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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보기 [정동칼럼]사법개혁, 제대로 바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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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8-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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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보기 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단다. 반가운 일이다.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니 잘 챙겨야겠지만, 각각의 상황은 좀 다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숱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니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문제는 사법개혁이다. 그 필요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지귀연이나 대선 국면에 뛰어들어 이재명 후보를 출마조차 못하게 하겠다던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전횡만으로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중요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당장 현행 헌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 제104조의 규정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 구성은 오로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공판을 파기환송하며 후보 지위마저 박탈하려고 할 때, 10명이나 되는 대법관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나선 것은 그들을 대법관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통해 법원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 고작해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 규정이 전부다. 이런 뻔한 요구는 공허하다. 법원의 권위가 원고나 피고, 검사 등 재판 당사자와 달리 저 높은 법대에 앉아 있기에 생기는 게 아니듯, 헌법에 적힌 공허한 규정에 기대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믿을 수는 없다.
영장청구가 검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재판이 온통 판사의 몫처럼 여겨지게 한 헌법 조문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선 상식이 된 배심제, 참심제마저 우리에겐 ‘국민참여재판’으로 에둘러가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법 작용에 대한 국민 주권은 온통 멈춰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그저 판사를 위한 자문적 성격에서 맴돌 뿐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유독 사법부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법원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만한 근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다. 판사는 국민이 선출한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이다.
판사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법원의 채용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 말고, 그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도 되는 민주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판사들이 지귀연이나 조희대가 그랬던 것처럼 내란이나 대선 등 중요한 국면에서만 막가는 건 아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가벼운 사건에서는 훨씬 더하다.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에 옮기는, 유치하게도 오탈자마저 똑같이 베끼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도대체 사법 통제라는 게 작동이나 하고 있을까 싶은 대목도 많다.
사법개혁이 절실하지만, 그저 대법관 숫자를 두 배 또는 몇배로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선 대법관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대법원장 조희대가 고른 사람만이 대법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은 단계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언제 가능할지 모를 개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추석 전에는 논란이 적은 사안이나 개헌 없이도 가능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 걸음 내딛되, 진짜배기 사법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한다. 개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많다. 판사 충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질화해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에 구속력이 생기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모든 형사사건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노동사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기계적 항소나 상고를 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형사사건에서의 항소나 상고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나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경우, 법원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했을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사 등 법집행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률을 왜곡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뭐가 되었든 제대로 논의하고, 제대로 바꿔야 한다.
2021년 겨울, 경기 용인의 한 농가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했다. 철창 밖 세상으로 뛰쳐나간 새끼 곰들은 대부분 포획되거나 사살됐다. 평생 갇혀 지내다 만난 철창 밖 공기는 곰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안겼다.
1981년 정부는 웅담 채취용 곰 사육 산업을 법제화했다. 그렇게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 주도 사육곰 산업이 이어져 왔다. 현재 곰을 웅담 채취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합법인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그나마 지난해 말 국회는 2026년부터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육곰 산업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 시행 전인 올해 말까지 상당수 곰이 위험하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에서 사육곰을 농가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해 국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거나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곰들을 살려낼 비용과 책임을 녹색연합 같은 민간단체에 떠넘기는 형국이다. 민간에서 모금 등 방법으로 매입해 오면 보호시설은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니 정부 예산을 들일 수 없다’는 태도는 한없이 궁색하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사육곰 산업은 1981년 농가 소득증대를 이유로 정부가 곰 수입과 사육을 허용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익은 물론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정부가 곰 사육을 장려했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인 곰을 산업으로 이용하는 것에 해외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1985년 곰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1993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웅담 등의 해외 거래가 막혔다.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호되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사육곰 산업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독일 철학자 한스 요나스가 강조한 ‘책임 윤리’는 현재 세대와 정부는 자신의 결정으로 고통받는 존재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주도의 정책 실패는 결국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더불어 사육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고 고통받아 온 생명체다. 이들에게 최소한 남은 삶을 고통 없이 보장해주는 것은 인간 중심 공동체의 윤리적 책무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나 이익도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하물며 우리 사회가 동물 복지와 생명존중 가치를 훼손한 정책적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더구나 사육곰 문제는 우리의 위상과 직결된다. 환경부도 2022년 ‘곰 사육 종식’ 선언을 하며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하는 데 한국이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7일, 녹색연합은 사육곰 세 마리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매입해 구출했다. 녀석들은 청주동물원과 전주동물원을 새집으로 건강히 지낸다. 하지만 여전히 250여마리의 사육곰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나설 차례다. 정책 실패의 희생양인 농가 20여곳과 사육곰을 위해 더는 뒷짐 지지 말고.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밝혔다. 합참은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라며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우리 군이 최근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것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은 지난 5일 오후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모두 철거했다. 한편 10일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세 개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남북한이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을 중단하게 되면 ‘9·19 군사합의’의 일부를 복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효력을 살리지는 않았지만, ‘일체의 적대 행위 금지’라는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6월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군사합의 효력 중지에 따라 시행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그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지시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등이 규명 대상이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원들 개별 판단에 따라 표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해제 의결 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조사했다.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전후 상황을 살폈다. 특히 우 의장에게 의결을 위한 본회의 직전 추 전 원내대표와 두 차례 통화한 경위에 관해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조경태 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 나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3대 특검 모두 국민의힘, 그 중에서도 이른바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지난달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철규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8일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3일 윤한홍 의원을 참고인 조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늘을 보고, 우주를 떠올려 보자.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그만큼 무가치한가. 광활한 우주에 비할 수 없는 작은 공간에서 아웅다웅 대지만, 서로 관계를 맺고 연대하면서 삶의 가치를 찾아간다.
