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스토킹 살인···친밀한 관계였던 스토커가 가장 위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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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일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어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하다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지난 6월 대구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도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연인·부부 등 친밀한 관계였다가 헤어진 이른바 ‘거절당한 스토커’가 여러 유형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지난 12월 발표한 ‘국내 교정시설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경찰학연구)은 2023년 봄 기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112명을 분석했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친밀한 관계가 종료된 뒤 스토킹을 벌인 ‘거절형’으로 총 76명이었다. 대인 관계에 서툴면서도 낯선 사람이나 면식 관계의 상대에게 일회성 데이트 등 접촉을 원하는 ‘무능형’은 19명, 주로 낯선 스토킹 상대방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친밀형’은 9명, 피해자에게 보상받기 위해 두렵고 괴롭게 만드는 ‘분개형’은 8명이었다.
거절형은 80%가량인 61명이 스토킹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른 유형보다 많았다. 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52.6%)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59.2%), 피해자를 겁주고 위협(94.7%)하는 행위도 거절형 스토커가 가장 많았다. 거절형 스토커의 피해자는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에 지속해서 집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절형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에 나온 ‘스토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는 2017~2019년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36건을 분석했했는데 177건에서 ‘2회 이상의 살해 전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
이 연구를 보면 거절형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스토킹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미행하고 기다리며 삶을 구속하고, 집착하고 협박해 피해자를 소유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한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리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가 통제 욕구 등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을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늘을 보고, 우주를 떠올려 보자.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그만큼 무가치한가. 광활한 우주에 비할 수 없는 작은 공간에서 아웅다웅 대지만, 서로 관계를 맺고 연대하면서 삶의 가치를 찾아간다.
제주 서귀포시 포도뮤지엄에서 지난 9일 개막한 전시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은 우주와 인간,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전시 제목을 보면 사샤 세이건의 책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을 위하여>가 떠오른다. 책의 저자는 ‘창백한 푸른 점’ 지구에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있다고 했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딸이다.
국내·외 작가 13명의 작품 62점은 각기 다른 형태로 보는 이들을 겸허하게 하지만, 허무주의로 빠지게 두지는 않는다. 연약한 인간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참여로 만든 작품이 눈에 띈다. 레바논계 미국 작가 애나벨 다우의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2019~2020)는 시민 수백명에게 받은 문구를 검은 마이크로파이버에 흰색 수정액으로 적어내 참여형 작품으로 만들었다. 작품 제목은 1776년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서의 첫 부분으로 ‘인간 삶의 과정에서’로 번역된다. 다우는 수백명에게 인간 삶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한걸음 물러서는 것, 깊게 숨을 내쉬는 것, 눈물을 참는 것, 새벽을 기다리는 것’ 등 다양한 것이 적혔다. 인간의 삶에는 ‘국가의 독립’ 같은 무겁고 숭고한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들이 삶을 지탱할 때도 있다는 것을 작품이 내포하고 있다.
한국 작가 이완의 ‘고유시’(2025)는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출품작을 재구성한 것인데, 이 또한 560명을 설문 조사해 만든 것이다. 각자의 소득, 속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한 끼 식비 등을 묻고는, 각 사람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을 시계로 표현했다. 사람의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과 국적이 적힌 시계는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 흰 벽을 가득 메운 흰 시계는 빈부의 격차를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유한하다는 점도 생각하게 한다.
미국 작가 라이자 루의 ‘Security Fence’(2005)는 가로·세로가 각 4m, 높이가 3.35m인 철장의 표면에 유리 비즈를 붙인 작품이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 정책)를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줄루족 여성 20명이 작업에 참여해 차별에 저항하는 의미를 작품에 담아냈다. 제주에 사는 작가 부지현의 ‘Solid Sea’(2025)는 꽃소금을 넓게 편 바닥과 흰 벽을 배경으로 폐집어등을 매달아 둔 설치 작품이다. 부지현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바닷물이 응축된 소금은, 살면서 느끼는 힘겨운 감정이 고체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레바논 출신 작가 모나 하툼이 가로·세로·높이 5m 규모로 설치한 ‘Remains to be seen’(2019)는 총 무게 1.6t인 콘크리트 조각이 천장에서부터 매달린 철근에 걸려 있는 모습을 띤다.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부모를 두고, 본인도 내전으로 레바논에 돌아가지 못했던 작가의 경험은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생각하게 한다. 미국 작가 제니 홀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2021년 남긴 트위터 글 296개를 납과 구리판에 유물처럼 새긴 작품 ‘Cursed’(2022)를 선보였다. 미국 대선과 의회 폭동 당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정치적 언어를,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개인적 원한이나 저주를 새긴 뒤 땅에 묻었던 ‘저주판’과 같은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장면을 종이 스크린에 옮겨놓은 듯한 미국 작가 사라 제의 ‘Sleepers’(2024), 흘러가는 시간에 매어 사는 현대인을 컨베이어벨트 앞 노동자의 모습으로 표현한 네덜란드 작가 마르텐 바스의 영상 ‘리얼 타임 컨베이어 벨트 클락’(2025)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은 인간의 현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한다.
