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영화속주인공처럼 [점선면] ‘체포 거부’ 윤석열 측 “인권 위해 싸운다”···현실은 ‘특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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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영화속주인공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2차 집행도 거부했습니다. 지난 1월3일 처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이래 벌써 9번째 ‘강제구인’(조사를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 처분)에 응하지 않은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팀은 조사 절차에 예외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둘러싼 쟁점과 체포 거부 이후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과 7일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체포영장의 효력은 지난 7일로 끝났고요. 거듭된 거부에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체포를 시도해도 불응할 것이라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쪽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2·3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대국민 담화 때만 해도 윤 전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거의 모든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지난해 12월31일 처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부터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 7월 내란 특검팀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 그리고 이번 김건희 특검팀의 2차례 체포영장 집행까지 모두 9차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 관저 체포 시도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들과 식사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었다는 관련자 진술이 경찰 수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인했지만요. 김건희 특검팀의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버텼고, 7일엔 특검팀이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부상이 우려될 정도로 저항해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여 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의자째 들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불응 사유로 처음엔 건강 문제를 들었습니다.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한 데 이어 평소 앓던 눈병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다만 서울구치소 측은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MBC에 출연해 “교도관 10명을 제압할 정도면 건강이 좋은 것은 분명히 확인된 것 같다”고 꼬집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체포 거부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8일 입장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침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 있을 뿐 신문이나 조사 자체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사 절차를 확보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여부도 쟁점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 특검 측은 합법을 주장합니다. 법률상 특검 같은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가 구치소에선 특검이 아니라 교도관이고,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특검 측은 교도관은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가 아니고, 그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 사유인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특검은 구치소 수감 중 출석을 거부하던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를 강제로 구인한 바 있습니다. 최씨는 당시 특검 사무실에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조사 불응은 12·3 불법계엄, 김건희 여사 의혹·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일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인데요. 내란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태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7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돼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자 그를 지키겠다며 관저 앞에 모였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끝내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일부 시민과 취재진은 폭행·위협을 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윤 전 대통령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필요할 때만 인권을 내세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작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한국의 인권 상황은 오히려 퇴행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언론은 검증보도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강제수사를 당하고, 시위대는 체포되거나 ‘입틀막’ 당하는 등 정당한 비판의 기회가 제한됐습니다. 반면 검찰·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특권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대부분은 지난해 12월3일 그가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통제, 집회 금지 등을 시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자도 당시 계엄군에게 팔다리를 붙들린 채 끌려 나갔고요. 법원은 지난달 25일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특검팀은 그릇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거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은 법 위에 서려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될 것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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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일 야당 지도부 예방 목록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없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못할 게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 지도부를 예방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났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방문하지 않은 데 대해 “내란 과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성찰이 현재까지 없어 방문하지 않겠다는 (대표) 입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역시 예방 일정에서 빠진 개혁신당을 두고는 “특검 수사 이런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대표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예방 일정을 소화하기 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건 기본으로 있어야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라며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과 관련해선 “못할 것 없다”며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우 의장을 예방하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내란 세력 척결에 따른 여러 가지 입법,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 의장께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의 그 절연한 심정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자신의 공약인 3대 개혁 입법 ‘추석 전 완수’에 무게를 실었다. 우 의장은 “사회 대개혁을 위한 개헌 작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김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 총리를 “이심김심”, 이 대통령과 자신을 “이심정심”이라며 “당·정·대 한 몸” “원팀”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과 정부의 관계는 사실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애매할 정도로 한 몸 아닌가”라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우 의장과 야당 지도부를 예방하면서 국민의힘만 빼놓은 것에 대해 “집권여당 당대표니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 대표에게 축하한다는 축하 난을 보내드렸고,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예방을 오면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정당은 방문하면서 우리 당에는 방문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악수하지 않겠다며 야당으로,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창 더울 때 옥상 바로 아랫방은 40도까지 올라갔어.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은 마음 놓고 켤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 그래도 옥상 바닥에 페인트칠을 했더니 전보다는 나아.”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4일 성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오르자 달궈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3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이영란씨(71)는 지난 6월 옥상 바닥에 차열 페인트를 칠했다. 장애가 있는 이씨 부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성동구에서 무상으로 도장 작업을 지원받았다.
