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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룸 추미애 “광복절 특사로 윤미향 명예 회복 필요”···홍준표 “상식 밖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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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8-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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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윤 전 의원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의원은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마용주 판사를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者(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열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22쪽 분량의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 관련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수사가 비교적 오랫동안 진행돼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이 상당히 확보됐고, 이를 토대로 혐의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청구서를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과 김 여사 측이 주고받을 공방을 미리 살펴봤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3832차례 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통해 8억1144억3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투자사 블랙펄인베스트에 ‘수익금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1차 주가조작의 ‘주포’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추정되는 4700만원을 받은 것도 주가조작을 인식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실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투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김 여사의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두 사람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다면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제시했다.
이 같은 특검 측 주장에 김 여사 측은 “명씨한테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 여론조사’를 금액으로 산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리 다툼도 예고하고 있다.
특검은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며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을 부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에서 주요 판단 기준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측은 범행이 중대해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건강이 나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반박 중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둔 지난 3월28일 노트북을 포맷하고 탄핵 선고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측근들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들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노트북 초기화는 공인인증서 등을 설치해 작동이 느려져 한 것이고 개인 휴대전화는 지난 4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압수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긴 하지만, 평소에는 괜찮아요.” “사과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이후에 잘 만나고 있어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그간 교제폭력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가 이렇게 말하면 경찰관은 보호 조치를 적용하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10일 이런 내용의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을 따로 정의하고 규율하는 법은 아직 없다. 이에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 본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된다.
경찰은 이런 요건들을 교제폭력에도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교제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교제관계를 이어가더라도 사건 발생 시에는 폭행이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기로 했다. 피해자가 폭행을 원해서 접근을 허용한 것이 아닌 데다 불안과 공포를 느껴 신고했을 터이므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매뉴얼은 일회성 행위라도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즉시 효력이 있는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경찰은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해 경찰대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고 법무부와도 협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별요구·외도의심·결별 후 스토킹 등 상황에서 벌어진 교제폭력은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판단해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를 만난 것은 수습기자 시절 찾았던 어느 장례식장이었다.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빈소였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는 울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고인의 친구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묻다가 으레 그렇듯 그날도 빈소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다.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됐다는 것이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유였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빠르게 무뎌진 이유는 비슷비슷한 사건을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5월에서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다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 연인이나 연인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은 보도된 것만 모두 4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교제살인 사건은 이미 여성들에게 일상의 공포다. 폭행이나 스토킹, 협박, 살인 등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은 이미 신조어조차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통보한 나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추측 내지는 확신 때문이다. 상당수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사건들도 비슷하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었다고 한다. 28일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와 주변인 650명 중 114명(17.5%)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플랫]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현행법에서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일반 성인간의 폭행과 똑같이 다뤄 교제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보복을 무릅쓰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집과 위력 차이가 대체로 크고, 평소 더 많이 폭행당하는 ‘주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 젠더 간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다.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허무하게 계속된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또다른 죽음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위험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죽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쓴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돌아보면 모든 게 위험신호였는데, 죽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게 너무 원통하고 후회돼요.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교제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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