2022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전시됐던 로버트 몽고메리의 설치 작품은 진부해 보이면서도 명쾌한 문구로 연약한 인간에게 함께 살아갈 이유를 일깨워준다. ‘사랑은 어두움을 소명하고 우리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혁명적 에너지다.’
전시는 내년 8월8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1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의 8·22 전당대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소란을 일으켰다.
송 위원장은 오후 10시쯤 언론에 배포한 ‘긴급 지시사항’에서 “혼란을 초래한 전한길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는 앞으로 열리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그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선관위와 중앙당, 시·도당은 전당대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씨는 찬탄파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에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기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를 연호하기 시작했고, 전씨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이에 가세했다. 이에 또 다른 찬탄파 후보인 조경태·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전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면서 장내에 소란이 벌어졌다.
무면허 상태에서 부모의 차를 운전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6시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부모의 차를 몰고 나간 뒤 세종 도심에서 무면허 상태로 2시간10분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는 동시에 앞 차량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 2건을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7시30분쯤 운전자를 특정한 뒤 40분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다정동에 있는 한 주유소 인근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신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A군 부모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혐의와 관련된 조사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닌지 의심한다.
김 전 장관도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도 오는 18일 오후 2시 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채 상병 특검팀은 당초 이날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으나 김 전 장관이 불응하면서 조사 일정을 18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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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부부 등 친밀한 관계였다가 헤어진 이른바 ‘거절당한 스토커’가 여러 유형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지난 12월 발표한 ‘국내 교정시설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경찰학연구)은 2023년 봄 기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112명을 분석했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친밀한 관계가 종료된 뒤 스토킹을 벌인 ‘거절형’으로 총 76명이었다. 대인 관계에 서툴면서도 낯선 사람이나 면식 관계의 상대에게 일회성 데이트 등 접촉을 원하는 ‘무능형’은 19명, 주로 낯선 스토킹 상대방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친밀형’은 9명, 피해자에게 보상받기 위해 두렵고 괴롭게 만드는 ‘분개형’은 8명이었다.
거절형은 80%가량인 61명이 스토킹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른 유형보다 많았다. 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52.6%)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59.2%), 피해자를 겁주고 위협(94.7%)하는 행위도 거절형 스토커가 가장 많았다. 거절형 스토커의 피해자는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에 지속해서 집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절형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에 나온 ‘스토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는 2017~2019년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36건을 분석했했는데 177건에서 ‘2회 이상의 살해 전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
이 연구를 보면 거절형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스토킹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미행하고 기다리며 삶을 구속하고, 집착하고 협박해 피해자를 소유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한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리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가 통제 욕구 등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을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늘을 보고, 우주를 떠올려 보자.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그만큼 무가치한가. 광활한 우주에 비할 수 없는 작은 공간에서 아웅다웅 대지만, 서로 관계를 맺고 연대하면서 삶의 가치를 찾아간다.
제주 서귀포시 포도뮤지엄에서 지난 9일 개막한 전시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은 우주와 인간,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전시 제목을 보면 사샤 세이건의 책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을 위하여>가 떠오른다. 책의 저자는 ‘창백한 푸른 점’ 지구에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있다고 했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딸이다.