차열 페인트 도장(쿨루프)은 집 옥상과 지붕에 열차단 기능성 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하고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차열 페인트 작업만으로 실외 온도는 10도 이상, 실내 온도는 3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다. 사업비는 정부(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절반씩 분담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열 페인트 도장과 야외근로자 쉼터,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대응 시설 조성사업이 포함된다.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유후자씨(85)도 차열 페인트로 숨통이 트였다. 옥탑방까지 모두 6가구가 사는 집인데 생각보다 열 저감 효과가 커 세입자도 만족도가 높다. 유씨는 “더워서 힘든데 나라 도움을 받으니 그래도 살 만하다”며 “전보다 훨씬 시원한 거 같아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 이웃들이 올해 추가로 혜택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성동구에서는 88가구가 서울시에 차열 페인트 도장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20가구만 선정됐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3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 계속 늘어…환경부 “예산 확대 협의 중”
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47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신청 금액이 예산 규모를 웃돌면서 올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52%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에서 폭염대응 쉼터 조성(60건·79억4500만원), 취약가구·시설 차열 페인트 도장(59건·47억5600만원) 등 총 157건, 179억4800만원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올해 예산 한도인 95억원(89건)으로 신청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폭염 피해가 매년 커지고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기후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률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내년 예산 책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월4일~8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응답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잘함)한 평가는 56.5%로 전주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정 수행을 ‘부정’(잘 못함)한 평가는 38.2%로 전주보다 6.8%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 응답은 전주보다 0.1%포인트 감소한 5.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주 만에 다시 50%대로 내려갔으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는 “주 초에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 등 대치 정국을 심화시키는 행보가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감을 샀고, 주 후반에는 ‘광복절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됐다”고 진단헀다.
리얼미터가 8월7일~8월8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8.4%로 전주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1%포인트 상승한 30.3%를 나타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8.1%포인트로 전주(27.3%포인트)보다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은 급락하며 7주 만에 50%선이 무너졌다”며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 민주당 내부의 도덕성 문제와 ‘방송3법’ 및 ‘국민의힘 패싱’ 등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불신을 키우면서 영남권과 호남권 등 큰 폭의 지지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지지율이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면서 “민주당의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과 당내 경선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지지율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른 4.0%, 개혁신당 3.1%(0.3%P↑), 진보당 1.4% 등으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8.4%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11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표결 당일 의원들에게 상황을 어떻게 전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대화들이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이 빚어진 것은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다. 저는 바로 국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수사에 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진실과 제가 경험한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을 주로 소명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지난해 12월4일) 그날 새벽에 제가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어게인’을 아직까지도 주창하는 세력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이 세력들은 빨리 우리 당을 떠나주길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당대표가 돼서 이들을 몰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원들 개별 판단에 따라 표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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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2·3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대국민 담화 때만 해도 윤 전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거의 모든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지난해 12월31일 처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부터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 7월 내란 특검팀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 그리고 이번 김건희 특검팀의 2차례 체포영장 집행까지 모두 9차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 관저 체포 시도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들과 식사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었다는 관련자 진술이 경찰 수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인했지만요. 김건희 특검팀의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버텼고, 7일엔 특검팀이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부상이 우려될 정도로 저항해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여 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의자째 들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불응 사유로 처음엔 건강 문제를 들었습니다.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한 데 이어 평소 앓던 눈병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다만 서울구치소 측은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MBC에 출연해 “교도관 10명을 제압할 정도면 건강이 좋은 것은 분명히 확인된 것 같다”고 꼬집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체포 거부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8일 입장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침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 있을 뿐 신문이나 조사 자체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사 절차를 확보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여부도 쟁점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 특검 측은 합법을 주장합니다. 법률상 특검 같은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가 구치소에선 특검이 아니라 교도관이고,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특검 측은 교도관은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가 아니고, 그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 사유인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특검은 구치소 수감 중 출석을 거부하던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를 강제로 구인한 바 있습니다. 최씨는 당시 특검 사무실에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조사 불응은 12·3 불법계엄, 김건희 여사 의혹·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일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인데요. 내란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태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7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돼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자 그를 지키겠다며 관저 앞에 모였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끝내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일부 시민과 취재진은 폭행·위협을 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윤 전 대통령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필요할 때만 인권을 내세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작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한국의 인권 상황은 오히려 퇴행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언론은 검증보도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강제수사를 당하고, 시위대는 체포되거나 ‘입틀막’ 당하는 등 정당한 비판의 기회가 제한됐습니다. 