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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양웹게임 국민의힘 “조국·윤미향 사면, 파렴치·몰상식···이럴거면 재판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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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8-1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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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양웹게임 국민의힘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전 법무부 장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국민 통합이 아닌 파렴치와 몰상식의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며 “광복 80주년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 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며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전 교수,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 피눈물을 팔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한다는 건 몰역사적인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최종 판결이 났다”며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 역시 조국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윤 전 의원을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시궁창에 처박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면 결정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권위를 처참히 짓밟았으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며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미래세대의 공정과 상식을 짓밟은 조국도 모자라 윤미향 사면까지 강행했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우리를 이용했다’고 한 범죄자를 광복절에 사면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사면·복권 결정을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에서 “국민을 무시한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권력을 쥐었다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그 업보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다.
장동혁 후보도 페이스북에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은 비리와 범죄를 정의로 포장하려는 것”이라며 “8·15 광복절을 ‘민족 정의의 장례식’으로 만든 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당신은 친명 개딸들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며 “일제시대 총독들이 봤다면 한국의 국운을 파괴하는데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과도 반성도 없는 자를 풀어주는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우롱’”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정권은 끝내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해 의결했다.
적개심이 가득한 눈, 부르르 떨리는 몸, 당장이라도 자녀를 내놓지 않으면 뭐라도 할 것 같은 고압적인 태도에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반복해서 전화를 걸고, ‘띵동’이 유인해서 사라진 자기 자녀를 찾겠다며 고소를 운운한 부모가 눈앞에 섰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인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의 분위기였다.
결국 청소년 성소수자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녀는 또래 친구들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언젠가 후회하겠지.”
깊은 한숨과 함께 혼자 내뱉었던 말이었다. 성별 정체성을 찾아가는 고단한 여정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태도를 직접 보고 있자니, 힘겹게 집으로 돌아갔을 청소년 성소수자의 안전이 매우 걱정됐다.
탈가정한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부모와 통화를 한 띵동 활동가가 순간 울음을 터뜨렸다.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일방적으로 소리를 질러댔던 부모는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녀의 안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띵동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바빴다.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며 응대했지만 부모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부모는 성별 분리적인 학교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녀의 상황엔 공감하지 못했다. 학교에 화장실 이용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직접 했는데 부모로부터 학교를 괴롭히지 말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고, 띵동은 학생을 조종한 나쁜 단체로 낙인찍혔다. 결국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고 싶다는 작은 바람을 이루지 못한 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부모의 요구를 피해 잠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평생 책임지실 거예요?” 성소수자 부모에게서 종종 듣는 말이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거라면 상담을 시작하지도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그 누구도 한 개인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 띵동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 오히려 ‘스스로 책임지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부모는 ‘책임’이라는 말로 겁박하지만, 정작 자녀의 고민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쉽게 외면하고 있다. 바른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자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폭력이고 존엄에 대한 부정임을 아직 잘 모른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면, 띵동이 성소수자 자녀를 유인하거나 조종했다는 식의 나쁜 단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지 않을까.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성소수자 부모들이 책임을 덜어내는 순간, 자녀는 성소수자 친구를 즐겁게 만날 수 있고 차별에 맞선 용기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광주 동구에 사는 A씨는 회사에 출근한 뒤 4살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맞벌이하는 A씨의 회사는 집과 거리가 멀어 병원이 문을 닫기 전에 도착하기 어려웠다.
A씨는 ‘아픈 아이 긴급 병원동행’을 신청해 병원 진료 마감 전 아이를 치료받게 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전담 돌봄사가 병원 진료와 귀가를 돕는다.
광주 동구는 “2023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아픈 아이 긴급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한 아이들이 지난 7월 기준 120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병원에 가야 할 긴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기 힘든 보호자를 대신해 돌봄 전문가가 차량을 이용해 병원 진료와 귀가를 대신해 주는 사업이다. 만 4세부터 18세까지 아이가 대상이다.
이용료는 무료지만 진료와 약제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간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데려가기 힘든 맞벌이 가구의 이용이 많다. 지난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65%가 맞벌이였다.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아이들의 연령대는 초등학생이 636명(5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아가 415명(34.5%), 중·고등학생 151명(12.5%) 순이었다.
서비스를 이용한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용자의 96.2%가 ‘돌봄사의 태도와 결과 공유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용자들은 “광주의 모든 아이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거나 “제도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부모들의 호응이 높아지자 이 사업은 올해 광주 북구와 남구에서도 도입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부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뿐 아니라 중부 난민 캠프에 대한 공습 계획을 추가로 공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가자 점령 계획에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완전히 격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내외신 기자들과 잇달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일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승인한 점령 계획에 가자시티 뿐 아니라 중부 난민 캠프에 있는 하마스의 거점을 해체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의 70~75%가 우리 통제 하에 있다”며 “북부 가자시티와 중부의 해변 캠프 등 남아 있는 두 곳의 하마스 거점이 우리의 공격 목표”라고 말했다.
중앙 난민 캠프는 앞서 안보내각이 발표한 공습 계획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에 따르면 이 지역에 약 50만명에 이르는 피란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나는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끝내겠다고 결심했으며, 우리 예비군들의 노고를 알기에 이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다”며 “군에 가자시티 장악에 걸리는 시간표를 단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작전 준비에 수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가자지구 장악 작전에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속도전을 강조한 배경에는 극우 연정세력의 반발이 있다고 짚었다.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발표한 뒤 안보내각은 첫 단계로 가자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자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작전이 제한적이라며 “결정적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하마스에 부분적 인질 거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군사작전에 나섰다”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WSJ는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의 요구와 군부의 견해, 국제 사회의 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다”고 평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날 밤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전쟁 종식과 인질 석방, 하마스 격퇴를 위해 가자지구에 남은 하마스 거점을 장악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가자 완전 점령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뉴욕에서 긴급회의를 가졌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슬로베니아 등은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유엔 주재 영국 차석 대사 제임스 카리우키는 “군사작전을 확대는 갈등 종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많은 유혈사태로 이어질 뿐”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대표단은 가자지구 안보 보장을 위한 “임시 국제 안정군”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알제리 대표단은 “인류의 적에게 제재를 가할 때가 왔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중국 대표단은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집단 처벌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 대표단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는 무임승차권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상임이사국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리대사 도로시 셰이는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마스가 제기하는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짜로 굶주리는 아이들” “눈을 뜨라, 하마스의 거짓말” 등의 문구를 회견장에 띄운 후 하마스가 가자지구 기아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의 사진 중 일부는 유전적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5일 뼈만 남은 18개월 아기 사진을 신문 1면에 게재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 사진은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이 신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기아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이날 가자 보건부는 5명이 추가로 굶어 죽었으며, 영양실조로 사망한 이가 21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중 어린이는 100명에 달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중옹 책임자 아흐마드 알헨다위는 “식량, 물, 의약품이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국경 검문소에 대기하고 있는데, 최소 100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세상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만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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