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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IR 중국 유치원 무상교육 도입…공립유치원 올가을부터 학비 1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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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8-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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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IR 중국이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오는 가을부터 1년 치 학비가 면제된다.
6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발표한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에 관한 의견’에서 오는 9월부터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취학 전 1년 동안의 보육료 및 교육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승인한 사립 유치원생은 보육·교육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무원은 “인민의 절실한 요구와 기대에 초점을 맞춰 교육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기초 공교육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에는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을 공고히 하고 교사 임금 체불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유치원 운영 과정 표준화도 당부했다.
중국 유치원 학비(교육·보육료)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1000~2000위안(약19만∼38만원) 정도이고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급식비, 스쿨버스 운영비 등이 추가된다. 급식비 등은 아직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장취안바오 수도경제상학원 노동경제학원 전문가는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조한다“며 ”가족 친화적 사회“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 인구전략 싱크탱크 위화인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 한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3배에 달한다. 조사 대상 14개 국가 중 1위인 한국(7.8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출산율 하락으로 유치원생이 급감하면서 재정난에 빠진 유치원의 부실 운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 유치원생은 2020년 4800만명에서 2024년 3600만명으로 4년 만에 1200만명(25%)이 줄어들었다. 중국의 출생아 수는 2022~2024년 3년 연속 1000만명 아래로 밑돌았으며 총인구도 3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서 2025년까지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9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은 아동양육을 위한 현금지원책도 확대한다. 중국은 지난달에는 만 3세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법사위원장 사임에도 “철저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서 “누가 불법 주식 거래에 연루되어 있으며 배후에 어떤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차명 계좌를 통한 불법 이익 편취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제2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이라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분과장으로 활동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단순한 개인의 투기 행위를 넘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차명 계좌나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의 자진 탈당을 “위장 탈당쇼”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형배 의원을 탈당했다가 복당해 요직을 맡고 있고 양이원영 의원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제명됐다가 복당했다. 김남국 전 의원은 코인 의혹으로 탈당했다가 우회 입당해 대통령실 근무 중이다”라며 “국민 회초리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법사위원장직부터 야당에 넘겨 민주당도 견제받아야 한다”며 “위장 탈당쇼에 속지 않는다.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전날 이 의원을 입건한 상태다.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개정이 완료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선 법 개정만으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방통위가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사장의 임명 권한을 부여했다. 또 방통위는 KBS·MBC·EBS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교육 단체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 3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변화는 방통위 정상화 이후에야 가능하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최소 3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즉, 1명만으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구조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임명·추천이나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은 모두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 혼자서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나 관련 규칙 제정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추가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상 주요 안건을 둘러싼 대립으로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한 새로 임명되는 구도는 여권 2명, 야권 3명으로 재편된다. 야권이 다수인 구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며 방통위의 기능이 또다시 마비될 수 있다.
언론계는 방통위 조직 개편 방향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달려 있다고 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방통위 조직 개편의 폭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 내에선 방통위 조직 개편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는 국정기획위에 다음과 같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을 제안했다. ①독임제 행정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부처 산하에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영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②미디어콘텐츠부를 만들되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미디어위원회는 합의제 독립 기구로 구성하는 방안 ③현행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방통위 조직 개편이 결정되더라도 정부조직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후속 조직을 만든 이후에도 조직의 장·위원을 임명하고 방송 3법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공영방송 이사회 교체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보호무역과 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규정했다.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우리가 세계 질서를 재편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WTO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우리는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브레턴우즈 체제는 1976년 막을 내렸고 WTO가 지배하는 현재의 세계 질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미국은 일자리와 경제 안보를 잃었고 다른 국가들은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했다. 가장 큰 승자는 국영기업과 5개년 계획이 있는 중국이었다”라고 썼다.
그는 “이제 개혁이 임박했다. 지난주 스코틀랜드 턴베리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역사적인 합의를 끌어냈다”며 “이 합의는 다자 간 기구의 모호한 열망보다는 구체적인 국익에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지금 ‘트럼프 라운드’를 목격하고 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이어진 치열한 양자 협상은 워싱턴, 제네바, 런던, 스톡홀름, 턴베리 등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열렸다”며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은 수년간 성과가 없었던 WTO 협상에서 얻은 것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대서양 경제 관계가 더 지속 가능하도록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은 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과의 추가적인 합의로 더욱 강화됐다”며 “턴베리에서 공고해진 새로운 경제 질서는 실시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새로운 경제 질서를 ‘턴베리 체제’라고 명명했다. 그는 “브레턴우즈에서의 첫 만남부터 WTO가 탄생하기까지 50년이 넘게 걸렸다”며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된 지 130일도 채 되지 않았고 턴베리 체제는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그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별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 자동차 표준을 수용하는 동시에 15%의 관세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비시장 경쟁에 직면해 쇠퇴했던 미국 조선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들이 실행 가능하며 미국이 이를 시행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은 합의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불이행 국가에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하게 재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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