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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정규직 공정수당, ‘사용사유 제한’과 병행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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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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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공정수당 지급이 기간제 사용의 면죄부가 되면서 되레 기간제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정수당은 일시·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수치는 마련돼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수당 도입은 고용이 불안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 반영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 대통령이 지사 재임 때인 2021년 기간제에게 근로계약 종료 시 일한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개월 이하는 10%, 3~4개월은 9%, 5~6개월은 8%, 7~8개월은 7%, 9~10개월은 6%, 11~12개월은 5% 등으로 짧게 일할수록 보상이 커진다. 향후 정부안은 경기도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노동자는 고용 불안, 저임금이라는 이중 차별을 겪는 만큼 공공부문이 고용 불안정에 비례해 수당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이 기간제 노동자일 정도로 그 규모가 크기도 하다.
하지만 공정수당은 민간부문에까지 강제할 수 없는 데다 기간제가 정규직보다 더 받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기간제 사용 유인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호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일하며 유급연차·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임시직’에게 정규직 최저시급보다 약 25%를 더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임시직이 적지 않다고 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유인책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용기간 규제를 완화할 때 예상되는 노동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공정수당 카드를 내놨다는 것이다. 공정수당이 기간제 남용 방지 해법이 되려면 예외적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사용사유 제한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특파원 만찬 행사 중 총격 사건 현장을 피신한 직후 SNS에 글을 올려 “총격범은 체포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워싱턴에서 정말 정신없는 저녁을 보냈다”며 “비밀경호국과 법 집행 기관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다. 신속하고 용감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격범이 체포됐다고 밝히며 “나는 ‘행사를 계속 진행하자’고 권고했지만, 최종 결정은 법 집행 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곧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그 결정과 관계없이 오늘 저녁 행사는 계획과는 많이 달라졌고 우리는 다시 행사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성년 주주들의 보유 주식 가치가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였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 상위 200개 상장사 중 연령별 주주 현황이 있는 88개사의 미성년(20세 미만) 주주는 총 72만8344명으로 26일 집계됐다. 지난해 말 주가를 반영해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약 2조9761억원으로 추산된다.
미성년 주주가 제일 많이 담은 종목은 반도체 초호황을 이끈 삼성전자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의 미성년 주주는 34만3694명으로 전년보다 약 13% 줄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도 같은 기간 17% 감소한 1606만3292주였다.
다만 삼성전자 주가가 2024년 말 53200원에서 지난해 말 11만9900원으로 뛰면서 미성년 주주 1인당 삼성전자 보유 가치는 평균 약 261만원에서 56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주가가 20만원을 넘어선 현재는 더 큰 폭으로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2024년과 비교해 미성년 주주 수는 줄고 보유주식 가치는 늘어났다. 상장사당 미성년 주주 수(8466명→8277명)와 보유 주식 수(약 40만주→37만주)는 감소했다. 보유 규모 감소는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차익실현 수요가 확대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종목을 팔고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을 옮겨간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반대로 보유 주식 가치는 역대급 증시 호황으로 약 196억원에서 338억원으로 급증했다.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주를 대거 보유한 영향이 크다.
한편 지난해 급등장에 수혜주로 꼽힌 금융기업은 전반적인 흐름과 반대로 미성년 주주가 증가했다. 삼성생명의 미성년 주주는 2444명으로 전년보다 25% 늘었고 미래에셋증권도 3746명으로 같은 기간 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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