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드라마다운로드 관세협상 미 초안엔 ‘국방비’ 있었다···한·미 정상회담 때 ‘청구서’ 내밀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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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라마다운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국방비 지출을 현재보다 약 50% 늘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하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한국을 상대로 무역과 안보 이슈를 연계해 압박하려 한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달 말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관한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P가 보도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을 보면 미국은 한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국방 지출 비율 2.6%보다 약 50%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했다.
이 초안에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 예하 주한미군 배치(positioning)의 변화를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대북 억제를 지속하는 동시에 중국을 더 잘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한다”는 요구사항도 담겼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국이 명확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 위협 억제가 초점인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대중 억제 등을 위해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국방부나 국무부 등 한·미 안보 관계를 다루는 부처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WP는 미국이 주요 교역 상대국 18개국과 협상을 벌이는 사이 행정부 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는 안보 관련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한국에 명시적으로 전달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WP가 보도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청구서’ 압박이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서도 국방비 지출을 늘리거나 미 군사 하드웨어를 더 구매하도록 압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도 전했다.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사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사업가 서모씨가 구입 당시 명품 매장에서 ‘VIP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김 여사가 구매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씨는 지난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바쉐론 콘스탄틴 매장에서 시계를 구매해 2022년 9월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직접 전달했다”며 “‘VIP 할인’을 받아 3500만원가량으로 구매했고, 이는 매장 직원에게 ‘김 여사가 사는 것’이라고 직접 확인시켜줬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서씨는 “매장 직원이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전화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쳐 김 여사가 직접 받았다고 한다.
서씨가 구매한 시계는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1’ 모델로 정가는 5000만원대이다. 서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 요청을 받아 구입해 전달했을 뿐 자신이 비용을 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서 “대통령실 홍보 쪽으로 들어와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서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시계의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구매자를 추적해 서씨가 구입한 사실을 알아냈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 경호용 로봇개 수입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비용은 3개월에 1800만원이었다. 수의계약 시점은 시계가 전달된 때와 비슷하다. 서씨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법정 최고 한도액인 10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그를 초청하기도 했다. 특검은 시계 실물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시계가 청탁성으로 전달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 중 하나로 로봇개 사업 특혜 의혹을 들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로봇개 특혜 의혹’ 관련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제시했다. 특검이 이 사건을 언급하려 하자 김 여사 측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다르다”며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영장 청구서에 없는 내용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다루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특검 측 발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착용하고 지하철 역사 안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0시56분쯤 고양시 덕양구 한국항공대역에서 경찰 춘추용 점퍼와 의무경찰 모자를 착용하고 플라스틱 모의권총·모형 테이저건을 허리에 찬 채 역사 안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한 시민은 이를 보고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현행 법률(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니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해 경찰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상대로,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 사건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모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특검팀은 IMS모빌리티, HS효성, 오아시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현직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 여사를 보고 대가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4개 계열사를 통해 35억원을 투자한 HS효성은 계열사 신고 누락,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 차명보유, 탈세 등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특검팀은 공정위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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