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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공존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북한 호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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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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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27일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주도적으로 취해나가겠다”며 “북측도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계속된 대북 유화 메시지에도 남북관계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 사이는 적대적 두 국가라는 차갑고 높다란 벽에 막혀 있지만 단절과 적대의 땅에 평화의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은 남북 모두의 숙명”이라며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이 한반도로 전이되지 않고,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이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 체제,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판문점선언의 핵심 정신이자 우리가 가야 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래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해 왔다”며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겨울이 길어도 끝내 봄은 온다”며 “적토성산(흙이 쌓여 큰 산을 이룬다)의 자세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향한 노력을 하나씩 쌓아간다면 완연한 봄이 한반도에 다시 찾아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답보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3·1절 축사 등에서도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이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매우 다행스럽고 현명한 처신”이라고 답했지만 북한은 이튿날 정부의 긍정 반응에 “희망에 찬 꿈 같은 해석”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고 적대적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인내하며 일관된 길을 걷는다면, 대화의 기회는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군사력을 증강하며 고립과 단절의 벽을 높이는 것으로는 진정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이 대화의 의지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과감하게 마주 앉기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은 축사에서 “지금의 혼돈과 불확실성, 답답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한반도와 남북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평화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태도와 실천”이라며 “적극적인 노력은 때가 왔을 때 반드시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27일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선언문이다. 선언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연내 종전 선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0년 발생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정치인 여럿이 처벌받자 당시 정치권에선 자성 대신 오히려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과거처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불법 의원 구하기”란 비판에 부딪혀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쪼개기 후원을 한 기업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KT는 2014~2017년간 회사 자금 4억3800만원을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했다가 기소됐다. KT는 이 사건 2심 재판에서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원천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해당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체 자금의 기부금지 조항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목적성이 인정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KT는 2023년 3월 헌법재판소에 정치자금법 45조2항5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법인·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KT 측 변호인은 27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법인의 후원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제도를 보완해 부작용을 막는 방식의 입법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을 2023년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3년째 심리 중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10년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31조2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이 조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업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제한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미국의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과 같은 장치를 도입해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합법화는 ‘1인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진 자가 입법과 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한때 슈퍼팩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재정적 비대칭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그 부작용을 우려했다.
인공지능(AI)과 노동은 공존할 수 있을까. AI가 노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생성형 AI가 사무직과 전문직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면서 신입 채용 감소와 일자리 대체 우려가 잇따른다. 로봇으로 대표되는 피지컬 AI는 전통 제조업 일자리까지 흔들고 있다.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이를 둘러싼 노동·복지·사회 안전망 논의는 여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전략위)의 시선은 다소 다르다. 임문영 전략위 부위원장은 AI로 인한 일자리 충격 우려를 “과도한 공포”라고 본다. 실제로는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기보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과정”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제조업 현장과 청년을 AI로 연결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란 구상도 내놓는다. 그가 그리는 미래상은 보다 희망적이다.
전략위는 국가 차원의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고 기술·인프라, 산업·공공, 데이터, 사회, 국제협력, 과학·인재, 국방·안보 등 8개 분과가 분야별 전략을 논의한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우며 산업 육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 설계 속에 노동 문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스퀘어 전략위 사무실에서 임 부위원장을 만났다.
-AI 확산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과도한 공포가 조성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지금 AI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 만약 AI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인력을 줄이는 게 자연스럽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를 대규모로 해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곧바로 AI 영향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 코로나19 시기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개발자를 과도하게 채용했고,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인력을 줄이면서 AI를 명분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청년 채용 감소도 비슷하다. 원래 기업들은 채용을 줄여왔는데, 지금은 ‘AI 때문에 채용을 안 한다’고 한다. 일종의 ‘AI 워싱’이다.“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장에서 반복 작업을 하는 노동은 이미 자동화로 사라지는 흐름이었다. AI는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는 있지만,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는 건 아니다. 관련 컨설팅 보고서들도 공통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기보다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고 본다.”
-정부의 AI 정책이 기술·산업 육성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노동과 산업을 대립적으로 나누는 건 적절하지 않다. 산업 안에 노동이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다만 전략위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 기술 확보, 인재 확보가 급했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이 맞춰졌고, 윤리나 안전, 사회적 낙오 같은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다뤄진 건 사실이다. 지금은 이런 문제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과에서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나.
“특정 분과에서만 다루는 건 아니다. 사회분과에서 주로 일자리나 노동 영향을 다루고, 산업분과에서도 현장 변화가 함께 논의된다. 또 AI 민주주의 분과에서도 제도 변화나 사회 구조 측면에서 노동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와 사회적 대응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기술만으로도, 정치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기술이 사회에 받아들여지려면 기술적 허들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허들을 넘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 사회를 전환하자는 입장과, 속도를 늦추고 사회가 대응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지금은 AI 초기 단계라 정책적으로는 인프라 구축과 기술 확보가 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국민은 일자리나 민주주의 문제를 먼저 걱정한다. ‘이걸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있다.”
-AI 시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단순히 ‘취업을 시킨다’는 접근으로는 안 된다. 기존 방식대로 현장에 들어가 똑같이 일하라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AI 시각으로 제조업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이다.
크게 보면 AI 시대는 다시 제조업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있다. 한국은 50~60대가 만들어 놓은 제조업 기반과 암묵지가 있다. 손으로 만져보고 소재를 구분하고 정교하게 작업하는 능력이다. 반면 20~30대는 제조업 현장을 기피하고 IT 기업이나 사무직을 선호한다. 이 간극을 연결해야 한다. 그 역할을 AI가 할 수 있다.
AI에 익숙한 청년을 현장에 보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제조업을 다시 보게 만들어야 한다.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개선하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결국 제조업과 AI의 결합은 ‘현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기존 산업도 다시 성장 동력을 얻게 된다.”
-청년을 제조업과 연결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
“미국 팔란티어의 ‘전진배치 엔지니어’(FDE) 모델이다. 소프트웨어 회사 팔란티어가 엔지니어들을 국방부와 전투 현장에 직접 보냈다.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옆에서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했다.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비효율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팔란티어의 데이터 기반 솔루션이다.
젊은 세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을 재해석하고, 기존 숙련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기존 산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이른바 리부트가 가능해진다.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기존의 중장년 노동자는 AI로 대체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들이 가진 암묵지를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자체가 중요한 역할이다. 결국 데이터를 통해 ‘늙지 않는 장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암묵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제조업 장인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보상을 하게 해야 한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도 있다.”
-AI 도입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있다.
“이미 관련 논의는 진행 중이다. 사회분과에서 지난해 AI로 사라질 직업에 대한 정책 연구를 했고, 올해는 시민사회와 함께 토론도 진행했다. 중요한 건 드러나지 않는 변화까지 포함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걸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하려고 한다.”
-결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최종 목표는 ‘AI 기본사회’다. 기본사회라는 것은 낙오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의미다. 먹고 살기 위한 문제인데, 노동을 선택적으로 빼고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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