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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학과 [지금, 여기]산재는 노동체계 불평등의 바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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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8-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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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학과 지난 주말, 휴가에서 돌아온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했다. 앞으로는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것,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다음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산재 대책을 두고 1시간 넘게 토론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 단체들이 20년 넘게 줄곧 제기해왔던, 하지만 응답이 없었던 노동자 사망 문제가 이렇게 정부 최고기구에서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감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는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는 기업의 살인”이라는 우리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은 안전을 포기함으로써 절감한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가 그동안 목청을 높여왔던 핵심 주장이다. 정부는 산재 사망에 대해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같은 경제적 제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근 연속적으로 산재 사망이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 건설 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영업정지 기준을 동시 2명 사망에서 1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동안 어떤 정부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라 기대가 크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크다. 기업들, 이들의 동맹군인 정치 세력과 언론의 거센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앓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를테면 “산재 사고 때문에 수만명 생계 달린 회사를 문 닫으라고 하나” “사망 땐 면허 취소면 10대 건설사 다 문 닫아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역설적으로, 이들은 여전히 수만명 생계를 위해서라면 몇명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포스코이앤씨만이 아니라 10대 건설사 모두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인신공양을 통해 에밀레종을 완성했던 대장장이의 전설이 왜 21세기 한국의 건설회사들에 의해 재현되어야 하는지 그저 의문이다. 소셜미디어는 한층 더 혼란스럽다. 포스코가 아닌 다른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노림수, 한국의 경쟁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중국의 지령이라는 음모론까지 폭주하고 있다. 중국을 이기려면 계속 노동자를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산재가 생산 방식의 일부로 이미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앙코르와트 사원을 휘감고 있는 스펑나무를 함부로 베어내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하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단 며칠은 산재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같은데 그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문제가 생산 구조 그 자체와 얼마나 뿌리 깊게 얽혀 있는지 보여준다.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이를 낳는 복잡다단한 원하청·하도급 체계와 불법을 넘나드는 파견 노동,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물길. 위험이 흘러내려가는 수로(水路)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투입해도 목표에 가닿을 수 없다. 산재는 불평등한 노동체계, 생산체계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지금 추진하려는 산재 예방 정책들과 더불어, 이렇게 위험이 흘러내리는 물길의 구조를 바꾸는 데 더욱 담대하고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안동역에서 다시 만나자던 10년 전 약속 덕에 종영 다큐멘터리가 잠시 되살아나게 됐다.
KBS는 22일 오후 10시 2TV에서 ‘다큐멘터리 3일 특별판 - 어바웃 타임’ 편성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다큐멘터리 3일’은 KBS 2TV에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방송된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3년 전에 종영한 프로그램이 특별판으로 다시 시청자와 만나게 된 것은 2015년 방영분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당시 안동역 편에서 기차 여행 중이던 대학생 두 명과 PD가 10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촬영 중 재회를 약속한 PD는 이미 KBS를 그만둔 상태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두 출연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아 10년 전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이 모두 특별판에 담길 예정이다.
KBS는 ‘다큐멘터리 3일’ 프로그램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2015년 8월 15일의 약속. ‘2025년 8월 15일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떠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경주시와 문경시가 추가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 등이 협력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지역 정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북지역 내 특구는 총 15곳으로 늘었다.
특구로 선정된 시·군은 교육부에서 매년 30억원 등 총 120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사업, 협약형 특성화고 등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과 각종 교육 관련 특례가 주어져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경주시는 관광산업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해 관광산업은 물론 자동차 소재부품, 원자력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경시는 특화 자원을 연계한 ‘오미마을학교’와 ‘문경미래교육특구사업’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조리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교육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시영 경북도 교육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배우고 정착할 수 있는 경북 특화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구속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6일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 배성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날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금전관계 등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다툼이 있었고, 나를 무시해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기에 앞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유족 의사 등을 반영해 신상정보공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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