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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순위 김문수 “윤석열 인권 짓밟더니 범죄자 조국에겐 꽃길 깔아줘” 사면 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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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8-1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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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순위 국민의힘은 8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일제히 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인 사면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의원과 대단히 유사한 행위, 즉 사모펀드 투자에서 비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서 이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사모펀드 범죄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청구서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는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되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며 “조 전 대표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도 조 전 대표 사면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조국(曺國)을 구할 것이 아니라, 조국(祖國)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3대 특검으로 구치소까지 따라가 인권을 짓밟더니, 친명 범죄자에게는 꽃길을 깔아주는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최고위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유재수 감찰 무마 폭로’로 제가 감옥에 보냈던 조 전 장관이 수감 생활 8개월 만에 풀려날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조 전 장관을 사면 복권시킨다면 저 김태우가 비리를 옹호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 후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로 공석이 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다시 나섰다가 패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리한 사면 후 공천이 이듬해 총선 참패의 시발점이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많이 나온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의 일부 학교 도서관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도서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하고 사과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리박스쿨’ 관련 도서가 학교 도서관 등에 비치된 것에 대해 4·3 희생자 유족과 도민에게 사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은 곧바로 책 대출을 금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김 교육감은 “최근 일부 학교 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도서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책자의 대출을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편향된 역사관을 담은 책자가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사실 만으로도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우리 아이들의 바른 역사 인식 형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접하는 책자나 자료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도서 선정과 비치 과정에서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면서 “이번 사안으로 상처를 받으신 4·3 희생자 유족과 도민, 교육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리박스쿨과 교재 등으로 활용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가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1곳, 교육청 소속 도서관 3곳에 비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에는 4·3,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해 역사를 왜곡하고, ‘ 많은 사람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반란 세력을 진압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 하는 편향된 시각이 담겼다. ‘암 환자 치료를 위해 정상 세포까지 죽고 환자가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면서 진압 작전을 암 치료에 비유하는 표현도 있다.
교육청은 해당 도서 선정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6월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강사 중 리박스쿨 관련 이력 보유자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도서 구비 현황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8일 폭염특보가 유지된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졌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구미·청송 32.8도, 경주 32.7도, 경산 32.4도, 의성 32.2도, 칠곡 32.1도, 안동 31.5도, 대구 31.2도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 대구·구미·경산·고령·포항·경주 등 11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기상당국은 8일 밤까지 경북 중·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에 5∼40㎜의 소나기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9일 오후부터 10일 오전 사이 대구·경북에 많은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80㎜이며, 최대 100㎜까지 내리는 지역도 있겠다.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9일 늦은 밤부터 10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는 계속될 전망이다.
9일과 10일 낮 최고기온은 각각 27∼31도, 28∼32도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겠으니 저지대 침수와 강변 범람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으로 버티면서 영장은 전날 효력이 끝났다. 특검팀으로선 대면조사와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돼 체포영장 재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소환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면며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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