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당정, 첫 검찰개혁 회의…“속도 조절 없다” 못 박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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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한 첫 당정회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권은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기에 특별히 이견이 없다”며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우리 일정(추석 전 법안 통과)에 어디든 이견이 없다”고 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남기지 않는다는 건 당정의 의견이 같았냐’는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특위는 다음주 2차 당정회의와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무진과 변호사가 참석한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문제에 대해 특위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는 별도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 의원은 “범정부 TF를 꾸려서 검찰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알려진 건 오보”라며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필요한 조직, 인사, 예산 등의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게임업체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붙잡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의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게시한(공중 협박)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게시글은 삭제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35분쯤 커뮤니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경기 성남시에 있는 님블뉴런 본사 건물을 수색했으나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은 이날 오전 7시쯤 끝났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오전 11시30분에 종로서를 찾아가 범행을 자수했다.
최근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등에 올려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라왔다. 같은 날 유튜브 댓글에도 유사한 내용의 유튜브 댓글이 달렸다. 두 글의 작성자는 각각 제주와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됐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7일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엄중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주와 울릉 해녀들이 독도 바다 위에서 태극기를 펼쳤다.
제주와 울릉 해녀 10여명은 8일 독도 몽돌해안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시연을 하고, 바다 위에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과거 해녀들이 총칼 없이 평화롭게 독도 영토를 지켜낸 역사를 재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제주 해녀들과 독도의 인연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일제강점기 제주해녀들은 울릉도와 독도 어장까지 나가 바깥 물질을 했다. 1950~1970년대에는 매년 수십명씩 독도 어장에서 미역과 전복 등을 채취하면서 울릉도 청년들이 조직한 독도의용수비대와 함께 실질적인 영토 수호자 역할을 했다.
해녀들은 채취한 자연산 독도 미역과 전복 판매 수익을 운영 자금이 부족했던 독도의용수비대에 운영비로 지원했다. 당시 해녀들의 어업 활동 자체는 한국 국민이 독도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로, 독도 영유권을 입증하는 증거로 해석된다.
유용예 제주도해녀협회 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독도 바다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바다가 깨끗하고 풍요로웠다”며 “제주해녀 숨비소리가 독도 동도와 서도 사이에 가득 울려퍼진 것이 가슴 벅찼다”고 밝혔다.
강명선 제주도해녀협회 부회장은 “감태가 있는 걸 보니 바다가 살아있다”면서 “여기는 물이 세고 물때가 없어 겁도 났지만 기회가 되면 또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 해녀들은 물질 시연 후 ‘제주해녀 밥상’을 준비해 독도 등대지기와 중앙119 소방관 등 독도 근무자 6명에게 전달했다. 제주해녀 밥상은 제주의 전통 바구니인 ‘차롱’에 홍합 주먹밥, 된장냉국, 소라, 돼지산적 등 평소 제주에서 해녀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담겼다.
해녀 밥상을 받은 이승효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위는 “이곳에서 못 먹어본 것들”이라면서 “잘 먹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제주해녀들은 독도 바다에서 물질하며 독도를 지키는 조력자 역할을 했다”며 “해녀들의 역사적 역할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기회가 됐고, 다시 한번 우리 해녀들에게 존경을 보낸다”고 말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포함한 제주도 방문단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제주-경북 해양문화협력 교류 행사’를 위해 지난 6일부터 포항, 울릉도, 독도 등 경북 일대를 방문 중이다. 지난 6일에는 포항시 구룡포과메기문학관에서 제주 해녀상 기증 제막식과 제주해녀 특별전시 개막행사가 진행됐다.
제주해녀상은 높이 2m 크기의 현무암 조형물로, 바다를 지키고 살아온 해녀의 강인한 정신과 공동체 문화를 형상화했다. 해당 조형물은 포항시에 기증돼 구룡포과메기문화관 앞 잔디마당에 설치됐다.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구룡포해녀복지비즈니스센터로 이전 전시될 예정이다.
이날 포항구룡포과메기문화관 1층 전시전에서 개막한 제주해녀 특별전시는 8월31일까지 진행된다. 제주해녀의 삶과 물질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 현직해녀와의 공동작품 등 30여점이 전시 중이다.
지난 7일에는 제주도해녀협회와 울릉군수협 도동독도어촌계가 업무협약을 맺고 해녀문화 보존 등을 위해 양 지역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울릉도에 활동 중인 8명의 해녀는 모두 제주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올랐다. 경제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이 오는 15일자로 복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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