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내 성폭력 문제 제기’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지 교사 “피해 학생과 기쁨 나누고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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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씨가 복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4일 지씨의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서울시교육청)가 2024년 9월27일 원고(지씨)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2023년 5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을 지내면서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서 선입선출 기준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지만, 지씨는 학내 성폭력을 제보한 것에 대해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다 해임됐다.
지씨는 자신의 전보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29일 “원고(지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지씨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지씨는 이날 해임 무효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쁜 소식을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전국에 있는 수많은 피해학생과 그걸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께도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법원의 해임 처분 무효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그가 처음 학내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제기했던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은행은 네이버페이와 제휴해 개인형IRP(퇴직연금)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네이버페이에 신설된 ‘연금홈’에 접속해 우리은행 연금 상담을 선택하면 전문 상담사와 비대면으로 개인형IRP 상품 운용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중에서 네이버페이와 개인형IRP 상담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한 첫 사례다.
현재는 상담 이후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접속해 개인형IRP에 신규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생활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퇴직연금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융 절차를 혁신한 사례”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하반기 도 산하 8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정규직 42명을 통합해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경남개발공사 5명,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4명,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1명, 경남신용보증재단 4명,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3명, 재단법인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3명, 경상남도마산의료원 21명, 재단법인 경상남도환경재단 1명을 뽑는다.
경남도가 원서접수와 필기시험을 직접 주관한다. 필기시험은 공통과목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기초능력평가’와 공공기관별 직무 특성을 반영한 전공과목으로 치러진다.
서류전형·면접시험·최종합격자 발표는 각 공공기관이 기관별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응시 희망자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경상남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센터(gyeongnam.saramin.co.kr)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연 2회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시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9개 공공기관이 정규직 32명을 통합 채용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해 역량 있는 인재가 선발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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