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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구루 [시선]선진 시민들의 여전한 자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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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08-1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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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구루 담 하나를 두고 안팎의 ‘공기’가 전혀 다른 곳이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와 군대가 그렇다. 담 밖에선 당연한 일이 담 안에선 지적과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공들여 바른 립스틱을 서둘러 지우는 중고등학교 앞 아침 풍경이나, 상급자에게 비현실적 목소리로 관등성명 대는 군대 하급자의 모습은 학교와 군대가 담장 너머 사회와 매우 다른 공간임을 말해준다.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는 말로 공기가 바뀐 듯했으나, 최근 학생인권조례의 잇단 폐지와 드물지 않은 군내 (성)폭력과 죽음은 대한민국 학교와 군대가 아직도 바깥 세계에 견줘 ‘딴 세상’임을 드러낸다.
담장 밖 곳곳에선 인권 중심의 다양한 민주적 규칙이 만들어져 더디지만 조금씩 맑은 공기가 느껴지는데, 담 안쪽 딴 세상에선 훈육이나 안보·안전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환기되지 않은 탁한 공기가 여전하다.
담장 바깥세상과 한참 다른 곳은 또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회다. 담 안에서 낙오된 채, 담장 밖 저 멀리 앞서가는 시민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든다니, 그 법·제도가 시민들의 성에 찰 리 없다. 얼마 전 한 장관 후보자의 전방위적 ‘갑질’이 국회의원 장관 후보자 최초의 낙마로 이어지기는 했으나, 폭로로 드러났다는 차이만 있을 뿐, 그의 갑질이 다른 의원들의 갑질보다 나쁜 건 아니었다는 세평이 들린다.
과거 3년간 공공기관에 종사하면서 민간인과 의원 출신 장관에게 차별적인 국회 상임위원들을 자주 목격했다. 부처 사업에 관한 핵심 질문 대신, 그들은 담당 직원이 아니라면 답변 불가능한 ‘자잘한’ 질문으로 민간인 출신 장관에게 ‘가지고 놀 듯’ 갑질했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 탁월한 전문성으로 발탁된 장관이지만 국정감사장에선 수시로 무능해진다. 반면 ‘굵직한’ 질문에도 답변 못하는 국회의원 출신 장관에게는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실 수 있죠?”하며 여야 없이 ‘음침한’ 동료애를 발휘한다. 이런 광경을 나만큼 낯설어하던 대기업 임원 출신 의원은 “이렇게 기업 운영하면 그 기업은 망하죠”라고 했다. ‘비민주적 권력 사용’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갑질은 이렇듯 조직의 흥망을 가르기도 한다.
국회가 망하지 않고 흥하려면, 담장 안 권력이 담장 밖 세상에 맞춰 민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담장 안팎을 두루 살펴 권력을 쓸 줄 아는 의원만이 바깥세상의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그리고 낙태죄 폐지 등에 관한 ‘선진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국민 설득과 입법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장 안쪽 다수의 낙후된 국회의원에겐 이 능력이 없으니 우여곡절 끝에 다수당이 됐어도 ‘국민적 합의’ 타령만 하는 것이다. 권력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 줄 모르는 자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전방위적 갑질만 해대고 있으니, 정권이 바뀌었어도 앞서가던 시민들은 누군가를 콕 집어 차별해야 직성이 풀리며, 죽기 직전까지 저항했어야 강간이라 말할 수 있고, 낙태죄 대신 살인죄를 받아들여야 하는 후진적 사회의 여전히 탁한 공기로 숨 쉬어야 한다. 이러려고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에서 그 고된 시간을 견딘 건가, ‘자괴감’이 든다.
정부는 지난주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15%에서 0.2%로 인상하며,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2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것인데,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는 반대라는 여론이 있다.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서는 매도 시 비용을 증가시켜 거래 활성화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세율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결정의 내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6년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왔다. 실제로 2019년 0.30%였던 증권거래세율은 매년 인하돼 현재 0.15%까지 낮아진 상태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6월 도입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시장 과세를 주식 거래 자체에 대한 과세에서 주식 양도차익, 즉 소득에 대한 과세로 변경하려 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이 소위 ‘국장’, 즉 국내 주식시장 포기라는 개인투자자 반발과 증시 위축 우려가 대두되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과세당국은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그 후에도 주식 시황이 개선되지 않자 2024년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고, 금투세는 그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결국 폐지됐다.
그런데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세수에 공백이 발생했다. 실제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0년 약 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감소가 2023~2024년 약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될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 자본시장을 통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둘째는 과세 형평성 측면이다. 현재 근로소득은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에는 사실상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인상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당위성이 인정된다.
반면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투자자의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의 매도 거래에 부과되므로, 증권거래세율 인상 시 거래 비용 증가로 증권시장 활력과 투자 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과 국내 상승장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정책 당국도 증권거래세율 인상 결정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19년 수준(0.3%)이 아닌 0.05%포인트 인상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정부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동시에,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세수 확보에 그치지 말고 국민 설득과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개편안 발표 시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3년간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확보된 재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등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듯이,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가 단순한 세수 증대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디딤돌이 되도록 후속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을 밑돌아 사실상 ‘출산 불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구 감소와 저출생 추세로 출산 자체가 크게 줄었고, 그 여파로 분만 시설이 없는 지역도 늘면서 인근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병원·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조산원에서 이뤄진 분만은 23만7484건(올해 4월 건강보험 심사 결정분까지 반영)이었다.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집계한 251개 시군구 가운데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은 97곳(38.6%)이었다. 분만이 10건 미만인 시군구 비율을 뜻하는 분만 취약 지역 비율은 2022년 37.1%, 2023년 36.7%를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 불모지는 인구가 비교적 적은 군 단위에 집중됐다. 강원 철원군과 충북 진천군, 충남 홍성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 경북 예천군·울진군 등 일부 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만 건수는 10건 미만이었다.
