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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스크린렌탈 트럼프, 선거구 조정 싸움에 “민주당이 해 온 일”…FBI 투입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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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8-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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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스크린렌탈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적용되는 선거구 조정(게리맨더링)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이미) 곳곳에서 해 온 일”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강세 지역인 텍사스주에서 자신의 지시로 촉발된 선거구 조정 갈등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를 떠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 조치를 위해 연방수사국(FBI) 등을 투입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민주당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민주당)은 뉴욕에서 그렇게 했고,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다른 주들에서도 그랬다”고 말했다.
앞서 텍사스주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주의회의 선거구 조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일리노이주 등 다른 주로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선거구 조정이 확정되면 5석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날 CNBC에 밝혔다. 그는 “텍사스에서 내 득표율은 역대 최고치였고, 따라서 우리는 5석을 더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을 떠난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FBI 투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FBI가 텍사스주 민주당 의원들의 위치를 추척해 체포하는 데 개입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 주지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민주당 의원)이 돌아오기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의 존 코르닌 하원의원(텍사스)은 캐시 파텔 FBI 국장에 보낸 서한에서 FBI가 지역구를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의 선거구 조정 싸움이 격화되자, 민주당도 ‘맞불’ 성으로 텃밭인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 선거구 재조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미국 정부가 다음주 반도체 품목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시장 수요 등으로 미뤄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반도체·통상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나온 상황이라 섣불리 분석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SNS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은 게재되지 않았다.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현지 투자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단서 조항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조립·포장)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다만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 시설은 미국에 없는 상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넓은 의미로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짓기로 한 기업이면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건지, 혹은 품목별로 메모리 공장이 있어야 메모리 관세가 면제되는 건지 아직 모른다”며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를 부과할 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4% 늘어난 13억7508만달러(약 1조8995억원)에 달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없어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달 개최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펀드 투자 금액 재원과 개방 정도에 대해 백악관과 우리 정부의 말이 계속 다르다”며 “정상회담 이후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당국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통상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통상 환경은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이라는 ‘뉴노멀’이 상시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해 통상전략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세상을 떠난 지 닷새 만인 5일 경기 군포에서 또 다른 배달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최근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산재 1위인 라이더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이츠 배달 업무를 하던 라이더 A씨(45)는 지난 5일 밤 10시 군포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정차 후 출발하던 버스와 골목에서 우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서로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밤 서울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버스와 충돌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비슷한 사고가 또 벌어진 것이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쿠팡이츠 리워드 상위 그룹인 ‘골드플러스’ 조건을 맞추기 위해 2주간 400건 이상 배달하고, 콜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했다. 리워드그룹이 6일 갱신되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폭염 속 심야 배달까지 하며 과로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은 매일 14시간 안팎의 장시간 노동을 이어가며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온 가장이었다.
라이더유니온은 “누적된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겹친 상황에서 과로를 강제하는 구조가 만든 죽음”이라며 “리워드와 수락률 조건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과로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배달노동자의 산재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4년 연속 산재 승인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꼽혔다. 올해 1분기 기준 산재 사상자 수 1위는 우아한형제들(527명), 2위는 쿠팡이츠(241명)였다. 건설업계보다 더 높은 순위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 배달노동자 산재 승인은 2019년 537건에서 2022년 3879건으로 4년 간 7배 이상 증가했다.
플랫폼 기업의 낮은 배달 단가 체계와 배차 알고리즘, 리워드 경쟁 구조 등이 산재 위험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폭염 속 각종 프로모션과 미션 등도 배달노동자 사고와 온열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낮은 단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라이더들은 더 많은 콜을 받아야 하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플랫폼이 만든 리워드 시스템은 과속과 과로를 일상화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에게 리워드·등급제를 통한 경쟁과 과로를 강요하는 구조를 즉시 중단하고, 기본 배달 단가를 정상화해 더 빠르고 더 많이 일해야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위험에 돈이 몰리는 프로모션 구조 역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오프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이륜차 면허 체계 정비, 라이더 자격제 도입까지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에 엄격 대응하고 있지만, 라이더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등에서 중대재해 조사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배달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로 취급돼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들은 특고·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오민규 해방 연구실장은 “일본처럼 라이더 사망도 재해 관련 조사와 근로감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오는 12일 사고 지점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오토바이 추모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플랫]‘낙태죄 폐지’ 5년, ‘36주 임신중지’ 논란될 때까지 정부는 뭘 했나
[낙태죄폐지, 다음을 상상하다③] “원치 않은 임신중지를 줄이는 것이 목표지, 임신중지를 못 하게 해서 출산을 늘린다고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플랫]먹는 임신중단약 ‘미프진’, 국내 도입 무산됐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놓고 경기교육청과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중재에 나섰다. 김 지사는 시민단체와 직접 만나 “친환경급식의 후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7일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식재료 구매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를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횟수를 5회로 제한한다는 것이 공문의 골자다.
경기교육청의 이런 지침에 시군급식센터와 생산자단체,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지침을 반영하면 현재 경기도 각 학교에서 시행되는 친환경급식 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경기도 학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다. 그 중간에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있다. 진흥원이 각 친환경 농가와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는 구매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확보한 후 학교에 이를 공급하는 식이다.
문제는 경기교육청의 바뀐 지침을 적용하면 친환경농산물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게 되면 생산 농가 입장에선 안정적인 공급처를 잃게 되는 문제도 생긴다.
이미경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장은 “20년 넘게 경기도에 친환경 급식이 운영되면서 안정적인 체계가 자리잡혔는데, 교육청의 바뀐 방식을 적용하면 공급체계의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경기도와 각 시군도 함께 예산을 들여 참여하는 사업”이라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각 주체와 상의하지 않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 내렸다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가 확산하며 이날 오전 경기교육청 앞에서는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규탄 대회가 열렸다. 김 지사는 이 집회에 참석해 “교육청의 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입찰이 단기적 효율성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학교급식의 거버넌스나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격을 장담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없다”면서 “도,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도의회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협치의 인프라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예산지원,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등 해결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전날 임 교육감과 통화해 도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재차 전화해 비슷한 입장을 전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교육청은 지침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학교에서 현재 주로 계약을 맺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외에 다른 구매처, 예컨대 로컬푸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 면을 반영해서 구매방식을 개선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정책 기조와도 맞아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한 것은 자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갑자기 구매처를 다양화하기 어려운 등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보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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