반면 검찰·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특권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대부분은 지난해 12월3일 그가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통제, 집회 금지 등을 시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자도 당시 계엄군에게 팔다리를 붙들린 채 끌려 나갔고요. 법원은 지난달 25일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특검팀은 그릇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거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은 법 위에 서려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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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일 야당 지도부 예방 목록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없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못할 게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 지도부를 예방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났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방문하지 않은 데 대해 “내란 과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성찰이 현재까지 없어 방문하지 않겠다는 (대표) 입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역시 예방 일정에서 빠진 개혁신당을 두고는 “특검 수사 이런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대표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예방 일정을 소화하기 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건 기본으로 있어야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라며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과 관련해선 “못할 것 없다”며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우 의장을 예방하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내란 세력 척결에 따른 여러 가지 입법,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 의장께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의 그 절연한 심정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자신의 공약인 3대 개혁 입법 ‘추석 전 완수’에 무게를 실었다. 우 의장은 “사회 대개혁을 위한 개헌 작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김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 총리를 “이심김심”, 이 대통령과 자신을 “이심정심”이라며 “당·정·대 한 몸” “원팀”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과 정부의 관계는 사실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애매할 정도로 한 몸 아닌가”라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우 의장과 야당 지도부를 예방하면서 국민의힘만 빼놓은 것에 대해 “집권여당 당대표니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 대표에게 축하한다는 축하 난을 보내드렸고,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예방을 오면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정당은 방문하면서 우리 당에는 방문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악수하지 않겠다며 야당으로,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창 더울 때 옥상 바로 아랫방은 40도까지 올라갔어.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은 마음 놓고 켤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 그래도 옥상 바닥에 페인트칠을 했더니 전보다는 나아.”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4일 성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오르자 달궈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3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이영란씨(71)는 지난 6월 옥상 바닥에 차열 페인트를 칠했다. 장애가 있는 이씨 부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성동구에서 무상으로 도장 작업을 지원받았다.
차열 페인트 도장(쿨루프)은 집 옥상과 지붕에 열차단 기능성 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하고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차열 페인트 작업만으로 실외 온도는 10도 이상, 실내 온도는 3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다. 사업비는 정부(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절반씩 분담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열 페인트 도장과 야외근로자 쉼터,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대응 시설 조성사업이 포함된다.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유후자씨(85)도 차열 페인트로 숨통이 트였다. 옥탑방까지 모두 6가구가 사는 집인데 생각보다 열 저감 효과가 커 세입자도 만족도가 높다. 유씨는 “더워서 힘든데 나라 도움을 받으니 그래도 살 만하다”며 “전보다 훨씬 시원한 거 같아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 이웃들이 올해 추가로 혜택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성동구에서는 88가구가 서울시에 차열 페인트 도장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20가구만 선정됐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3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 계속 늘어…환경부 “예산 확대 협의 중”
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47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신청 금액이 예산 규모를 웃돌면서 올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52%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에서 폭염대응 쉼터 조성(60건·79억4500만원), 취약가구·시설 차열 페인트 도장(59건·47억5600만원) 등 총 157건, 179억4800만원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올해 예산 한도인 95억원(89건)으로 신청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폭염 피해가 매년 커지고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기후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률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내년 예산 책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월4일~8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응답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잘함)한 평가는 56.5%로 전주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정 수행을 ‘부정’(잘 못함)한 평가는 38.2%로 전주보다 6.8%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 응답은 전주보다 0.1%포인트 감소한 5.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주 만에 다시 50%대로 내려갔으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는 “주 초에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 등 대치 정국을 심화시키는 행보가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감을 샀고, 주 후반에는 ‘광복절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됐다”고 진단헀다.
리얼미터가 8월7일~8월8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8.4%로 전주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1%포인트 상승한 30.3%를 나타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8.1%포인트로 전주(27.3%포인트)보다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은 급락하며 7주 만에 50%선이 무너졌다”며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 민주당 내부의 도덕성 문제와 ‘방송3법’ 및 ‘국민의힘 패싱’ 등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불신을 키우면서 영남권과 호남권 등 큰 폭의 지지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지지율이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면서 “민주당의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과 당내 경선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지지율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른 4.0%, 개혁신당 3.1%(0.3%P↑), 진보당 1.4% 등으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8.4%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11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표결 당일 의원들에게 상황을 어떻게 전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대화들이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이 빚어진 것은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다. 저는 바로 국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수사에 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진실과 제가 경험한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을 주로 소명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지난해 12월4일) 그날 새벽에 제가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어게인’을 아직까지도 주창하는 세력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이 세력들은 빨리 우리 당을 떠나주길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당대표가 돼서 이들을 몰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원들 개별 판단에 따라 표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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