시 단위에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이 적지 않았다.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의왕시·안성시·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계룡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경산시 등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다만 지역 내 의료기관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 주민으로 태어난 아이가 10명 미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거주 지역에 분만 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이 집계하는 분만 건수는 출생 신고 때 기재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군구 출생아 수를 집계하는 통계청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 통계청의 지난해 출생 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가 50명 미만인 지역은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 두 곳뿐이다. 2023년 기준 영양군과 울릉군의 출생아 수는 각각 30명, 26명으로 같은 해 분만 건수(10건 미만)보다 많았다. 거주하는 지역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거나, 의료 인프라가 취약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출생아 100명 이하(0~149명)를 기록한 기초자치단체는 52곳으로 2019년 27곳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통합진보당 사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혐의로 정당이 해산되었고,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 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닌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그렇다면 통진당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감”이라며 “나의 이런 질문에 국민의힘은 답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현재 정부로 되어있는 정당해산심판청구 주체를 국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둔 상태다. 정 대표는 법안 발의 이유에서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당해산심판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지게 됐다. 폭염과 호우가 반복하는 기후재난의 여름,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 힘을 주는 소식이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공공 부문이 주도해 정의로운 전환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자는 운동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계적으로 폐쇄될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에너지 공공성과 지역의 사회적 생태적 여건을 존중하는 에너지 전환이다.
‘발전공기업’ 법적 근거 마련해야
먼저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으로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될 새로운 발전공기업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공기업이라고 저절로 ‘공’기업이 되는 건 아니다. 이는 민간기업인 양 이윤과 효율을 앞세워 비정규직 양산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는 지금 발전공기업의 실태가 잘 보여준다. 고용과 안전, 인권, 생태와 기후 등 공공의 가치를 좇는 발전공기업이 되려면 소속 노동자와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열린 의결 구조에 기반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새로운 발전공기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과 협력하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주민 참여를 촉진해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 햇빛과 바람이 어디에나 있듯이, 재생에너지는 본디 지역 분산형으로 지역 생산과 소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지산지소(地産地消)하는 재생에너지라야 에너지 지역자립을 이루고 장거리 송전의 부작용도 막는다. 더는 지역이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 에너지 민주주의도 실현된다. ‘재생’에너지가 송전탑·송전선으로 지역주민의 삶과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왕이면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에너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가 신자유주의의 민영화(사유화) 바람으로 사적 이윤의 먹이로 떨어졌다. 돌봄과 보건과 의료, 교육과 주거와 교통을 비롯한 사회적 공공재는 시장의 상품이 됐고, 산과 강과 바다와 갯벌 같은 생태적 공공재는 경기 부양을 노린 개발 대상이 됐다. 자연생태계 훼손, 안전과 효용과 경제성과 관련한 합리적 비판에도 집요하게 추진되는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새만금공항과 가덕도공항 사업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 수준이 얼마나 얕은지 보여준다.
삶의 공동 기반인 공공재 이용 원칙은 사회적 이익과 생태적 안정이어야 한다. 사적 이윤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없던 울타리가 생겨나 이전에 함께 누리던 풍요로움은 줄어들고 희소성은 커진다. 공공재는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게 관리할 공적 기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번에 잘만 만들면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우리 사회의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
성장 신화 넘어서 ‘적은 에너지’로
햇빛과 바람이 깨끗한 에너지원이라지만, 이 에너지원을 담는 설비는 깨끗하지 않다. 만일 화석연료 발전을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제조에 은·구리·납·아연·알루미늄·철·네오디뮴 등 막대한 양의 광물이 필요하다. 광물 추출에는 오염과 자연 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심각한 사회적 생태적 비용이 따르고, 추출과 설비 제조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전력 저장과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제조에는 엄청난 리튬이 소요된다. 리튬 1t 생산에 200만ℓ가량의 물이 들어가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등 생태적 교란이 일어난다. 게다가 볼리비아·아르헨티나·칠레가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듯이 이런 광물은 대부분 남반구에서 착취적 노동으로 추출된다.
오늘날 세상은 성장이 진보이자 삶의 향상이라고 믿는다. 성장은 정치 성향을 초월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이며 물질과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물질적 과정이다. 성장에 매달리는 한,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그 효과는 에너지 대체가 아니라 늘어난 에너지 수요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성장에 고삐를 채우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의 효과는 퇴색한다. 에너지 수요가 늘어난다며 재생에너지와 함께 핵발전도 늘려야 한다는 궤변이 힘을 얻는다.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수록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필요한 광물의 양이 늘어나 추출 방식이 공격적으로 되면서 사회적 생태적 비용도 커진다. 무엇보다 지구의 광물량은 유한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물론 유한한 광물량을 생각하면 재생에너지는 무한정 늘릴 수 없다. 에너지 감축 없이 지구적 공정을 포함하는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생산은 불가능하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도 결국 성장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화석연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적은 에너지’로도 대체해야 한다는 생태사상가 웬들 베리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성장 신화에서 벗어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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