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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쿠폰 교통비 환급 ‘The 경기패스’, 온실감스 감축·지역경제 활성화 ‘1석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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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8-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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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쿠폰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사업이 온실감스 감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1석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이 지난 3∼7월 단기정책연구과제로 진행해 발간한 ‘The 경기패스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11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The 경기패스 사업 시행 이후 이용자 1인당 월 6만7000원의 교통비를 지출하고 약 30%인 2만원을 환급(연간 24만원)받았다. 1인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지난해 5월 29회에서 11월 39회로,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가 늘었다.
경기연구원이 사용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한 결과 연간 22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10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뚜렷했다. 이용자 조사에서는 약 56%가 The 경기패스 사용으로 절약한 금액을 외식, 여가 등 소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년간 The 경기패스 환급액이 1908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1072억원의 소비 창출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경기연구원은 추정했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경기도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이다.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매달 대중교통비의 20%(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9세로 확대했다. 또 전국 어디서나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된다. 도는 지난달부터 월 61회 이상 이용 금액에 대해 전액 환급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날 기준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약 145만명이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The 경기패스를 통해 교통비를 도민에게 환급해 민생 만족도를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1석3조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교육 업계 일타강사나 입시 컨설턴트를 패널로 등장시켜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가 갖는 중요성이나 현실적인 사교육 의존도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방송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고가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tvN <일타맘>과 채널A <티처스2> 등 ‘교육 예능’을 표방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모두 고가의 사교육을 ‘가격 대비 효과적’이거나 일반적인 학습 방법으로 묘사한다. 일례로 지난달 31일 방송된 <일타맘>에는 ‘엄마표 영어’로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게 된 중학생과 엄마가 등장했다. 이들은 영어책 독서로 영어를 잘하게 된 비결과 함께 ‘해외 한 달 살기’ 경험을 소개했다.
초5 때 필리핀 세부로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도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해외 어학연수를 ‘비용 대비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는 어학원 등록 시 월 600만원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들은 “가성비가 좋다” “나도 가고 싶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입시 컨설턴트는 방송에서 출연자들의 학습 고민 해결사로 그려진다. 첫 내신 시험을 치른 고1 학생이 보호자나 담임 교사와의 대화에선 별다른 자극을 받지 못하지만, 입시 컨설턴트를 만난 뒤에는 비로소 자신의 공부 문제가 무엇인지 자극을 받고 깨닫는 식이다.
방송에선 특목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발판이라는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3일 방영된 <티처스2>에선 외고 전교 1등 학생의 고민을 다루며 담임 교사와 학부모 상담 내용을 공개했다. 담임은 “어머니가 한의대를 생각한다고 들었다”며 “매년 한의대 1명씩은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의대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한다. 외국어 인재 배출이 설립 목적인 외고의 교육 취지에서 벗어나는 말이다.
국제학교 진학이나 과도한 사교육을 ‘상위교육’인 양 포장한 연출도 두드러진다. ENA <내 아이의 사생활>은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을 나와 국제학교에 다니는 이들끼리 해외여행을 가고 현지인들과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국제학교는 1년 학비만 4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초3 자녀를 둔 오주연씨(43)는 “국제학교나 영어유치원에서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것들이 어른이 돼서도 자산이 될 걸 생각하면 우리 아이와 출발부터 다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방송들은 과거보다 노골적으로 사교육을 부각한다. 2019년 방영된 MBC <공부가 머니?>는 19조원이 넘는 당시 연간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기획의도였지만, 입시 컨설턴트를 자문단으로 섭외하고 선행학습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일타맘> 등은 프로그램 소개에서 ‘상위 1% 엄마들의 입시 노하우’와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의 맞춤형 로드맵’을 노골적으로 내세운다. 현재 연간 사교육비는 약 30조원에 달한다.
미디어가 학원과 국제학교 등 사적영역의 교육 방법을 ‘교육 해법’으로 묘사할수록 공교육 신뢰는 저하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방송에서 사교육 종사자나 학원 강사들이 나와 해법을 제시한다는 건 결국 학원을 홍보하는 의미가 있다”며 “사교육이 필수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교육이 일반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건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의존을 키운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지게 됐다. 폭염과 호우가 반복하는 기후재난의 여름,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 힘을 주는 소식이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공공 부문이 주도해 정의로운 전환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자는 운동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계적으로 폐쇄될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에너지 공공성과 지역의 사회적 생태적 여건을 존중하는 에너지 전환이다.
