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아카데미 경남도, 상반기 체납액 602억원 징수···목표액 68% 달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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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아카데미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02억 원을 징수해 올해 징수 목표액 882억 원의 68.3%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초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생활권역별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조합원 출자금·미사용 수표·농지보전부담금 압류 등의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해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주요 사례로 서울 고급빌라에 살던 체납자 A씨는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3700만 원을 체납했지만 은닉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징수가 어려웠다. 그러나 도는 미사용 수표를 압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체납자 B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번호판 영치를 피해왔지만 ‘경상남도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 협약’에 따른 도·시군 합동영치에 적발돼 자동차세 체납액 300만 원을 즉시 냈다.
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체납자 재기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관외지역 고액체납자 대상 경남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도 9월1일부터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최근 ‘예스24’, ‘SGI서울보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 마비 등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랜섬웨어로 백업 시스템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7일 발표한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랜섬웨어 피해 사건에서 백업 시스템까지 감염된 사례는 42.9%(2023년 상반기)~44.4%(올해 상반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마다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느는 추세다.
앞서 지난 6월9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감염으로 도서 판매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가 5일간 중단된 바 있다. 약 2000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이고 금전 피해 또한 1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오프사이트 백업 체계’가 YES24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결국 공격자와의 협상으로 (사이트가) 정상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격자(해커)와 협상으로 시스템이 정상화된 것에 대해 외부 보안 전문가들이 아쉬워했고 재감염 위험 등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냈다”고 짚었다. 오프사이트 백업 체계란 클라우드, 외부 저장소, 오프라인 등에 백업을 해 두는 것을 말한다. 예스24와 마찬가지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던 ‘SGI서울보증’은 오프사이트 백업을 하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복구가 빨랐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보호나라’(boho.or.kr)의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데이터 백업 8대 보안 수칙’을 참고해 주요 데이터를 오프사이트에 백업해 두고 반드시 연 1회 이상 복구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사이버 침해 신고는 전년 동기(899건) 대비 15% 증가(103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계정 관리에 취약한 도구에 대한 공격이 늘어난 점, 침해 인지 뒤 24시간 내 신고가 기업들에 의무화된 점 때문에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SK텔레콤을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 해킹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57건, 도소매업 132건, 기타 296건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서버 해킹 공격 비중이 5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23.0%, 악성코드 감염 11.1%, 랜섬웨어 공격 7.9% 순이었다.
보고서는 또 GS25 편의점 사이트와 GS숍 홈쇼핑,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교통결제 플랫폼 티머니 등에서 ‘크리덴셜 스터핑’이 이어졌다면서 기업들이 다중 인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해커들이 다크웹 등에서 수집한 계정 정보를 가지고 웹사이트에 로그인해 또 다른 정보를 빼돌리는 공격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얀마산 희토류 수요 및 채굴이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메콩강 일대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쿠데타 이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충돌도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알자지라는 미얀마 샨주의 희토류 채굴장이 급증하면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이 강을 타고 태국과 라오스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미얀마 인권단체의 수질 분석 결과를 최근 보도했다. 미얀마 샨 인권재단은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농업까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주민들은 메콩강 지류인 코크강이 주황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이곳은 희토류 채굴장이 있는 샨주와 맞닿은 지역이다. 주민 청원에 따라 수질 검사에 착수한 태국 공해방지국은 코크강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2~15배 많은 비소와 납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강물에 손을 대지 말 것을 권고했다.
희토류는 산에 구멍을 뚫고 황산, 염산 등을 뿌려 흙에서 녹여내는 방식으로 채굴돼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미얀마는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주요한 희토류 공급원으로 떠올랐다. 1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시작하자 대안 공급원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미얀마는 전 세계 희토류 중 약 9%만 생산하고 있지만 희소성이 높은 중희토류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생산분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1년 쿠데타 이후 희토류 채굴과 관련한 노동·환경 규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무분별한 채굴이 난무하고 있다.
샨주와 더불어 미얀마 2대 희토류 생산지로 꼽히는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지도 급증했다. 미얀마 싱크탱크 ISP미얀마는 카친주 북부 채굴장이 2020년 약 130곳에서 2024년 370곳 이상으로 4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희토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얀마의 가치는 더욱 오르고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미얀마 군정이나 희토류 매장지를 장악한 반군과 협상하는 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기업도 미얀마 채굴장 현장 답사에 나섰다.
채굴장을 장악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군사적 충돌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측은 구리, 금, 주석 등 주요 광석 매장지를 두고 격전을 벌이고 있다.
소수민족 반군인 카친독립군은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여 지난해 말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다른 반군인 연합와주군도 샨주의 채굴장 통제 구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 반군은 중국 기업에 희토류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대거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마노하르파리카르 국방분석연구소의 옴 프라카쉬 다스 연구원은 “미얀마의 희토류는 국제 자원정치의 화약고가 됐다. (희토류 채굴은) 환경 및 인도주의 위기와도 엮여있다”며 “카친에서 계속되는 내전은 희토류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채굴’을 위해 국제 사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이후 강원 춘천지역 상권의 매출이 최대 2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일인 지난달 21일을 기준으로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8곳과 명동 등 상점가 10곳, 착한가격업소 31곳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시행 전후 1주간 매출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15~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카드의 매출 분석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소비쿠폰 시행 전인 지난달 13일~21일, 시행 후인 지난달 22일~30일까지의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춘천 지역 매출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소비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00억 원 늘어났다.
소비쿠폰 사용처도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소비쿠폰으로 지급된 선불카드와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의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 패션·뷰티, 학원, 병원·약국 등이 뒤를 이었다.
다양한 업종에서 결제가 발생해 골목상권 전반에 도움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소비쿠폰 사용 촉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소상공인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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