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운드믹싱 전남 완도군, 여성 어업인에 건강검진비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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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어업인은 근육·관절 질환에 취약한 작업 환경에 놓여 있으며, 살림·육아까지 떠안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이중 노동에 따른 특수 건강검진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군에 등록된 어업인은 6680명, 이 가운데 여성은 약 1500명이다. 51세 이상 고령 여성도 1300여명에 달한다.
군은 총 500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군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에 등록했거나 맨손·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다.
농업인 특화 검진 수혜자와 전년도 지원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이번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1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검진은 대성병원 또는 금일마취통증의학의원에서 가능하다. 노화·보길(8월 19일), 소안(8월 20일)에는 이동 검진 버스가 운영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여성 어업인들이 제때 검진을 받아 건강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8월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불과 한 주 만에 2조원가량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은행들은 더 강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7월 말(758조9734억원)보다 1조9111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약 2730억원 증가한 것으로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던 7월(133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6월(2251억원)에 비해서도 479억원 많다.
이 속도가 월말까지 이어지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 잔액이 105조380억원으로 7월 말보다 1조693억원 불어나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달 초 가계부채 증가 폭이 큰 이유로는 지투지바이오·삼양컴텍·에스엔시스 등 공모주 청약, 정부의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예상한 선수요, 6·27 대책 이전 주택 계약 관련 대출의 실행 등이 거론된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04조5498억원으로 이달 들어 5796억원 늘었다. 지난 5~6월 급증한 주택거래 관련 잔금 대출이 이달 초 시차를 두고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개 잔금일을 월말로 정하기 때문에 이달 하순으로 갈수록 주담대 증가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6·27 대책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목표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청 제한 등을 통해 증가세를 억누르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의 대출모집인은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실행 시점과 관계없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청을 중단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 이행 상황과 지난달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13일 회의를 열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십년 간 이어져 온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강력한 관세 보복 조치로 위기에 처한 인도가 미국에 대응해 중국에 손을 내미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인도에 관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인도) 간의 관계가 위태롭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관계를 청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도 정부가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관한 보복 조치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인도는 수십년 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더 강화됐다.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은 생산 시설을 인도로 이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월 만나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를 기존의 두 배인 5000억달러(약 690조원)까지 늘리는 등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모디 총리를 “위대한 친구”라고 부르며 친밀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개입한 후 양국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이 미국의 중재 역할을 치켜세운 반면 인도는 “외부 개입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자 양국 관계의 균열은 심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인도 경제는) 죽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미국이 인도에 미국산 농산물·유제품에 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라고 압박했으나 모디 총리가 이를 거부하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모디 총리는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도 농민들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협상, 거의 모든 것을 원했다”며 “(인도가) 일부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좋은 협상’에 부합할 만큼 야심에 차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가 미국의 위협에 굴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는 총 석유 수입량의 4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NYT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고 소비자와 국내 생산업체의 가격 상승을 수용한다면 모디 정부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봤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인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이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860억달러가 넘는 인도의 대미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싱크탱크 더아시아그룹의 수석 부사장 고팔 나다두르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21세기 파트너십’에서 수십년 간의 진전을 뒤집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말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인도의 갈등으로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인도는 중국과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응해 양국이 밀착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톈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7년 만의 일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가 발동되자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일 합의 결과인 ‘15% 관세’를 두고 양국 인식이 엇갈린 탓이다.
NHK는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0시1분을 기해 상호관세가 발동되자 “불확실성이 남은 상태로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미국의 대응에 따라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올라갈 수 있어 향후 영향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일 무역 합의 결과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부담 완화 특별 조치’(특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해 왔다. 이는 해당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이 상호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세율이 15% 미만이던 일본산 품목엔 15% 상호관세를 일률 부과하고, 15% 이상이던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두고 특별 조치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포함된 사실이 미국 연방 관보 등을 통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일본산 제품엔 오히려 종전 관세율에 15%의 상호관세가 더해질 우려가 생긴 것이다. 이 경우 기존 7.5%인 일본산 직물 관세율은 상호관세 15%가 추가돼 총 22.5%, 기존 26.4%인 일본산 쇠고기 관세는 41.4%가 된다. 특별 조치 적용시 직물 관세율은 15%, 쇠고기 관세율은 26.4%여서 차이가 크다.
미·일 무역 협상을 주도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부랴부랴 미국으로 다시 가 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90분 동안 회담했지만 이날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2024년도에 약 22조엔(약 206조원)에 달했던 대미 수출 대부분 품목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 기계부터 식품까지 영향이 미칠 범위가 넓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관세도 일본 측의 큰 관심사다. 미·일은 앞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시행은 아직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러트닉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의 빠른 시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추가 회담도 목표하고 있다고 전헀다.
일본 정부 주장과 달리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관세 발동 전부터 미국과 합의가 별도의 문서 작성 없는 ‘구두 약속’에 그쳤다며 우려를 표해 왔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현 상황이 일시적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실수이니 걱정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확인했다”며 우려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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