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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휴전 연장’에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종전 협상 불확실성, 장기화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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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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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협상에 대한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잇달아 나포하는 등 해상에서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휴전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휴전과 협상 개최에 관해 “시간적 압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 시점에 관한 질문에 “정해진 기간은 없다”며 “사람들은 내가 중간선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미국 국민을 위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휴전 협상 시점의 불확실성이 커진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3척에 발포하고 그중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IRGC는 “해당 선박들은 허가 없이 운항하며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항행 보조 시스템을 조작하며 은밀하게 해협을 빠져나가려 시도함으로써 해양 안보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IRGC는 “이스라엘 정권 소속인 ‘MSC 프란체스카호’와 ‘에파미노데스호’를 나포했다”고 밝혔으나 AP통신은 해당 선박들이 각각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이라고 전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세를 확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선박 나포가 휴전 협상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배들은 미국, 이스라엘 배도 아니었다”며 “휴전 협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과장하지 말라”고 언론을 향해 경고했다.
미국도 대이란 해안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군이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근에서 이란 국적 유조선 최소 3척을 차단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란 지도부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전까지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이란은 항상 대화와 합의를 환영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약속 위반, 봉쇄, 위협이 진정합 협상의 장애물”이라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엑스에 “완전한 휴전은 세계 경제의 봉쇄와 인질극으로 위반되지 않고, 모든 전선에서 시온주의자들의 전쟁 선동이 중단될 때 의미가 있다”며 “노골적인 휴전 위반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안정한 휴전 상황이 지속하는 중 해상에서 양국 간 분쟁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은 “해상에서 미국과 이란 모두 긴장을 완화하기보다는 강압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을 뿐”이라며 “봉쇄가 지속하는 한 모든 차단 조치, 경고 사격, 선박 나포 등은 갈등이 다시 확대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하지만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미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시한인 ‘60일’이 오는 5월1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작전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28일 합동 공습을 시작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작전을 통보한 지난달 2일을 기준으로 60일의 군사 작전 기한이 설정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60일을 넘어서는 전쟁 연장에는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전쟁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리비아에서 60일 기한을 넘기고 군사 작전을 계속하면서 “미국의 작전은 적대 세력과 적극적 교전을 수반하지 않으며 미군 지상군도 투입되지 않아 전쟁권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가인권교육원이 28일 경기 용인시에 문을 연다. 기존에 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교육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2024년 첫 삽을 뜬 지 2년 만이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교육원이 개원하면 지난해 2855명(26개 과정)이던 교육생 수가 연간 1만1000명(50개 과정)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교육원은 “인권을 심어 미래를 연다”는 목표로 출범한다. 개원을 남다르게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인권위에서 진행한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인권 교육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온 강사들이다. 인권 강사 3~4년차에 접어든 차인영씨(64), 정동렬씨(60), 최민아씨(44)는 “(교육원 개원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각자의 인권에 대해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차씨는 강사가 아니었던 4년 전만 해도 ‘인권’을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큰 담론이라고 여겼다. 2023년 인권 강사 교육을 듣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주변의 상황을 새로 보게 됐다. 차씨는 “인권을 공부하다 보니 내가 가진 소수자 정체성을 연결하게 됐고, 그러면서 차별을 만드는 사회 구조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소수자부모모임 운영위원인 정씨는 10년 전 아들의 커밍아웃 이후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성소수자들을 일상에서도 만나면서 인권 강사 일을 병행하게 됐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최씨에게는 ‘함께 차별당한 경험’이 인권 강사가 되는 계기가 됐다.
그는 “장애인 권리 옹호 역할을 해야 하는 종사자들도 함께 차별을 받다 보니, 차별을 만드는 구조 문제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차씨는 인권 교육에 대해 “혼란을 주는 역할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의 경우 그 배경에 관해 말해준 뒤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고 했다. 차씨는 “인권에 대한 물음표를 갖게 되면, 다른 처지에서 생각도 해보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권 교육의 장점으로 꼽았다. 정씨는 “예컨대 교사는 아동·청소년기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편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인권 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다면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내 주변에 ‘안전한 어른’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처음에는 ‘내게 인권이 있는가’라고 묻던 교육생이 이후에는 ‘내 인권이 있고 동료의 인권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다”며 “인권 강의를 주기적으로 2년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인권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홍역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해당 지역에 방문할 때는 미리 백신 접종을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3일 질병청이 인용한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동남아시아 홍역 환자는 총 672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940명)의 2.3배로 늘었다.
동남아시아 지역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달 중순 이후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방글라데시 홍역 확진자는 2897명이다. 이는 작년 전체 홍역 확진자(125명)의 23.2배나 됐다. 현지 홍역 확진자 중 사망자는 31명이었다.
지난해 12월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동안 홍역 예방접종 미실시 및 접종연기로 중동·아프리카·서태평양·유럽·동남아·아메리카 지역 순으로 홍역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홍역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외 유입이 많은 만큼 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전날 기준 국내 홍역 환자는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2월에 3명, 3월에 1명, 이달 들어 2명 발생했다. 특히 이들 환자 중 4명(66.7%)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전체 홍역 환자 총 78명 중에서도 해외 유입 환자가 53명으로 67.9%를 차지했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으로, 고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 특징적 증상이다. 중이염, 기관지염, 기관지 폐렴 등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다.
질병청은 “홍역 감염을 예방하려면 해외여행 전 홍역 유행 국가를 확인하고, 출국 전에 홍역 백신 접종(2회)을 마쳐야 한다”며 “의료인은 해외 여행력이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 홍역 사례를 염두에 두고 홍역이 의심되면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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