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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드라마다시보기 [사설]이춘석 파문, 정부·여당은 ‘춘풍추상’ 기강 곧추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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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8-1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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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드라마다시보기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여름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직에서 해촉했다. 정부·여당이 성난 여론을 의식해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차명거래했다. 현행법 위반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상실한 행위다. 그런데도 “차명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해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이, ‘국가 AI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발표한 지난 4일 주식 거래를 하다 들켰으니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이 의원은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민주당이 제2의 이춘석 사태를 막으려면 국회 차원에서 이 의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 의원 제명 결정은 당헌·당규상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당연히 이 의원 징계를 논의해야 하고, 민주당이 이를 주도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 의원 문제를 어떻게 결자해지하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이 의원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민주당을 겨눌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정부·여당은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행정·입법 권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정 동력이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여권 고위 인사가 국정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제 잇속을 채우려 한다면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여당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더욱 엄격한 ‘춘풍추상’의 자세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회도 윤리적 잣대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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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폐지, 다음을 상상하다③] “원치 않은 임신중지를 줄이는 것이 목표지, 임신중지를 못 하게 해서 출산을 늘린다고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플랫]먹는 임신중단약 ‘미프진’, 국내 도입 무산됐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입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의 아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CBS방송은 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일 휴전 중재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에게 레닌 훈장을 건네며 줄리앤 갈리나 CIA 디지털혁신 부국장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레닌 훈장은 공직에서의 공로를 기리는 상으로 과거 영국과 옛 소련의 이중 스파이로 활동한 킴 필비 등 고위 정보요원에게도 수여된 바 있다.
갈리나 부국장의 아들 마이클 알렉산더 글로스는 2023년 9월 러시아군에 자원입대해 최전방 돌격부대 일원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투입됐다가 지난해 4월 전사했다. 향년 21세. 글로스는 같은 해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지지 입장을 밝히고 전쟁 관련 보도는 ‘서방의 선전’이라고 일축했다.
가족들은 그가 러시아에 입국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참전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가족들은 글로스가 평생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밝혔으며, CIA는 그의 죽음이 국가안보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CBS는 심리전을 즐기는 푸틴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CIA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러시아군으로 싸웠다는 사실을 부각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2차 관세로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점도 주목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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