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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이트 [단독]“퇴사 후 지병 악화해 사망해도 산재”···사망 2년 만에 산재 인정받은 20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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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5-08-1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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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이트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지병이 악화해 사망에 이른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퇴사하고 6개월 뒤 사망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례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20~2022년 2년간 한국세라믹기술원(기술원)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의 사망(2023년 6월)을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해 지난 5일 유족에게 통지했다.
김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가면역질환인 ‘전신 홍반성 루푸스(루푸스)’를 앓았다. 루프스는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체를 공격하는 병이다. 10대 시절을 거의 병상에서 보낸 김씨는 20대에 신장투석을 시작하면서 병세가 호전됐다. 신장을 공격하던 루프스가 비활성기에 들어갔고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게 됐다. 검정고시로 대학에도 입학했다.
신장 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은 김씨는 장애인 채용을 통해 2020년 12월부터 기술원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부서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이듬해인 2021년 12월 시작됐다. A씨는 김씨에게 “예뻤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살쪘냐. 이런 걸 성희롱으로 신고하지는 않겠지?”라고 말했고 “장애인이라 정규직 못 시켜준다. 몸이 아픈데 머리까지 나쁘면 어떡하냐, 멍청하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의 이런 행위는 2022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다.
A씨의 괴롭힘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김씨는 우울·불면 등 증세로 병원에서 적응장애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2022년 5월 기록원에 고충을 토로했고 같은 해 10월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바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 김씨는 2022년 12월 계약 만료로 퇴사한 뒤 호전됐던 루푸스 증세가 악화했다. 김씨는 입원 치료중에도 피해사실 진술을 위해 회사를 오가며 A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했다.
2023년 3월 기술원은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사유를 들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중증 루푸스 발작으로 뇌사에 빠졌고 2023년 6월 사망했다. 기술원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지적받고 나서야 A씨를 징계 해고했다. A씨는 징계 무효소송을 거쳐 기술원에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사망한 지 2년여가 지난 이달 초 김씨의 사망을 산재로 판단해 유족에게 통지했다. 통상 지병 악화로 인한 산재는 업무관련성 판단이 까다롭다.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발생한 상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김씨 사건을 맡았던 유화영 인사노무 승앤파트너스 노무사는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간 의견이 매우 분분해 최종 판단도 다수결로 가까스로 승인됐다”며 “사회초년생·비정규직 등 약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이 사실상 사회적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국가가 이례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10일 기자와 통화에서 “산재 결정으로 책임이 드러났지만 (가해자는)반성은커녕 복직했다”며 “국감까지 불려간 가해자의 복직은 말이 안 되며,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6.5%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당 지지율도 50% 밑으로 내려갔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 문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사면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정 평가는 38.2%로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5.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의 부정 평가가 각각 53.0%, 47.7%로 높게 조사됐다. 광주·전라의 부정 평가는 17.7%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주 초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며 “주 후반에는 조국·윤미향 사면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4%로 전주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1%포인트 상승한 30.3%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4.0%, 개혁신당 3.1%, 진보당 1.4%로 집계됐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춘석 의원 건은) 특히 젊은층에 굉장히 큰 실망감을 줘서 완벽하게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당으로서는 제명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안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주식 양도세와 이춘석 의원 문제 영향이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방향이 다른 데서 오는 갭(격차)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됐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통합과 실용주의를 하는데 여당이 투쟁만 해서 되겠냐”고 말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 지지율 하락은) 휴가 기간이었다는 점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양도세와 이 의원 문제가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지역별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2%,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희건설 측이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를 자신들이 줬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
김 여사는 그동안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은 윤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교부했다가 몇년 뒤에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실물을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이 목걸이가 관련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전날까지 서희건설 측은 언론에 “목걸이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된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 목걸이 진품 확보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가품(모조품) 목걸이와 서희건설에서 받은 진품 목걸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가 취임 직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품이 김 여사 오빠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관련자의 수사방해와 증거인멸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나토 순방에서 6200만원짜리로 추정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500만원으로 알려진 카르티에 팔찌 등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해 논란이 됐다. 해당 제품이 진품이 맞다면 모두 재산공개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50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귀금속을 신고한 적이 없다.
논란이 일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2022년 8월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누구에게 빌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3년 가까이 지난 올해 5월 김 여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과거 대통령실의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냈다. 지인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모조품을 직접 구입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사건은 이후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으로 이첩됐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목걸이를 찾아냈는데, 이는 감정 결과 모조품으로 확인됐다. 또 윤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해 ‘나토 순방 전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후 김 여사가 당시 착용한 진품을 숨기고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장소에 모조품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물리력 동원과 납치 시도는 법치의 파괴이며 국가적 수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또 다시 집행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뒤 한 달째 수사와 재판에 전면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법치수호에 앞장서야 할 특검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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