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버개발 ‘감전사’한 고흥 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그날이 첫 출근 날이였다···안전장비도 미착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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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서버개발 전남 고흥 한 새우양식장에서 감전으로 숨진 20대 외국인 노동자는 사고 당일이 출근 첫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고흥경찰에 따르면 태국 국적 A씨(20대)는 전날 오후 4시14분쯤 고흥군 두원면 금성수산에서 수동식 수중모터 배수작업 중 감전돼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베트남 국적 B씨(30대)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는 양식장 정화관 내 3.5m 깊이의 모터를 점검하던 중 발생했다. 먼저 관으로 빠진 B씨를 구하려던 A씨가 함께 물에 들어갔다가 감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인근 인력사무소를 통해 이날 처음 현장에 투입됐다. 절연장갑 등 필수 보호구도 지급·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안전교육이나 작업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양식장에서는 물 수위에 따라 전원을 켜고 끄는 수동식 배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전원 차단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구조였다.
경찰은 고용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 중이다. 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3년 전 야외로 노출된 계단에 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새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 건축물로 적발돼 철거를 고려 중이다.
앞으로 이 같은 경미한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감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안을 만들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새시와 차양·비 가림 목적의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 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 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 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이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부과된다.
시는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해주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해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같은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 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상담을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영화 ■ 어느 날(OCN 오전 9시50분) = 보험회사 과장 ‘강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희망을 잃고 살아간다. 이후 복직한 강수는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미소’의 사건을 맡게 된다. 한편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미소는 영혼이 되어 병실에 누워 있는 몸에서 분리된다. 자신을 찾아온 강수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미소는 강수에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한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이 넘도록 지속된 사이비 종교 ‘돌나라’의 실체를 들여다본다. 자신을 신이라 칭한 ‘돌나라’의 교주 박명호는 종말을 예언하며 신도들을 모았다. 박명호는 신도들의 믿음을 팔아 범죄를 일삼고 ‘창기십자가’라는 기괴한 교리를 빌미로 여성 신도들을 성 착취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교주 박명호의 추악한 민낯을 파헤친다.
지난달 17일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었던 80대가 치료 중 숨졌다. 이에 따라 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8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38분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80대)가 숨을 거뒀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전신 화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2일만에 끝내 숨졌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9시10분쯤 광명시 소하동 10층짜리 아파트(45세대·116명 거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밖에 주민 57명도 연기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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