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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되는 내란 재판, 특검 기소 사건도 줄줄이···윤석열, 또 안나오나[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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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8-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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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의 법원 휴정기를 맞아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이 다음주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된 이후 특검팀 조사와 법원 재판 등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는데도 완고하게 버텨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라 향후 재판까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소한 뒤 약 반년간 총 12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공판준비기일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뒤 지난 4월14일 첫 재판을 열었고, 지난달 24일까지 주 1회꼴로 공판을 진행했다. 매 공판에 증인은 1~2명씩 출석했다.
하반기에는 8월 3차례, 9월 5차례, 10월 5차례, 11월 5차례, 12월 3차례 등 21차례 공판이 예정돼 있다. 특검은 애초 검찰이 신청한 증인 38명 외에 추가로 72명을 더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변론기일도 자주 잡아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계엄 당시 군·경을 투입해 기소된 수뇌부에 대한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어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은 현재까지 13차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의 재판은 16차례 진행됐다.
휴정기가 끝난 뒤 11일부터 13일, 14일은 각각 윤 전 대통령, 경찰 수뇌부(조 청장 등), 군 수뇌부(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 등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오랜 친분이 있다. 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 주도로 열린 ‘햄버거집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이달부터는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혐의 사건들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은 기존 내란 재판부가 아닌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11일 재개된다.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12일 열린다.
대의원과 당원의 투표 비율을 ‘1 대 1’로 통일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들과의 토론은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1인 1표 안이 만들어지면 의원들과도 의원총회에서 토론하게 될 텐데, 이때는 활짝 열고 라이브 중계를 하겠다”며 “만약에 1인 1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다면 왜 그런지 당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17표가 대의원 1표와 동일하게 계산되는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가 “100% 위헌”이라며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선거는 누구나 다 1인 1표”라며 “민주 정당에서 헌법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을 크게 앞섰지만, 대의원 표심에서는 소폭 뒤졌다. 그는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은 대부분 일치한다”면서 “대의원들 표심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은 ‘당원 주권 정당’을 내건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정 대표는 개정 작업을 전담할 당내 기구로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우리 수도(워싱턴DC)를 예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며 ‘노숙자·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11일 오전 백악관에서 ‘범죄와 환경미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노숙자들은 즉시 떠나야 한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겠지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범죄자들, 당신들은 떠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당신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 “국경 문제를 해결해 지난해 수백만 명이던 불법 이민자가 지난달 ‘제로’가 된 것처럼, 우리 소중한 수도를 다뤄 진정으로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으로 벌여온 국경 차단과 불법 이민자 단속에 비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가 “텐트, 불결함, 범죄가 생기기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였다”며 “곧 다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Fed)처럼 건물 수리에 31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우회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을 겨냥해 “그녀는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악화됐다. 도시는 더 더러워지고 매력적이지 않게 됐다”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엔 도심에서 노숙자들의 텐트촌 등을 철거하고 이들을 수용시설로 보내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11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표결 당일 의원들에게 상황을 어떻게 전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대화들이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이 빚어진 것은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다. 저는 바로 국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수사에 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진실과 제가 경험한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을 주로 소명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지난해 12월4일) 그날 새벽에 제가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어게인’을 아직까지도 주창하는 세력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이 세력들은 빨리 우리 당을 떠나주길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당대표가 돼서 이들을 몰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원들 개별 판단에 따라 표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장재원(26)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진인성 등을 고려해 장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장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그는 지난달 29일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지난 5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다툼이 있었고, 나를 무시해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가 A씨를 살해하기에 앞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장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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