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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년층 근로·전세사기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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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8-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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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상담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콕콕 수요 맞춤형 법률상담’의 중점 분야는 청년 전담 변호사가 맡는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와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DREAM)’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무료 법률상담관 23명에 더해 청년 전담 변호사 2명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 3명을 올해 추가로 위촉했다.
‘관악에서 청년에게로’ 사업은 관악구 거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임대차계약 등 ‘계약 문제’, 임금 체불·보증금 반환 등 ‘금전 문제’ 등을 상담한다. 구청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구민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예약을 받고 있다.
대전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재원(26)이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2일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씨가 수개월전부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불만을 품어 왔으며, 피해자가 금전적 도움을 받은 뒤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처음부터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 전날 피해자를 유인해 차량을 타고 경북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범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A씨 몰래 흉기와 농약도 구입했다. 그는 경찰에 “(A씨를) 죽이고 자살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범행 기회를 엿보며 갈등하던 장씨는 당일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A씨에게 “사실은 너를 죽이려 했다”고 털어놓고는 대전으로 돌아왔다. 범행은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벌어졌다. 장씨가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하는 것을 A씨가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노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리스 문제로 며칠 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드값을 내주는 등 (A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줬으나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에 3∼4개월 전부터 불만을 갖게됐다”며 “오토바이를 리스할 때 보증을 서 줬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또 이용 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장씨는 다음날 차량 안에서 음독을 시도한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5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지난 11일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장씨가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범행 전날에는 리스한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하러 가자며 피해자를 유인했다.
장씨는 도주 과정에서 A씨가 안치된 장례식장을 찾았다 목격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범행 직후 빌린 차량을 이용해 경북 구미로 달아났던 그는 A씨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날 장례식장을 수소문해 찾아왔다. 이후 다시 도주하는 과정에서 미리 구입한 농약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씨, 지난주 TK 연설회서김근식 향해 “배신자” 선동
윤리위, 오늘 징계 여부 논의입당 논란 땐 “호들갑” 방관
11일 최고위원 후보 4명도보수 유튜버 연합 토론 참석
국민의힘 지도부가 8·22 전당대회 첫 연설 현장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특정 최고위원 후보를 비난한 전한길씨에 대해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지만 뒤늦은 조치로 평가된다. 한 달 전 전씨 입당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호들갑 떨 것 없다”며 방관한 사이 전당대회 구도는 ‘친전한길(친길) 대 반전한길(반길)’로 재편됐다. 친길 당대표 후보들에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전씨 방송에 출연해 극우 지지세에 편승하려는 양상이다.
10일 국민의힘지도부는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전씨 징계 절차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넘겨 개시하기로 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일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전씨의 전당대회 일정 출입 금지를 지시한 데 이어 전씨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전씨는 같은 날 대구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자신을 비난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당 지도부의 대응은 뒤늦은 조처로 평가된다. 전씨가 입당한 사실이 한 달 전 드러나며 당 극우화 논란이 불거졌지만 송 위원장은 ‘별일 아니다’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사이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찬탄) 대 반대(반탄) 구도에 더해 전씨의 극우적 행보를 둘러싼 친길 대 반길 구도가 형성됐다. 전씨에 대한 당 지도부의 조치를 바라보는 당대표 후보들 입장에서 이러한 양상이 확인됐다.
친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각각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이 일부 인사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히 미흡했다”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전날 “전씨를 제명시켜야 한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당원들이 활개를 치는 한 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전날 ‘전한길뉴스’ 홈페이지에 “언론인으로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전당대회 일정에 참여할 것”이라며 “오죽 이슈가 없으면 전한길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되나”라고 남겼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전씨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다.
당원 투표가 80%를 차지하는 본경선에서 전씨를 비롯한 극단적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후보들의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최고위원 후보는 11일 전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여한다.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한문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도 적용될 수 있어 미국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당시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당정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그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지시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등이 규명 대상이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원들 개별 판단에 따라 표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해제 의결 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조사했다.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전후 상황을 살폈다. 특히 우 의장에게 의결을 위한 본회의 직전 추 전 원내대표와 두 차례 통화한 경위에 관해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조경태 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 나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3대 특검 모두 국민의힘, 그 중에서도 이른바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지난달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철규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8일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3일 윤한홍 의원을 참고인 조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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