국내·외 작가 13명의 작품 62점은 각기 다른 형태로 보는 이들을 겸허하게 하지만, 허무주의로 빠지게 두지는 않는다. 연약한 인간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참여로 만든 작품이 눈에 띈다. 레바논계 미국 작가 애나벨 다우의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2019~2020)는 시민 수백명에게 받은 문구를 검은 마이크로파이버에 흰색 수정액으로 적어내 참여형 작품으로 만들었다. 작품 제목은 1776년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서의 첫 부분으로 ‘인간 삶의 과정에서’로 번역된다. 다우는 수백명에게 인간 삶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한걸음 물러서는 것, 깊게 숨을 내쉬는 것, 눈물을 참는 것, 새벽을 기다리는 것’ 등 다양한 것이 적혔다. 인간의 삶에는 ‘국가의 독립’ 같은 무겁고 숭고한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들이 삶을 지탱할 때도 있다는 것을 작품이 내포하고 있다.
한국 작가 이완의 ‘고유시’(2025)는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출품작을 재구성한 것인데, 이 또한 560명을 설문 조사해 만든 것이다. 각자의 소득, 속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한 끼 식비 등을 묻고는, 각 사람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을 시계로 표현했다. 사람의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과 국적이 적힌 시계는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 흰 벽을 가득 메운 흰 시계는 빈부의 격차를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유한하다는 점도 생각하게 한다.
미국 작가 라이자 루의 ‘Security Fence’(2005)는 가로·세로가 각 4m, 높이가 3.35m인 철장의 표면에 유리 비즈를 붙인 작품이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 정책)를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줄루족 여성 20명이 작업에 참여해 차별에 저항하는 의미를 작품에 담아냈다. 제주에 사는 작가 부지현의 ‘Solid Sea’(2025)는 꽃소금을 넓게 편 바닥과 흰 벽을 배경으로 폐집어등을 매달아 둔 설치 작품이다. 부지현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바닷물이 응축된 소금은, 살면서 느끼는 힘겨운 감정이 고체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레바논 출신 작가 모나 하툼이 가로·세로·높이 5m 규모로 설치한 ‘Remains to be seen’(2019)는 총 무게 1.6t인 콘크리트 조각이 천장에서부터 매달린 철근에 걸려 있는 모습을 띤다.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부모를 두고, 본인도 내전으로 레바논에 돌아가지 못했던 작가의 경험은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생각하게 한다. 미국 작가 제니 홀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2021년 남긴 트위터 글 296개를 납과 구리판에 유물처럼 새긴 작품 ‘Cursed’(2022)를 선보였다. 미국 대선과 의회 폭동 당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정치적 언어를,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개인적 원한이나 저주를 새긴 뒤 땅에 묻었던 ‘저주판’과 같은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장면을 종이 스크린에 옮겨놓은 듯한 미국 작가 사라 제의 ‘Sleepers’(2024), 흘러가는 시간에 매어 사는 현대인을 컨베이어벨트 앞 노동자의 모습으로 표현한 네덜란드 작가 마르텐 바스의 영상 ‘리얼 타임 컨베이어 벨트 클락’(2025)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은 인간의 현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한다.
2022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전시됐던 로버트 몽고메리의 설치 작품은 진부해 보이면서도 명쾌한 문구로 연약한 인간에게 함께 살아갈 이유를 일깨워준다. ‘사랑은 어두움을 소명하고 우리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혁명적 에너지다.’
전시는 내년 8월8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1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의 8·22 전당대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소란을 일으켰다.
송 위원장은 오후 10시쯤 언론에 배포한 ‘긴급 지시사항’에서 “혼란을 초래한 전한길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는 앞으로 열리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그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선관위와 중앙당, 시·도당은 전당대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씨는 찬탄파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에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기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를 연호하기 시작했고, 전씨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이에 가세했다. 이에 또 다른 찬탄파 후보인 조경태·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전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면서 장내에 소란이 벌어졌다.
무면허 상태에서 부모의 차를 운전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6시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부모의 차를 몰고 나간 뒤 세종 도심에서 무면허 상태로 2시간10분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는 동시에 앞 차량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 2건을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7시30분쯤 운전자를 특정한 뒤 40분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다정동에 있는 한 주유소 인근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신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A군 부모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혐의와 관련된 조사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닌지 의심한다.
김 전 장관도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도 오는 18일 오후 2시 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채 상병 특검팀은 당초 이날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으나 김 전 장관이 불응하면서 조사 일정을 18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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