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근저당 논란’ 적극 방어 나선 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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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감수하고 매수자 배려한 것”“장동혁, 무주택자 되고 말해라”23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 앞두고대출 규제 회피 꼼수 비판에 반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 관련 논란을 두고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해 유튜브 방송을 하며 관련 논란을 반박했다.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여당과 청와대가 적극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28년간 보유해 온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재건축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다”며 “가장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매각이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근저당 설정 논란을 두고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며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조치고 일각에서 주장한 사금융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출 규제 면제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매각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잔금 회수 위험까지 스스로 감수한 투명한 거래”라며 “대통령을 비난하려거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먼저 대통령처럼 살던 집을 손해 보고 팔고, 대통령처럼 무주택자가 되고 나서 말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근저당권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상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잔금을 치르는 10월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몇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10월 말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1년, 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니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주재한다. 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웹페이지를 통해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을 받았다.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주택공급 분야 1471건, 주택금융 분야 2049건, 부동산세제 분야 1187건 등 총 4722건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멈춰 있던 제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온라인엔 미프진을 구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국제 비영리 페미니스트 단체 ‘우먼헬프우먼(Women Help Women·WHW)’은 그때마다 언급되는 단체 중 하나다.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지원을 이어온 이 단체는 입법 미비 기간에 수많은 상담을 진행했다. 그동안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우먼헬프우먼은 2014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 중이만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이 먼저 정비돼야 한다며 허가를 미뤘고, 이에 따라 미프진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2021~2022년 우먼헬프우먼 등 해외 단체와 연결된 일부 웹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했다.
우먼헬프우먼 소속 활동가 A씨는 정부의 웹사이트 차단 이후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이는 임신중지가 감소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여성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더 쉽게 노출되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는 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에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약이 정품이 맞는지 모르겠다”, “가짜 약을 먹은 것 같다”는 등 불안을 호소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씨는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유통되는 약물은 진위와 품질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우먼헬프우먼은 이를 확인하고 WHO 가이드라인에 따른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상담을 요청한 여성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들도 적지 않다”며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부모나 학교에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큰 장벽을 겪는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임신중지약은 한 알에 50만~6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우먼헬프우먼은 이보다 낮은 75유로(약 11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거나 취약계층의 경우 무료로 지원하기도 한다.
A씨는 특히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지방으로 이주한 한 여성을 잊지 못한다. 그는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남편의 강요로 임신을 유지해야 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다. 남편에게 상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그는 매번 e메일을 삭제하며 상담을 이어갔다. 약물을 받은 뒤 출혈이 시작돼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연락은 끊어졌다.
A씨는 이처럼 임신중지는 단순한 의료접근성의 문제가 아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의 문제라고 말했다. A씨는 “가정폭력이나 통제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며 “임신중지가 처벌되지 않게 된 이후에도 필요한 정보와 의료 접근성, 자기결정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최근 미프진 도입 논의 역시 단순한 약물 허가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가장 시급한 것은 임신중지가 의료서비스로서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비용과 지역, 사회적 낙인 때문에 필요한 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다. A씨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신중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임신중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경기 평택항에 입항한 프라다(PRADA)호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조사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확인돼 후속 조치로 해당 선박을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다호는 지난 5월 한국·미국·일본과 유럽연합(EU)·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발표한 대북 제재 이행 촉구 공동성명에 언급된 선박이다. 성명에는 프라다호를 비롯한 해당 선박들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인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출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분석기관인 오픈소스센터(OSC)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프라다호가 2024년 9월과 12월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석탄을 선적한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1만730t급 화물선인 프라다호는 2008년 건조된 후 2020년까지 후아타이샨(HUATAISHAN)호라는 이름으로 운항됐다. 2024년 소피아호, 2025년엔 프라다호로 이름을 바꿔 운항해왔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는 프라다호가 탄자니아 선박으로 등재돼 있다. 다만 선박 운항 회사는 마셜제도에 위치한 중샹쉬핑으로 표기돼 있다.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선박을 억류해 조사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4월 정부는 한국 국적의 7800t급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판 정황을 포착하고 이 선박을 억류해 조사했다. 2024년 7월에는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싣고 운송한 혐의를 받는 홍콩 선사 소유 무국적 선박을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억류해 조사하기도 했다. 