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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제작사이트 전남 양식장 이주노동자 1명 감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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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8-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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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제작사이트 지난 주말 동안 양식장 감전사고와 버스 횡단보도 돌진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10일 오후 4시14분쯤 전남 고흥군 두원면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베트남과 태국 출신의 30대 이주노동자 2명이 감전됐다. 이들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명은 숨지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양식장 내 담수정화시설 수중모터를 정비하다 감전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선 오후 1시쯤엔 부산 부산진구 서면 로터리 인근에서 60대 기사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60대 보행자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시내버스는 보행자 추돌 후에도 30m가량을 주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버스의 제동장치 고장 여부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날인 9일 오후 5시43분쯤에는 경기 안성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제주도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이 많은 지역이다. 실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노키즈존인 것을 모른 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해 불쾌했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된다. 아동인권침해 논란까지 더해지자 도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발상을 전환했다. 도는 올해부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육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스키즈존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연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중 66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조건은 키즈 메뉴를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선정 업체에는 유아를 위한 식사 도움 용품, 안전용품, 위생용품 등의 구매 비용을 30만원씩 지원한다. 도가 선정한 아동 친화업소임을 알리는 예스키즈존 지정 스티커도 배부한다.
아직까지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예스키즈존 선정 희망 공모에는 몇몇 상점들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도는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스키즈존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성과 분석 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도 노키즈존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는 그간 노키즈존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도에 따르면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이상이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운영 중인 노키즈존은 150~200개로 파악된다. 도 관계자는 “다만 직접 방문해 조사해보면 휴업, 폐업 등의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노키즈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 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금지 조례는 불발되고, ‘제주도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선회해 가결됐다.
다만 예스키즈존 육성 사업이 노키즈존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노키즈존 사업주 80명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42.9%)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한 고객과의 트러블 우려’(11.9%) 등의 순이었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 사진)의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법원에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실패했다.
민중기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오 특검보는 “구속영장 요건에 다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전날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본 것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일 전후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2일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특검은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영장청구서에 포함됐다. 김 여사는 전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두 부인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윤석열)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정부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주요 택배사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업체다.
이번 점검은 택배업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위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장시간 근무 금지 등 사회적 합의사항이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2021년 6월 택배 노사는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을 체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전압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주 간 부당특약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 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재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계약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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