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다운 버티는 윤석열, 모르쇠 김건희···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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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다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이 12일 열린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김 여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봐서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신촌역 부근 거리. 옛날호떡 노점을 운영하는 이상옥씨(47)가 안경을 벗고 이마에 흐르는 구슬땀을 연신 닦았다. 이날 기온은 32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야외활동을 삼가라’는 권고가 내려졌지만 거리에서 일하는 이씨는 야외활동을 피할 수 없었다. 호떡 기계에선 계속 열이 올라왔다. 이씨는 “하루 8번 정도 편의점에서 얼음과 음료를 사서 마시며 1만원 이상 쓴다”고 말했다.
이날 만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인근과 신촌역 인근 노점상들은 폭염을 ‘맨몸’으로 견디고 있었다. 구청 등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선풍기도 마음껏 쓰지 못한 채 뙤약볕에 노출돼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지자체들이 노점을 ‘단속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점상들은 폭염을 견디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많았다. 일부 상인들은 얼음물을 천으로 감싸서 등에 메고 더위를 달랬다. 집에서 얼려오는 ‘보냉팩’은 1시간이면 모두 녹는다고 한다. 휴대용 선풍기는 배터리가 금방 닳아 강풍으로는 틀 수 없다. 그러는 사이 노점 천막과 파라솔 아래는 찜통이 돼 갔다. 기온이 34도를 넘기는 일은 예사였다.
제기동에서 꽃집 노점을 하는 김모씨(73)는 “더위를 먹어 지난 2주간 아예 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도 30분 정도 돗자리를 깔고 노점 안에 누워서 쉬었다. 김씨는 “물도 갖다 놓고 휴대용 선풍기도 갖다 놓았지만 어지럽고 아팠다”며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 시기 노점상들은 ‘더위’와 ‘수익 감소’의 이중고를 겪는다. 봄·가을보다 수익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입을 모았다. 날씨가 더워지면 식재료 등 관리도 어려워진다. 아예 장사를 못 하는 날도 생긴다. 제기동에서 호떡 노점을 하는 신현종씨(59)는 기상청이 최고 기온 33도를 넘길 것을 예보하면 그날 장사를 접는다. 호떡 반죽 관리도 어렵고, 뜨거운 불판 앞에서 일하는 것도 무리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신씨는 “일하다가 몇 번 쓰러질 뻔했다”며 “이번 달에도 며칠이나 더 장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노점들은 구청과 협의해 자비로 캐노피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최근 구청에서 이를 철거해 폭염의 ‘직격타’를 맞고 있었다. 장사 37년 차인 유경자씨(84)와 22년 차 김기남씨(63)는 이런 정책에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6월까지는 그늘막과 전기 사용이 가능한 천막을 설치했는데, 구청장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철거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앉는 쪽은 얼굴부터 등까지 모두 햇빛에 노출됐다. 노점에 둔 온도계는 42도를 넘어가기도 했다. 김씨는 “구청장이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기는커녕 양산하려 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단속과 철거’ 위주 정책의 한계로 노점상들이 폭염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국제 규약에서는 노점상도 ‘비공식 노동’으로 인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철거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이라며 “기후위기 피해를 보고 있는 노점상이 여름철에 전기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괴롭힘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캐노피가 너무 지저분하고,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있어서 철거를 했고, 10월에 전통시장처럼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에서 예산을 9월에 준다고 해서 임시 천막을 설치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점은 구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지난 7월 수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호조를 보였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7일 발효된 미국발 상호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상품을 미리 출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해관총서(세관 격) 발표에 따르면 달러 기준 7월 수출액은 3217억8000만달러(약 444조5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5.4%)와 블룸버그(5.6%) 등 시장 전망치는 물론 6월 증가율(5.8%)도 웃도는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상품을 미리 출하하는 현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미 수출 감소분이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분으로 상쇄되면서 전체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전했다.
7월 수입은 2235억4000만달러(약 308조6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해 시장 예상치(-1.0%)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고 수입은 2.7% 줄었다. 전체 무역 규모는 2.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무역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7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513억7220만달러(약 348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줄었고 미국산 수입도 858억5140만달러(약 119조원)로 10.3% 감소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의 무역은 대체로 호조였다. 1~7월 대EU 수출은 7.0% 증가했고 수입은 5.2% 감소했다. 이와 함께 태국(+22.6%)·베트남(+20.7%)·인도네시아(+14.9%)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모두 3770억3970만달러(약 520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급증했다.
