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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분기 중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6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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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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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3분기(7~9월) 중으로 60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열고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계획을 공유했다.
2차 펀드도 1차 펀드와 마찬가지로 재정 1200억원이 후순위로 출자한다.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국민성장펀드 직접투자 부문 예산 1500억원 중 400억원과 인프라 투·융자 부문 예산 4000억원 중 8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신속한 출시를 위해 1차 펀드와 동일한 재정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하는 자펀드 운용사 10곳은 새로 뽑는다. 서민 물량 배정과 온라인 판매 비중은 1차 펀드 실적을 토대로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자금을 모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지난달 22일 출시된 1차 펀드 6000억원은 일주일 만인 29일 완판됐으며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용사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성과보수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현재 자펀드 운용사는 책임 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결성금액의 1% 이상을 후순위로 출자해야 하며 펀드 만기인 5년간 누적 수익률이 30%를 넘으면 초과 수익의 12%를 성과보수로 받을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참여 운용사의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 자금을 40% 이상 공급하거나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40% 이상 달성한 운용사에는 추가 성과보수가 주어진다.
금융위는 또한 한국성장금융이 매년 우수 운용사를 선정하도록 해 경쟁을 운용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운용사’로 선정되면 국민참여성장펀드 후속 사업 선정 시 우대하기로 했다. 자산운용보고서에 공모펀드 수익률과 자펀드 투자내역(상위 10개 종목 및 투자 비중) 외에도 자펀드별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운용사들이 국민 재산을 잘 운용해 좋은 성과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인선을 마치면서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여당이 협상 기한을 오는 18일로 못 박은 가운데 여야는 14일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격돌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협치의 최소한 관례로 여겨져 온 법사위원장 배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의회 독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의회주의를 무시한 민주당의 폭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그에 대한 심판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법사위는 정부의 입법 하청기관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장을 내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스스로 법사위원장을 견제 기구가 아니라 입법 통과용 도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반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치검찰의 인권유린과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명령마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한 흥정 도구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이 수두룩한데도 이를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아니었냐”며 “민생 법안을 볼모 삼아 협박을 일삼은 정당이 과연 법사위 견제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오직 기준은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원 구성의 원칙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애초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야당이 법안 심사를 거부하면 여당이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18개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은 2024년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협상이 결렬되자 법사위와 운영위 등 원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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