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속보]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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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중동 전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된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8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함께 적용했다. 당초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조치는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과 같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하락한 수준에서 유지된다. 경유 역시 523원에서 87원 내린 436원을 유지한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98원(기본세율 763원), 경유는 ℓ당 436원(기본세율 523원)이 유지된다. 각각 기본세율보다 65원, 87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출고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하 조치는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재경부는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조치다. 23일(현지시간) 9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7.04% 오른 배럴당 100.69달러에 마감했다.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두 달 만이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국내 시장에도 반영되면 최근 ℓ당 1870원대까지 내려왔던 휘발유와 1850원대까지 떨어졌던 경유 가격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차 종합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김 전 실장 등이 같은 해 5~7월 총 20억9000만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고 봤다.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유례 없는 청와대 이전에서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측 시각에 차이가 큰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 공소사실의 대전제는 대통령 부임 이후 행안부가 아닌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집무실 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닌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서실은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다. 그렇다 보니 특검이 공소사실에 행안부 예산 편성 본부장이나 피고인 이상민을 끼워넣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이에서 예산 마련을 지시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고, 기재부 쪽에 예산 승인 지시를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국실장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방침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신규 국제교량의 개통 기념행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 캐나다 관세 정책 여파로 결국 취소됐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연결하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 개통식이 취소됐다. 당초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24일 교량 중앙에서 만나 공동 개통 행사를 열 예정이었다.
이 행사는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최근 양국 간 관세 갈등이 격화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캐나다 인프라부의 제나 가사베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국이 함께 개통식을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예정대로 24일 자체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미국 측이 별도 행사를 개최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양국 관계자들은 개통 자체는 오는 27일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최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국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층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등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30일 뒤부터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디 하우 국제대교는 길이 2.4㎞로, 약 44억달러(약 6조5000억원)가 투입된 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캐나다가 건설비를 부담하는 대신 향후 통행료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교량 이름은 캐나다 출신의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전설 고디 하우에서 따왔다. 양국 화합의 상징이자 북미 교역의 핵심 물류 통로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교량 지분의 최소 절반은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며 캐나다가 미국의 통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관세 방침과 관련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혜택을 믿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도 관세로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8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함께 적용했다. 당초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조치는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과 같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하락한 수준에서 유지된다. 경유 역시 523원에서 87원 내린 436원을 유지한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98원(기본세율 763원), 경유는 ℓ당 436원(기본세율 523원)이 유지된다. 각각 기본세율보다 65원, 87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출고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하 조치는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재경부는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조치다. 23일(현지시간) 9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7.04% 오른 배럴당 100.69달러에 마감했다.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두 달 만이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국내 시장에도 반영되면 최근 ℓ당 1870원대까지 내려왔던 휘발유와 1850원대까지 떨어졌던 경유 가격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차 종합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김 전 실장 등이 같은 해 5~7월 총 20억9000만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고 봤다.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유례 없는 청와대 이전에서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측 시각에 차이가 큰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 공소사실의 대전제는 대통령 부임 이후 행안부가 아닌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집무실 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닌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서실은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다. 그렇다 보니 특검이 공소사실에 행안부 예산 편성 본부장이나 피고인 이상민을 끼워넣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이에서 예산 마련을 지시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고, 기재부 쪽에 예산 승인 지시를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국실장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방침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신규 국제교량의 개통 기념행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 캐나다 관세 정책 여파로 결국 취소됐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연결하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 개통식이 취소됐다. 당초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24일 교량 중앙에서 만나 공동 개통 행사를 열 예정이었다.
이 행사는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최근 양국 간 관세 갈등이 격화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캐나다 인프라부의 제나 가사베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국이 함께 개통식을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예정대로 24일 자체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미국 측이 별도 행사를 개최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양국 관계자들은 개통 자체는 오는 27일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최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국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층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등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30일 뒤부터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디 하우 국제대교는 길이 2.4㎞로, 약 44억달러(약 6조5000억원)가 투입된 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캐나다가 건설비를 부담하는 대신 향후 통행료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교량 이름은 캐나다 출신의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전설 고디 하우에서 따왔다. 양국 화합의 상징이자 북미 교역의 핵심 물류 통로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교량 지분의 최소 절반은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며 캐나다가 미국의 통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관세 방침과 관련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혜택을 믿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도 관세로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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