‘발전공기업’ 법적 근거 마련해야
먼저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으로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될 새로운 발전공기업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공기업이라고 저절로 ‘공’기업이 되는 건 아니다. 이는 민간기업인 양 이윤과 효율을 앞세워 비정규직 양산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는 지금 발전공기업의 실태가 잘 보여준다. 고용과 안전, 인권, 생태와 기후 등 공공의 가치를 좇는 발전공기업이 되려면 소속 노동자와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열린 의결 구조에 기반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새로운 발전공기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과 협력하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주민 참여를 촉진해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 햇빛과 바람이 어디에나 있듯이, 재생에너지는 본디 지역 분산형으로 지역 생산과 소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지산지소(地産地消)하는 재생에너지라야 에너지 지역자립을 이루고 장거리 송전의 부작용도 막는다. 더는 지역이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 에너지 민주주의도 실현된다. ‘재생’에너지가 송전탑·송전선으로 지역주민의 삶과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왕이면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에너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가 신자유주의의 민영화(사유화) 바람으로 사적 이윤의 먹이로 떨어졌다. 돌봄과 보건과 의료, 교육과 주거와 교통을 비롯한 사회적 공공재는 시장의 상품이 됐고, 산과 강과 바다와 갯벌 같은 생태적 공공재는 경기 부양을 노린 개발 대상이 됐다. 자연생태계 훼손, 안전과 효용과 경제성과 관련한 합리적 비판에도 집요하게 추진되는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새만금공항과 가덕도공항 사업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 수준이 얼마나 얕은지 보여준다.
삶의 공동 기반인 공공재 이용 원칙은 사회적 이익과 생태적 안정이어야 한다. 사적 이윤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없던 울타리가 생겨나 이전에 함께 누리던 풍요로움은 줄어들고 희소성은 커진다. 공공재는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게 관리할 공적 기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번에 잘만 만들면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우리 사회의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
성장 신화 넘어서 ‘적은 에너지’로
햇빛과 바람이 깨끗한 에너지원이라지만, 이 에너지원을 담는 설비는 깨끗하지 않다. 만일 화석연료 발전을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제조에 은·구리·납·아연·알루미늄·철·네오디뮴 등 막대한 양의 광물이 필요하다. 광물 추출에는 오염과 자연 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심각한 사회적 생태적 비용이 따르고, 추출과 설비 제조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전력 저장과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제조에는 엄청난 리튬이 소요된다. 리튬 1t 생산에 200만ℓ가량의 물이 들어가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등 생태적 교란이 일어난다. 게다가 볼리비아·아르헨티나·칠레가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듯이 이런 광물은 대부분 남반구에서 착취적 노동으로 추출된다.
오늘날 세상은 성장이 진보이자 삶의 향상이라고 믿는다. 성장은 정치 성향을 초월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이며 물질과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물질적 과정이다. 성장에 매달리는 한,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그 효과는 에너지 대체가 아니라 늘어난 에너지 수요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성장에 고삐를 채우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의 효과는 퇴색한다. 에너지 수요가 늘어난다며 재생에너지와 함께 핵발전도 늘려야 한다는 궤변이 힘을 얻는다.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수록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필요한 광물의 양이 늘어나 추출 방식이 공격적으로 되면서 사회적 생태적 비용도 커진다. 무엇보다 지구의 광물량은 유한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물론 유한한 광물량을 생각하면 재생에너지는 무한정 늘릴 수 없다. 에너지 감축 없이 지구적 공정을 포함하는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생산은 불가능하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도 결국 성장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화석연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적은 에너지’로도 대체해야 한다는 생태사상가 웬들 베리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성장 신화에서 벗어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도전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째를 맞았지만, 전북에서 접수된 진정 사건 가운데 96%가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주·익산·군산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총 169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정된 사례는 7건(4%)에 불과하다. 지청별로 전주는 97건 중 4건(4%), 익산은 41건 중 1건(2%), 군산은 31건 중 2건(6%)이었다. 지난해 전북 전체 인정률 15%(269건 중 41건)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2019년 7월 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진정 건수는 증가세를 이어왔다.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2253건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인정률은 같은 기간 17%에서 12%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전북의 인정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노동계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떠안는 구조적 한계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은 “조사 절차가 소극적이고 피해자가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던 50대 직장인 A씨도 “가해자가 부인하면 대부분 인정이 어렵다”며 “진정인 참여 확대를 통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기만 정책국장은 “현행 조사 시스템은 형식적이고 전문위원회의 실효성도 낮다”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조사와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제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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