의 작품입니다.
왕 감독이 직조한 세계를 30부에 걸쳐 볼 수 있다니. 2023년 12월 중국에서 방영이 시작된 후 중국 드라마 혹은 왕 감독의 팬이라면 기다렸을 드라마를 이제 한국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SBS F!L UHD 채널에서 마지막화까지 방영되고, 현재 티빙·웨이브·왓챠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번화>가 공개됐습니다.
채도가 낮은 듯, 붉음과 푸름이 선명히 강조된 왕 감독 작품 특유의 색감은 시청을 시작하자마자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왕 감독에게는 1990년대 상하이를 모르더라도 그 ‘화려한 옛날’을 그리워하게 하는 힘이 분명 있습니다.
드라마는 중국의 최고 문학상인 ‘마오둔문학상’을 수상한 진위청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왕 감독은 2014년 직접 <번화>의 판권을 매입한 후 약 7년의 준비 기간과 3년간의 촬영 기간을 거쳐 드라마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번화>는 개혁·개방 정책하에 증권거래소가 개장하며 돈이 몰리게 된 상하이가 배경입니다. 왕 감독은 그때, 그 공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이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나의 동사(verb)였다.”
드라마 속 아바오는 가진 건 없지만 침착함과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갖춘 인물입니다. 무작정 업계 큰손 어르신 예사장(유본창)을 찾아가 “장사를 배우고 싶다”고 청합니다. 쓸만한 놈인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집념으로 통과한 아바오에게 예사장은 그 몸에 꼭 맞는 맞춤 양복을 지어줍니다.
“남자한테 지갑이 몇 개 필요한 지 알아? 세 개다. 첫 번째는 네가 실제로 가진 돈이고, 두 번째는 네 신용이다. 남의 지갑 속 돈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지. 셋째는 남들이 ‘생각하는’ 네 재산이야.”
‘진실’보다 풍문과 보이는 씀씀이가 때론 더 큰 가치를 지니는 투자 시장을 암시하는 대사입니다. <번화> 속 상하이는 노란 전구로 화려하게 빛나고, 거래소에서는 돈다발과 수 싸움이 치열히 오갑니다. 외로울 틈 없이 바빠 보이는 도시에는 왜인지 고독이 스며 있습니다. 왕 감독이 자신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풍경이죠.
아바오는 링쯔(마이리), 미스왕(당언), 리리(신즈레이) 등 세 여성과 긴장감 어린 얽히고설킨 관계를 오갑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오가는 여정에서의 외로움은 각자가 감내해야 하는 법입니다. 드라마는 느린 호흡으로 이들의 서사를 보여줍니다.
잦은 플래시백 장면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인물들의 솔직한 욕망이 꿈틀대는 <번화> 속 상하이는 그 자체로 매력이 있습니다. 1990년대 상하이 황허루와 진셴루를 촬영지에 세트로 복원하고, ‘그 시대’의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네온사인과 마룻바닥 패턴, 우표첩 등을 세세히 고증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번화> 방영 후 중국에서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명소들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처비 체커의 명곡 ‘Let’s Twist Again’을 비롯, 90년대 중국 음악이 사운드트랙으로 쓰여 감성을 더합니다. 음악 저작권료로만 1000만위안(약 19억3320만원)이 들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작품은 음악에도 진심입니다.
왕 감독은 <번화> 방영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이 한순간처럼 흘렀습니다. 언젠가 다시 강호에서 만납시다.”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를 왕 감독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며, 중국 드라마치곤 길지 않은 30화의 여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요.
여행 충동 지수 ★★★★: 무비자로 중국에 갈 수 있는 지금, 상하이행 비행기 푯값을 알아보게 만든다
고전미 지수 ★★★★: 주인공 아바오 역의 후거, 누가 봐도 ‘중국 정석 미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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