제주 서귀포시 포도뮤지엄에서 지난 9일 개막한 전시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은 우주와 인간,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전시 제목을 보면 사샤 세이건의 책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을 위하여>가 떠오른다. 책의 저자는 ‘창백한 푸른 점’ 지구에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있다고 했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딸이다.
국내·외 작가 13명의 작품 62점은 각기 다른 형태로 보는 이들을 겸허하게 하지만, 허무주의로 빠지게 두지는 않는다. 연약한 인간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참여로 만든 작품이 눈에 띈다. 레바논계 미국 작가 애나벨 다우의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2019~2020)는 시민 수백명에게 받은 문구를 검은 마이크로파이버에 흰색 수정액으로 적어내 참여형 작품으로 만들었다. 작품 제목은 1776년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서의 첫 부분으로 ‘인간 삶의 과정에서’로 번역된다. 다우는 수백명에게 인간 삶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한걸음 물러서는 것, 깊게 숨을 내쉬는 것, 눈물을 참는 것, 새벽을 기다리는 것’ 등 다양한 것이 적혔다. 인간의 삶에는 ‘국가의 독립’ 같은 무겁고 숭고한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들이 삶을 지탱할 때도 있다는 것을 작품이 내포하고 있다.
한국 작가 이완의 ‘고유시’(2025)는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출품작을 재구성한 것인데, 이 또한 560명을 설문 조사해 만든 것이다. 각자의 소득, 속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한 끼 식비 등을 묻고는, 각 사람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을 시계로 표현했다. 사람의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과 국적이 적힌 시계는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 흰 벽을 가득 메운 흰 시계는 빈부의 격차를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유한하다는 점도 생각하게 한다.
미국 작가 라이자 루의 ‘Security Fence’(2005)는 가로·세로가 각 4m, 높이가 3.35m인 철장의 표면에 유리 비즈를 붙인 작품이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 정책)를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줄루족 여성 20명이 작업에 참여해 차별에 저항하는 의미를 작품에 담아냈다. 제주에 사는 작가 부지현의 ‘Solid Sea’(2025)는 꽃소금을 넓게 편 바닥과 흰 벽을 배경으로 폐집어등을 매달아 둔 설치 작품이다. 부지현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바닷물이 응축된 소금은, 살면서 느끼는 힘겨운 감정이 고체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레바논 출신 작가 모나 하툼이 가로·세로·높이 5m 규모로 설치한 ‘Remains to be seen’(2019)는 총 무게 1.6t인 콘크리트 조각이 천장에서부터 매달린 철근에 걸려 있는 모습을 띤다.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부모를 두고, 본인도 내전으로 레바논에 돌아가지 못했던 작가의 경험은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생각하게 한다. 미국 작가 제니 홀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2021년 남긴 트위터 글 296개를 납과 구리판에 유물처럼 새긴 작품 ‘Cursed’(2022)를 선보였다. 미국 대선과 의회 폭동 당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정치적 언어를,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개인적 원한이나 저주를 새긴 뒤 땅에 묻었던 ‘저주판’과 같은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장면을 종이 스크린에 옮겨놓은 듯한 미국 작가 사라 제의 ‘Sleepers’(2024), 흘러가는 시간에 매어 사는 현대인을 컨베이어벨트 앞 노동자의 모습으로 표현한 네덜란드 작가 마르텐 바스의 영상 ‘리얼 타임 컨베이어 벨트 클락’(2025)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은 인간의 현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한다.
2022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전시됐던 로버트 몽고메리의 설치 작품은 진부해 보이면서도 명쾌한 문구로 연약한 인간에게 함께 살아갈 이유를 일깨워준다. ‘사랑은 어두움을 소명하고 우리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혁명적 에너지다.’
전시는 내년 8월8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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