희토류 수출은 올해 1~7월 누계 3만8563.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4032.2t)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7월 단일 수출량은 5994.3t으로 6월(7742.2t)보다 22.6%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이 상호관세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 수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호조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올해 들어 수출이 중국 경제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기업들이 출하를 앞당기는 현재의 흐름이 조만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황쯔춘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미국이 제3국을 우회해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부모와 자녀가 한 단지에 입주해 세대간 돌봄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741가구가 경기 부천시 부천대장 3기 신도시에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 ‘특화주택’을 전국 14곳에 1786가구 공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운영하고 건설비의 최대 80%까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 공모 결과 전국 14개 지역에서 고령자복지주택 4건(368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건(159가구), 청년특화주택 3건(176가구),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4건(1083가구) 등이 선정돼 총 1786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설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부모와 자녀의 공동 입주가 가능한 부천대장 특화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최초로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혔다. 강원 삼척시에서는 탄광근로자와 강원대 도계캠퍼스 재학생을 위한 특화주택이 1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멘토링·심리상담 등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경기 부천시 등에는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가 지어진다. 임대주택에는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될 예정이고, 사회복지시설도 설치된다.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등에는 저렴한 임대료의 청년특화주택이 176가구가 만들어진다. 청년 인구유입과 정착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계절창고, 휴게공간, 공유오피스 등 특화시설이 지원된다.
경기 광명시 등 3개 지역에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15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이는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주 근접을 보장하고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하는 유형의 특화주택이다. 대표적으로 내년 준공되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인근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123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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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캐노피가 너무 지저분하고,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있어서 철거를 했고, 10월에 전통시장처럼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에서 예산을 9월에 준다고 해서 임시 천막을 설치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점은 구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지난 7월 수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호조를 보였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7일 발효된 미국발 상호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상품을 미리 출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해관총서(세관 격) 발표에 따르면 달러 기준 7월 수출액은 3217억8000만달러(약 444조5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5.4%)와 블룸버그(5.6%) 등 시장 전망치는 물론 6월 증가율(5.8%)도 웃도는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상품을 미리 출하하는 현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미 수출 감소분이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분으로 상쇄되면서 전체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전했다.
7월 수입은 2235억4000만달러(약 308조6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해 시장 예상치(-1.0%)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고 수입은 2.7% 줄었다. 전체 무역 규모는 2.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무역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7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513억7220만달러(약 348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줄었고 미국산 수입도 858억5140만달러(약 119조원)로 10.3% 감소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의 무역은 대체로 호조였다. 1~7월 대EU 수출은 7.0% 증가했고 수입은 5.2% 감소했다. 이와 함께 태국(+22.6%)·베트남(+20.7%)·인도네시아(+14.9%)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모두 3770억3970만달러(약 520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급증했다.
희토류 수출은 올해 1~7월 누계 3만8563.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4032.2t)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7월 단일 수출량은 5994.3t으로 6월(7742.2t)보다 22.6%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이 상호관세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 수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호조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올해 들어 수출이 중국 경제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기업들이 출하를 앞당기는 현재의 흐름이 조만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황쯔춘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미국이 제3국을 우회해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부모와 자녀가 한 단지에 입주해 세대간 돌봄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741가구가 경기 부천시 부천대장 3기 신도시에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 ‘특화주택’을 전국 14곳에 1786가구 공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운영하고 건설비의 최대 80%까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 공모 결과 전국 14개 지역에서 고령자복지주택 4건(368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건(159가구), 청년특화주택 3건(176가구),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4건(1083가구) 등이 선정돼 총 1786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설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부모와 자녀의 공동 입주가 가능한 부천대장 특화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최초로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혔다. 강원 삼척시에서는 탄광근로자와 강원대 도계캠퍼스 재학생을 위한 특화주택이 1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멘토링·심리상담 등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경기 부천시 등에는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가 지어진다. 임대주택에는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될 예정이고, 사회복지시설도 설치된다.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등에는 저렴한 임대료의 청년특화주택이 176가구가 만들어진다. 청년 인구유입과 정착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계절창고, 휴게공간, 공유오피스 등 특화시설이 지원된다.
경기 광명시 등 3개 지역에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15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이는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주 근접을 보장하고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하는 유형의 특화주택이다. 대표적으로 내년 준공되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인근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123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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