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들 다 털리는데···AI 위협 대응할 정부 ‘센터’ 증원·추가예산 모두 무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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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핵심 대응조직으로 신설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취약점관리센터의 내년도 인력·예산 확충 계획이 모두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센터를 40명 수준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상근 전담인력은 13명에 그쳤다.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KISA는 내년 취약점관리센터 인력 20명을 증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정경제부 검토 과정에서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다. 인력은 AI를 활용한 취약점 탐지·대응과 취약점 신고·조치·공개제도 운영 등에 투입될 계획이었다.
취약점관리센터는 AI를 활용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KISA 내에 신설된 조직이다. 취약점 탐지·분석부터 조치와 기업 기술지원, 정보 공유·전파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정부는 향후 KISA 침해대응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센터가 확보한 취약점 데이터를 국내 AI 보안모델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AI 위협 고도화로 취약점 탐지·분석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현재 센터 상근 인력은 13명에 그친다. 모두 신규 채용이 아닌 KISA 기존 조직에서 전환 배치됐다. 기존 업무를 병행하는 비상근 인력도 11명이다. 정부는 당초 기존 인력과 필요시 민간 전문가 등을 활용해 ‘1개 단 40명 수준’으로 구성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상근·비상근을 모두 합쳐도 24명에 그친다.
추가 예산 확보도 불발됐다. KISA는 AI 해킹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출연사업으로 170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기존 사업 증액 방식으로 두 차례 예산 확보를 시도했지만 모두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AI 사이버위협 대응 추진계획에는 보안 전문가들이 올해 말까지를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지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작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대응체계 구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AI 기반 해킹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점관리센터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AI가 찾아낸 취약점을 실제 대응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인력과 예산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중간유세 연설 현장에서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거대한 국가, 거대한 핵보유국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나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나. 북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핵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미사일 112개’가 어느 국가의 핵미사실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을 언급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는 북한이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핵미사일 112개’라고 표현했는데 구체적인 의미나 수치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일인 지난해 1월 20일 백악관에서 연 행정명령 서명식 도중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말했으며, 이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표현을 종종 사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는 “북한은 이미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수치는 미국 관리들과 군비 전문가들이 추정해 온 50~60개 범위 안에 있지만, 정확성은 검증되지 않은 수치다.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 관련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앞서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몇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국내 연구기관의 평가 내용”이라며 “우리 군 당국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며 “이란은 절대 핵미사일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이란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이 우리에게 북한군 포로들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단 비판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수스필네 방송 등은 4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취재진에게 “한국이 우리에게 북한군 병사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한국 헌법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의 국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한국에 넘겼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와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엑스에서 “북한 포로 송환 관련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사실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외교부는 양국 외교장관이 사과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에 제트엔진 무인기(드론) 기술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는 모든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 등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그들에게 미사일을 지원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제트엔진 드론을 활용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속도가 빠른 제트엔진 드론은 기존 드론보다 요격이 어려워 우크라이나군도 대응에 고전하고 있다.
러·우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공급한 북한은 수천 명의 병력도 러시아에 파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은 처음 러시아에 도착했던 북한군들과는 달랐다. 그들은 많은 것을 배웠다”며 “드론 운용법뿐만 아니라 전자전 방어법까지 배웠다”고 했다.
미국이 이달 말까지 우크라이나·러시아와 함께 전쟁 종식을 위한 3자 회담을 열기를 원한다고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했다. 그는 “현재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 접촉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3자 형식의 실무급 회담을 어떤 방식으로든 개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에도 미국 측과 대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다.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용 드론 등 군사 지원과 겨울철을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부문 지원을 포함해 약 13억5000만유로(약 2조411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메르츠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동안에도 키이우 전역에서는 공습 사이렌이 울렸고, 키이우의 다리와 흑해의 화물선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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