북한 선박과 벌이는 해상 거래나 북한산 석탄 수출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 관련 논란을 두고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해 유튜브 방송을 하며 관련 논란을 반박했다.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여당과 청와대가 적극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28년간 보유해 온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재건축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다”며 “가장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매각이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근저당 설정 논란을 두고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며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조치고 일각에서 주장한 사금융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출 규제 면제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매각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잔금 회수 위험까지 스스로 감수한 투명한 거래”라며 “대통령을 비난하려거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먼저 대통령처럼 살던 집을 손해 보고 팔고, 대통령처럼 무주택자가 되고 나서 말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근저당권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상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잔금을 치르는 10월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몇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10월 말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1년, 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니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주재한다. 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웹페이지를 통해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을 받았다.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주택공급 분야 1471건, 주택금융 분야 2049건, 부동산세제 분야 1187건 등 총 4722건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멈춰 있던 제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온라인엔 미프진을 구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국제 비영리 페미니스트 단체 ‘우먼헬프우먼(Women Help Women·WHW)’은 그때마다 언급되는 단체 중 하나다.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지원을 이어온 이 단체는 입법 미비 기간에 수많은 상담을 진행했다. 그동안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우먼헬프우먼은 2014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 중이만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이 먼저 정비돼야 한다며 허가를 미뤘고, 이에 따라 미프진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2021~2022년 우먼헬프우먼 등 해외 단체와 연결된 일부 웹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했다.
우먼헬프우먼 소속 활동가 A씨는 정부의 웹사이트 차단 이후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이는 임신중지가 감소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여성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더 쉽게 노출되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는 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에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약이 정품이 맞는지 모르겠다”, “가짜 약을 먹은 것 같다”는 등 불안을 호소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씨는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유통되는 약물은 진위와 품질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우먼헬프우먼은 이를 확인하고 WHO 가이드라인에 따른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상담을 요청한 여성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들도 적지 않다”며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부모나 학교에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큰 장벽을 겪는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임신중지약은 한 알에 50만~6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우먼헬프우먼은 이보다 낮은 75유로(약 11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거나 취약계층의 경우 무료로 지원하기도 한다.
A씨는 특히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지방으로 이주한 한 여성을 잊지 못한다. 그는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남편의 강요로 임신을 유지해야 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다. 남편에게 상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그는 매번 e메일을 삭제하며 상담을 이어갔다. 약물을 받은 뒤 출혈이 시작돼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연락은 끊어졌다.
A씨는 이처럼 임신중지는 단순한 의료접근성의 문제가 아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의 문제라고 말했다. A씨는 “가정폭력이나 통제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며 “임신중지가 처벌되지 않게 된 이후에도 필요한 정보와 의료 접근성, 자기결정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최근 미프진 도입 논의 역시 단순한 약물 허가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가장 시급한 것은 임신중지가 의료서비스로서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비용과 지역, 사회적 낙인 때문에 필요한 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다. A씨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신중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임신중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경기 평택항에 입항한 프라다(PRADA)호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조사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확인돼 후속 조치로 해당 선박을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다호는 지난 5월 한국·미국·일본과 유럽연합(EU)·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발표한 대북 제재 이행 촉구 공동성명에 언급된 선박이다. 성명에는 프라다호를 비롯한 해당 선박들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인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출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분석기관인 오픈소스센터(OSC)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프라다호가 2024년 9월과 12월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석탄을 선적한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1만730t급 화물선인 프라다호는 2008년 건조된 후 2020년까지 후아타이샨(HUATAISHAN)호라는 이름으로 운항됐다. 2024년 소피아호, 2025년엔 프라다호로 이름을 바꿔 운항해왔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는 프라다호가 탄자니아 선박으로 등재돼 있다. 다만 선박 운항 회사는 마셜제도에 위치한 중샹쉬핑으로 표기돼 있다.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선박을 억류해 조사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4월 정부는 한국 국적의 7800t급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판 정황을 포착하고 이 선박을 억류해 조사했다. 2024년 7월에는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싣고 운송한 혐의를 받는 홍콩 선사 소유 무국적 선박을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억류해 조사하기도 했다. 북한 선박과 벌이는 해상 거래나 북한산 석탄 수출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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