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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크레인’ 부러져 노동자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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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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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하중을 초과한 노후 크레인으로 작업을 강행하다 작업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해당 법인에는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는 2024년 8월 울산 소재 단열재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1t급 지브크레인에 적정 하중을 초과한 1.11t의 운반대를 매달아 이동시키던 중, 노후로 균열이 있던 크레인 설비가 파손되면서 하중물을 지탱하던 부품이 낙하했다. 이 사고로 아래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으며, 조사 결과 해당 작업자는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설비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 평가나 정기 안전교육 점검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함께 기소된 안전책임자 B씨 등 3명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에 38부의 허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크레인 과사용, 노후화 등으로 내부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전인증과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했다”며 “작업자들이 안전모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잦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크레인 내부 균열을 외부에서 미리 알기는 어려웠던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 오월드가 동물원을 탈출했다 생포돼 돌아온 늑대 ‘늑구’의 사진과 영상 공개를 중단했다. 늑구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상업성 비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오월드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와 SNS에 올린 공지를 통해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덕분에 늑구는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며 “현재 늑구에세 무엇보다 평온하고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분간 늑구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월드는 늑구가 포획돼 돌아온 다음날인 지난 18일부터 매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늑구의 사진·영상과 함께 식사량과 건강상태 등을 공개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늑구가 먹이를 먹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일부 누리꾼들이 늑구가 임시 생활 중인 사육장 환경과 시멘트 바닥에 먹이를 주는 방식 등을 지적하며 논란도 벌어졌다.
오월드는 예기치 않은 논란에 “야생동물인 늑대는 평소 먹이를 별도 용기에 담아 제공하지 않으며, 늑구는 현재 예민한 상태로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먹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잘 먹지 않는다”면서 “영상의 장소는 임시 격리공간으로 회복 후 원래 살전 늑대 사파리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늑구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논란과 함께 늑구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오월드는 늑구의 건강 상태와 식사량, 식사 영상을 연일 공개하며 관심을 이어가고 있고, 대전시는 늑구를 시 대표 캐릭터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금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은 ‘늑구 마케팅’이 아니라 관내 동물원의 동물복지와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검검”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도 “늑구 탈출과 생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동물원에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전시 환경 개선과 동물원의 근본적인 기능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늑구를 이용해 ‘관람객 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일 오월드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다. 조치명령에 따라 오월드는 늑대 탈출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당국은 향후 오월드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든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오월드 시설 사용은 중지된다.
오월드는 “늑구의 상태가 충분히 안정되고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아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점에 다시 소식을 전하겠다”며 “늑구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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